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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부산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스카웨이커스(SKA WAKERs). 100만 촛불집회에서 ‘하야송’을 불러 유명세를 탔고 탈원전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인디밴드다. 이광혁 리더는 최근 청년B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안가? 홍대안가? 너네 지잡밴드야?”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스카웨이커스는 “부산에서, 지역에서 삶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경제, 인구, 정치로 인한 지역불균형은 우리사회 오랜 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자치재정 강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방분권정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과 에너지 분권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수요관리와 복합가스발전,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에서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정책에 지자체가 전면 결합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과는 달리 투자, 설치, 운영에 자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환경부가 지자체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독일 자벡시는 2008년 자립목표를 세우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자벡시장의 100%자립 방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이득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협동조합 ‘자벡을 위한 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에 투자했고 2013년 자립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독일에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절반은 시민과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산 목록에 토지, 주택, 현금, 주식만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플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참여해 이득을 얻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에너지전환 정책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잘 설계하고,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권을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해보자.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는 방식이다.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장에게 수요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된다. 포괄예산제로 지자체가 지역에 알맞은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자체 에너지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자연과 인구구성, 산업과 사회적 요건을 반영해 주체적으로 에너지 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입지 갈등해결과 설치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홍성의 태양광보급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지자체도 에너지관련 조직과 거버넌스, 정책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30년의 에너지일자리는?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 우리는 어떤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정책에 따르면 2030년 원전기수는 35기였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면 원전기수는 16~18기가 된다. 신규로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1기가 빠지기 때문이다. 원전이 빠진 빈자리를 수요관리, 가스복합, 재생가능에너지가 채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62.6GW로 대폭 확대됐다.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48.6GW를 차지하고 있다(2016년 7.0GW).
에너지세제개편,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기업들은 에너지효율화에 투자해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기업은 대단위 공장에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가발전설비를 갖춰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났다. 전력공급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계통 배전망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운영능력이 향상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에너지가 결합해 노후건물에는 단열개선사업을 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제로 건물로 지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에 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진단, 에너지고효율 주택 설계와 건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운영, 배전망 확대와 운영, 전력저장장치, 단열자재 생산과 스마트 그리드까지. 에너지를 적게 쓰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는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면서 세수증대 효과까지 보고 있다.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2017년 시작한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지역과 도시,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맺음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우리도 바뀔 때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과 석탄 중독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그려 본적이 없다. 모두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 ‘상상력’, ‘실행력’을 발휘하면서 에너지전환시대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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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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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