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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부산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스카웨이커스(SKA WAKERs). 100만 촛불집회에서 ‘하야송’을 불러 유명세를 탔고 탈원전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인디밴드다. 이광혁 리더는 최근 청년B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안가? 홍대안가? 너네 지잡밴드야?”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스카웨이커스는 “부산에서, 지역에서 삶으로 노래하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경제, 인구, 정치로 인한 지역불균형은 우리사회 오랜 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조례의 법적 지위 강화, 자치재정 강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방분권정책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과 에너지 분권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수요관리와 복합가스발전,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에서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정책에 지자체가 전면 결합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전이나 석탄과는 달리 투자, 설치, 운영에 자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환경부가 지자체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독일 자벡시는 2008년 자립목표를 세우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자벡시장의 100%자립 방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이득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협동조합 ‘자벡을 위한 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에 투자했고 2013년 자립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독일에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절반은 시민과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산 목록에 토지, 주택, 현금, 주식만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플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참여해 이득을 얻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에너지전환 정책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의무할당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잘 설계하고,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분권을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해보자.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는 방식이다.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장에게 수요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된다. 포괄예산제로 지자체가 지역에 알맞은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자체 에너지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자연과 인구구성, 산업과 사회적 요건을 반영해 주체적으로 에너지 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입지 갈등해결과 설치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홍성의 태양광보급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지자체도 에너지관련 조직과 거버넌스, 정책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30년의 에너지일자리는?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 우리는 어떤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정책에 따르면 2030년 원전기수는 35기였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면 원전기수는 16~18기가 된다. 신규로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1기가 빠지기 때문이다. 원전이 빠진 빈자리를 수요관리, 가스복합, 재생가능에너지가 채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62.6GW로 대폭 확대됐다.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48.6GW를 차지하고 있다(2016년 7.0GW).
에너지세제개편,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기업들은 에너지효율화에 투자해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기업은 대단위 공장에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가발전설비를 갖춰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났다. 전력공급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계통 배전망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운영능력이 향상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에너지가 결합해 노후건물에는 단열개선사업을 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제로 건물로 지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에 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진단, 에너지고효율 주택 설계와 건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운영, 배전망 확대와 운영, 전력저장장치, 단열자재 생산과 스마트 그리드까지. 에너지를 적게 쓰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는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면서 세수증대 효과까지 보고 있다.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2017년 시작한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지역과 도시,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맺음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 짓는 발전소의 7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다.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420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바로 태양광이다.
우리도 바뀔 때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원전과 석탄 중독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그려 본적이 없다. 모두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신감’, ‘상상력’, ‘실행력’을 발휘하면서 에너지전환시대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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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