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실천과제 5

2021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행복은 더하고 국민불편은 해소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법적 처벌근거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생애주기별 여성경력단절 예방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확대

1.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콘텐츠 15종 제작 및 온라인 교육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4시간 삭제 지원 및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 운영
·온라인 ‘그루밍’ 법적 처벌근거 마련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확충(17개소)

2.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및 가족서비스 강화
·공동육아나눔터(332개소)와 돌봄공동체(43개), 가족센터(97개소)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5% 추가 지원)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349개소) 및 비대면 활동 콘텐츠 확대

3.수요자 맞춤형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새일센터 75개소)
·‘새일고용장려금’신설(정규 채용 후 6개월 경과시 80만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콘텐츠 개발(지식재산, 빅데이터 등) 및 온라인 직업훈련 신규 도입

4.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 확대(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월 10만원)
·양육비 미이행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강화(7개월부터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개선 제도 마련 및 다양성 존중 홍보 강화

5.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망 신규 구축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지자체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확대(15개소)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월 30만원, 최장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