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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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인재·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광역권 형성]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주거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질 제고]

[지방-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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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

[인재·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광역권 형성]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킵니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

▷지역 혁신성장 거점 조성
·도심융합특구 (지방광역시)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2개소)
·노후산단 대개조 확대(5→10개소)

▷기존 거점의 기능 강화
·혁신도시, 행복도시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당 조성 등)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지역간 이동수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도로·철도 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주거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질 제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농어촌 지역까지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마련,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기존 도시재생의 성과 본격 창출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지방-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 발생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 추진
·개발·과밀 부담금 등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 검토 추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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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

[인재·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광역권 형성]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킵니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

▷지역 혁신성장 거점 조성
·도심융합특구 (지방광역시)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2개소)
·노후산단 대개조 확대(5→10개소)

▷기존 거점의 기능 강화
·혁신도시, 행복도시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당 조성 등)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지역간 이동수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도로·철도 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주거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질 제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농어촌 지역까지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마련,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기존 도시재생의 성과 본격 창출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지방-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 발생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 추진
·개발·과밀 부담금 등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 검토 추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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