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도록”

◈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1. 주거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주도 3080+ “획기적 공급확대”
-공공 + 민간 협력, 공공주도 방식 Fast track,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후속조치 : 사업 제안(2월~) → 지구 지정 → 주민 동의 → 사업 확정

▷ 주거뉴딜 “사회문제 해결”
·돌봄·육아 : 생활 SOC + 사회서비스
·기후변화 : 제로에너지주택 등
·균형발전 : 중소도시 맞춤형 공급
·코로나19 : 위기가구 지원 등

▷ 수요맞춤형 부담가능한 주택 “수요자 선택권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한계 발생 →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공공자가주택 유형을 재정립 → 도심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공급

▷ 주거복지 강화
·청년 : 청년 직접 설계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18~’20, 13만 → ’21, 5.4만 → ~’22, 22만호]
·고령자 : 무장애 설계, 돌봄·요양 서비스 강화  [’18~’20, 3.3만 → ’21, 1.2만 → ~’22, 5만호]
·신혼부부 : 육아 특화설계 적용   [’18~’20, 12만 → ’21, 6만 → ~’22, 25만호]
·주거취약 계층 : 주거급여 지원 확대(1인당)  [’20, 26.6만 →’21, 31만원]

2.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역 광역권 형성
·광역권 형성
·지역 혁신 거점
-도심융합 특구 2곳(대구·광주) → 추가선정 대전, 울산, 부산
-캠퍼스 혁신파크 3곳(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 추가선정(’21.3~)
-노후산단 개조 5곳(사업계획 확정) → 추가선정(5곳)
·교통 인프라 : 지정기준 유연화, 지자체 운영방안 마련

▷ 지역 삶의 질 제고
·주거플랫폼의 지역 맞춤형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거여건 개선
·투자선도지구 16곳, 지역발전투자협약 11곳 신속 추진

▷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지방-수도권 결합사업 교차보전,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이전 확대

3. 국토교통산업 혁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부가가치 건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화 : PM제도 도입, 기술형 입찰 확대(6.8% → 10%)
·스마트 산업화 : BIM 설계 플랫폼, 중고층 모듈러 시공 확대

▷ 교통 물류산업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 규제 샌드박스, 플랫폼 운송사업 본격시행
·K-스마트 물류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 e커머스 물류단지 3개소, 공유형 물류센터 11개소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 스마트 물류 시범도시 조성, 첨단 물류서비스 적용 실종단지 조성
-물류혁신 R&D : 지하공간 활용, 콜드체인, 공공물류 통합 연계 플랫폼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스마트시티 : 부산_미래형 주거단지 입주, 세종_서비스 실증·체험관 조성 완료
-드론 :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
-자율차 : ~’22년 Lv3출시, ~’27년 Lv4상용화
·그린 뉴딜
-건물 부문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수송 부문 :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21.11), 수소 충전소 확충

4. 국민생명 지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
·이륜차·개인형이동수단 안전 강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확대

▷ 건설현장 안전 강화
·현장 점검 확대
·입찰·발주 방식 개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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