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4년 주요성과

1.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기존 직불금 예산을 통·폐합, 공익직불 예산 2.4조 원 확보
* 공익직불제 도입·시행(2020년 5월) :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공익적 역할을 제도화하고, 영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농직불 도입

▷ [기본직불] 소농직불금 : 0.5ha이하 농가에게 연 120만 원 지급
▷ [기본직불] 면적직불금 : 면접에 따라 지급(구간별 100~205만 원/ha)
▷ 선택직불 : 기존 친환경·경관보전·논활용직불제 포함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확이 부진하여 금년도 농사 준비에 걱정이 컸는데요. 처음 도입된 기본형 직불금 120만 원을 수령해서 농자재 구입 등 금년 농사 준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고령 농업인 A씨(80세),강원도 평창 거주>
※ 0.1~0.5ha이하 소농 수령 직불금 기준 : 개편 전 10.6% → 개편 후 22.4%

· 소규모 농가(0.5ha미만) 지급 비중은 증가하고
☞ 전체 직불금 중 소규모농가 수령액 비중이 제도 개편전 대비 11.8%p증가
·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밭 직불금 증가하여 형평성 제고 및 밭작물 육성 기반 확충

2. 농산물 가격안정과 재해안전망 강화로 농가소득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수(누계) : (2018년) 229개 → (2020년) 554개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현실화율(지원단가/실거래가) : (2017년) 66% → (2020년) 83%
▷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장치 제도화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2018~2020년)
▷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결성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2020년 7월)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2018년부터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2017년) 38,239천 원 → (2020년) 43,098천 원

· 쌀 가격은 회복하고(※수확기 쌀값)
· 마늘·양파 가격의 연례적인 급등락을 방지하였습니다.

3.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적극적인 비대면 홍보로 농식품 수출 확대
▷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육성
▷ 물류·검역 등 수출업체 어려움 해소
▷ 코로나19 위기대응 :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으로 신속 전환

· 딸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송 어려움에 대응하여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반 수출을 최초로 도입! 전용항공기 수출 지원!
· 파프리카 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검역이 불가능하여 연기되었지만, 정부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영상검역으로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2020년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 75.7억불 달성!(전년대비 7.7% ↑)
· 일본·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에서 신남방(ASEAN+인도)은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 김치, 포도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로 수출농가 소득제고에 기여했습니다.

* 신남방 수출 비중 (2017년) 17.7% → (2020년) 20.4%
* 김치 : 145백만불(2019년 대비 37.6% ↑)
* 포도 : 31백만불(2019년 대비 32.4% ↑)

4.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확산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 접경지역 오염원 제거
· 접경지역 권역간 사료·분뇨·가축 이동 통제로 확산 차단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방역시설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 격리·소독
· 농장 현장점검·미흡사항 보완
·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및 분뇨차량 시·도 이동제한

[구제역]
· 농가의 백신접종 적극 유도
· 동절기 가축분뇨 이동제한, 관리 강화
* 2019년 3건 발생하였으나, 4일 만에 확산 차단 후 미발생

5. 스마트팜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기존 원예시설·축사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 지원 : 2017년 4,010ha/801호 → 2020년(p) 5,948ha/3,169호
▷스마트농업 기술 인력 등 확산 거점으로 활용,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곳 (상주, 김제 상반기 완공 예정 / 밀양, 고흥 하반기 완공 예정)

▷농업인의 59.5%는 향후 스마트팜 도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2020년 5월, KREI)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2019년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생산량 32.1%↑, 노동시간 13.8%↓, 병해충 6.2%↓

스마트 농업의 효과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노지·축산, 수출 등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