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키워드로 보는 2021 법제처 업무계획

2021.02.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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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1 법제처 업무계획

주요 입법 원스톱지원

적극행정

법령정비

법제서비스

2021년 법제처는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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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법 원스톱지원
코로나19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 등 법안별 전담 TF를 구성하여 신속한 입법추진
주요 법령의 성공적인 법제화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
*정부입법 종합관리 프로세스
법령 선정(부처 수요조사, 분기별) → TF 구성(법령입안담당, 법령심사담당, 부처 담당 등) → 법령입안(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지원) → 부처협의(법제처 중재 및 대안 제시) →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탄력 적용) →법제심사(입안지원안 중심 패스트트랙 심사)

▶적극행정
시·도 교육청까지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서비스(법령의견제시제도) 확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법령정비
-일자리, 주거 등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 범정부적 정비 추진
*정비과제 예시
•주거 등 청년을 특별히 우대해야 할 법령의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
•개별 법령에서 ‘청년’을 차별하는 규정 발굴·정비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발굴·정비
*예시 : 국민이 내야하는 가산금은 고율의 고정금리, 국민이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시중금리가 낮아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불함리함 해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속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알기 쉬운 행정규칙 만들기 사업 사례
현행 : 광영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정비안 :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연결되는 단위
현행 : 토끼과(가토, 야토 등) → 정비안 : 토끼과(집토끼, 산토끼 등)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
①용어정비 :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
②문장정비 : 규정 내용을 알기 쉽고, 어법에 맞게 정비
③입법체계정비 : 상위법령 위반 등 입법체계상 부적절한 조례 정비

▶법제서비스
-한 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법조문에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활용한 마우스오버(mouse over) 기술적용으로 보다 쉽고 편리한 법령서비스 제공

-법령해석 심의과정에 민원인 참여를 확대
절차적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민원인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21.1.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시행)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이해관계인(민원인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운영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
기업·국민 모두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의 완결적·원스톱 제공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발전 경험 전파
활발한 법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 신뢰도 제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지원,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맞춤형 법제교육 제공

2021년 법제처는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