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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핵심정책 토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총력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예술인 창작권 보장

2017.08.3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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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교통 등 대회 인프라 준비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체부·교육부 핵심 정책토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해 부처별 핵심 정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방안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와 이벤트, 문화행사를 통해 열기를 높이고 확산할 방침이다. 언론 매체와 협업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 판매 이벤트(예능, 저명인사 구매 인증 등), 개막 전 150일(9월 12일, G-150)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 봉송 과정과 연계행사들을 집중 홍보한다.

양질의 숙박, 편리한 교통, 정확한 안내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민간 호텔, 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 가격 안정화도 유도한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여행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 등을 연계한 원스톱 안내, 교통·숙박·식당 서비스의 다국어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높인다.

동시에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해 긍정적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계종목 발전, 꿈나무 육성, 스포츠클럽 확산 등 전문·생활체육으로 넓히고, 숙박·교통 등 확충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을 복원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해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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