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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역사 ① -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21)]
마지막 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역대 정부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전향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임대주택정책 등 주거복지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향후 과제를 살펴 볼 것입니다. <편집자>
총론
제1부 왜 올랐나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1.<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2.<안정적 주택공급 정책>
3.<가수요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첨부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제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 정책
① 전·월세보호대책의 과거와 현재
② 임대주택의 역사1 -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③ 임대주택의 역사2 -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지금까지의 1가구 1주택 소유의 의식구조를 1가구 1주택 거주 개념으로 전환해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중산층을 위해선 분양주택을 건설·공급해나가고자 합니다.”
1982년 2월 26일 국회 임시회의에 출석한 유창순 당시 국무총리의 말이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어느 나라에나 집 없는 저소득층이 있기 마련이고 국가는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싼 값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확보야말로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은 관심부족, 재정 부족 등으로 그다지 활기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주택공급을 민간자본에 의존했던 역대 정부는 자본회수가 느린 임대주택 역시 민간자본에 기대려고 했다. 그래서 임대주택 역시 주택경기의 부침에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국가재정을 들여 5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했지만 재정문제로 확대되지 못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때였다.
개봉동 '난장이의 집' 임대아파트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1971년 서울 개봉동에 지은 13평짜리 아파트 300채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주택 공급이 전부였다. 주공이 3억원을 들여 건설한 개봉동 아파트도 원래는 분양주택용이었다. 그러나 1971년 후반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주공이 건설한 한강시영아파트나 광명아파트처럼 개봉동 아파트 역시 분양실적이 부진했다.
당시 서울 지역의 무주택자는 48%에 달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았던 것은 가격이 비쌌기 때문. 불경기에 분양가 135만원을 부담할 사람은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70년대 말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자금 회수가 안되자 정부는 1972년 4월 개봉동 주공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은 보증금 10만원에 월세는 층별로 6100~6800원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두고 ‘고육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조선일보 1972년 4월 26일자)
개봉동 생긴 이래 최대 인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알려진 서울 개봉동 주공아파트의 분양현장을 다룬 1972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 |
“광화문에서 택시로 약 30분. 큰 길가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시흥군입니다’라는 팻말이 스산해뵈는 허허벌판. 여기에 5~6동의 아파트가 덩그라니 서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임대주택인 것이다. 9일 아침 8시부터 집주인인 주택공사조차 깜짝 놀랄만한 인파가 이 아파트 광장과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300가구 아파트 가운데 2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추첨 선정하는 이날은 개봉동이 생긴 이래 아마 처음일만큼 붐볐다.
총 신청자 3339명. 뺑뺑이 돌리기 추첨기의 알맹이를 3000개밖에 준비 못한 주공 담당이사는 현장에 몰려든 군중을 돌아보고는 ‘큰일났다’고 비명같은 환성을 질렀다. 당첨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어느 구석에선가 ‘와’하는 환호가 들리는 듯 하나 수 천명의 웅성거림 속에서 250명의 목소리는 금방 삼켜져버린다.”(1972년 5월 10일자)
전세아파트를 월세로 돌려라
대성공에 힘입어 건설부는 임대주택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아파트제를 실험해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제도가 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이다. 대상은 한강시영아파트 22평형 48가구. 당초 748가구를 지어 그동안 340만원에 분양해왔으나 250가구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였다. 임대용 48가구의 전세금은 분양금의 절반 이하인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135만원에 집을 사는 것도 주저하는 마당에 그보다 더 비싼 전세금을 낼 사람은 많지 않았고 임대 신청창구는 한산했다. 결국 정부는 월세형 임대아파트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같은해 11월에 추가공급한 개봉동 임대아파트 160가구에는 951명이 몰려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임대아파트에도 투기꾼 북적
1970년대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1~2년 내외로 짧았던 까닭에 투기대상이 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원정투기꾼을 다룬 1979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 |
정부는 주공을 통해 1980년까지 임대주택 6만4947호를 건설했다. 그러나 공급량이 적었을 뿐 아니라 임대기간도 짧았다. 당시 주공은 건설재원 확보를 위해 1~2년 정도만 임대하고 분양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투기를 유발하기도 했다.
1979년 5월 광주경찰서는 서울에서 내려와 공무원을 매수, 무주택 증명서를 사들여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무더기로 분양받으려 했던 원정투기꾼을 붙잡았다. 이들이 임대아파트를 노린 것은 임대권만 따내면 비싼 값에 다시 임대를 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싸게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붙잡혔던 한 투기꾼은 “서울에서는 몇억원씩 투자했어도 말썽이 없었는데 시골이라서 까다롭게 군다”며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분양전환 때 분양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주공간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1970년대의 임대주택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경기부양에 임대주택도 '동참'
1978년 8·8조치로 차갑게 식은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1982년 1월 14일 경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량은 수요에 비하면 극히 적기 때문에 민간업자들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장기임대주택의 등장이었다.
1981년 주공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12만~15만 가구씩 2001년까지 모두 314만4000가구분의 임대용 주택을 지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1980년 당시 19조원이 필요했다. 이는 1980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이 6조4860여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였다. 도저히 정부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힘들었다. 결국 정부는 민간자본을 임대주택 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금회전이 느린 임대주택의 특성상 건설비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유인책을 쓴 것이다.
건설부는 1982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10%로 융자하고 택지의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정부는 1983년 3월 19일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해 민간에게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연리 5%로 낮춰 빌려주기로 했다. 대신 단기임대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채권입찰제로 거둬들인 돈을 모두 임대주택건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984년에도 민간 건설업자 유인 정책은 이어졌다. 민간업체에 대한 국민주택자금 이자율을 3%로 낮추고 토개공이 조성한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을 제정해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명문화했다. 한편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역시 투기대상이 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해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 없이 벌인 장기임대주택 사업
그러나 늘 예산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5공화국은 물가안정이 정치적·정책적 지상 과제였다. 이는 임대주택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에 내놓은 예산은 이전 정부 때보다 적은 708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제5공화국은 임대기간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듬해 포기하고 만다.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전하는 1984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 |
1984년 정부 예산을 들여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시범지구격인 광명 철산지구와 안양 석수지구에 총 1000호를 건설했다. 보증금 200~300만원, 임대료 매달 3만2000~4만8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재정문제로 2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은 중단된다.
사실상 장기임대주택 사업 중단
공약에서 매년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을 2만호씩 짓기로 약속했던 여당과 달리 건설부는 1985년 3월 사업 축소를 발표했다. 총 2만1000호의 임대주택을 짓되 이 중 4000호만 20년짜리로 짓기로 한 것.
또 건설부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5년짜리를 짓겠다며 사실상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2만1000호를 모두 20년짜리로 지을 경우 건설자금이 20년동안 묶여 6년째부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사업주체였던 주공도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건설을 중단하고 만다. 2년간 건설된 2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은 총 5000호에 불과했다. 그나마 입주자의 지속적인 분양요구로 5년도 안돼 분양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대주택 건설 확충과 이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정부는 이후에도 민간건설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다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1982~87년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12만9637호였는데 민간부문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6만413호로,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애초 세웠던 민간부문 건설 70%라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도 아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집을 짓기 위해 정부는 자금회수가 빠른 분양주택 건설에 치중했다.
그나마 임대주택 마저 중산층용으로 둔갑
이 시기 건설된 장기임대주택은 1970년대의 임대주택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임대기간을 1년에서 5년 혹은 20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다만 20년짜리는 5000호밖에 건설되지 않았고,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년짜리는 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아니었다. 당시 입주대상자는 청약저축 가입자였다. 즉 청약저축에 가입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극빈층을 배려하지 못한 임대주택정책이 십여 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졌다.
6공화국 "영구임대주택 25만호"
제6공화국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을 추진했다. 첫 입주가 시작된 서울 번동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보도한 1990년 11월 6일자 중앙일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이 포함됐다.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5년 동안 빌려주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임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했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의 85%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들은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 조원의 돈을 쏟아붓기로 했으니 당시로선 놀랄만한 일이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체제안정’이라는 시급한 정치적 목표 때문에 청와대와 건설부는 경제기획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이 시기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된 정부재정은 총 3조2177억여원으로 역대 정부 최대였다.
사업은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휘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건설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이 25만여 명이라는 보건사회부의 통계에 따라 목표량을 25만호로 잡았다.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은 1989년 3월 30일 서울 도봉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한 달 3만5000원도 부담스럽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170만원, 임대료는 월 3만5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1989년 말 건설부가 6대도시 영세민 4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0.8%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주거비 부담이 59.4%로 가장 큰 이유였다.
한 푼의 교통비도 아까운 영세민의 일터와 동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것도 문제였다. 이런 까닭에 1990년 3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입주 예정자의 13.2%인 745명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만 상황은 다른 쪽으로 전개됐다. 영구임대주택 내 빈집이 생기자 생보자 등 극빈층의 주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경부, 사업축소 관철
당시 건설부 주택국장이었던 이동성 씨의 말이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제기획원은 재정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몇 조의 돈을 주택에 쏟아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이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다. 문희갑 수석이 밀어부쳐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긴 했지만 예산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빈집이 나오고, 생보자 수가 19만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부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건설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1991년 5월 건설부는 입주자격을 확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96년)에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1988년 이후 주택공급량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가구의 25%,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27.8%가 단칸방에 살고 있으며 △전·월세값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기싸움’은 결국 경제기획원의 승리로 끝났고,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목표했던 25만호에서 대폭 축소된 19만호 선에서 마무리된다.
한때 50년 공공임대주택도 건설
건설부는 대안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들고 나왔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비율은 영구임대주택(85%)보다 줄어든 50%였다.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대상자보다 약간 소득이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였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600만~800만원, 월 임대료는 6만~8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는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다. 1993년 4월 12일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자세히 보도했다. |
1994년 정부 지원이 중단되자 사업주체였던 주공은 재정지원분까지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자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듬해 10월 주공도 사업을 접는다. 이 시기 지어진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3만9000여 호에 불과했다. 이후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내 세입자용으로 건설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50년짜리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면서 주공은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5년짜리 임대주택은 1982년 당시 건설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장려할 때 등장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대들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은 주공과 지자체, 민간업자 등이 정부의 재정 지원 대신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이뤄졌다.
1982년~2005년까지 건설된 5년짜리 임대주택은 약 99만여 호로, 이 시기에 건설된 전체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119만7200여호)의 약 83%를 차지했다. 이는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자금 회수가 빠른 이점이 작용했다.
다시 민간 건설업자에게 돌아간 임대주택
문민정부는 재정 투입 대신 민간건설업자 유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투기 발생 △분양가격 논란 등을 이유로 1990년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억제했던 정부는 1993년 1월 다시 민간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할 때 분양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임대를 시작할 때부터 분양가를 확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민간 임대건설 장려책을 펼쳤다. 건설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수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93년 상황은 분양주택에도 미분양주택이 속출할 정도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았다. 건설부의 조사에 따르면 1993년 1월 3만6487호였던 미분양주택은 같은해 12월 7만7483호로 늘어났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소화해 민간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수요도 늘리기 위해 1994년 11월 임대사업제도를 실시한다.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한다는 게 골자였다. 임대사업제도가 활성화되면 민간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문민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 건설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이 시기 건설된 임대주택은 6공 때와 비슷한 물량이었고, 이 중 민간의 건설물량이 전체의 75.5%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의 등장
민간의 힘을 빌려 추진된 임대주택 건설 촉진책은 주택경기에 좌지우지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주택경기가 바닥을 쳤던 IMF 외환위기 때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기존 체제를 바꿨다. 당시는 IMF외환위기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을 때였다.
정부는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발표했다.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가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두 번째 사례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5만호를 목표로 시작됐다. 1998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
1998년 9월 건설교통부는 정부 재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진일보
영구임대주택이나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구임대주택은 생보자 등 극빈층을 위한 것이었고 분양을 전제로 한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 사이에 낀 무주택 저소득층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건설비의 30%를 재정지원하는 등 총 80%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가격이 싸더라도 임대기간이 짧으면 임대주택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를 감안해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과 20년으로 결정했다. 또 적절한 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주자 조건을 명시했다.
10년짜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20년짜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제한됐다. 특히 20년짜리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해 기존 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5만호 10만호 20만호- 늘어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이라는 공약은 갑작스레 닥친 IMF 외환위기로 사업구체화 단계에서 5만호로 줄어들었다. 1998년 시작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500호 수준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기준을 5채에서 2채로 낮춰 수요를 늘리는 등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민의정부 임대주택 사업은 점차 활기를 띠었다. 2000년 8월 IMF는 한국의 ‘IMF체제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 대통령은 임대주택 5만호 건설 계획에 더해 2002년까지 5만호 추가건설 계획을 내놓는다.
2001년 8·15경축사에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밝힌 김대중 대통령이 3일 뒤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 단지내 주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
2001년 초반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보다 확대된다.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2003년까지 기존계획 10만호에 10만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정부는 2002년까지 11만 8782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3년 건설량까지 더하면 19만573호로 목표 대비 95.3%를 달성했다.
기획처 '임대주택 50만호만 지어라'
2002년 5월 정권 말기에 접어든 국민의 정부는 ‘주택정책사(史)’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에 비견될만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다. 2003년부터 10년 동안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1998~2002년까지 건설한 12만호를 포함 2012년까지 총112만호를 추진하게 된 셈이다.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은 평균 1만7000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이 등장하게 됐을까. 당시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이었던 이춘희(현 건교부 차관) 씨의 회고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100만호 건설로 대폭 확대됐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확대를 보도한 5월 17일자 동아일보. |
김대중 대통령 "100만호 지어라"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김 대통령이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라며 건교부 보고 중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하자 기획예산처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기획예산처가 반대해서 대통령이 칭찬한 사업을 줄여버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은 재검토를 거쳐 100만호 건설계획으로 바뀌었고 5월 16일 세상에 발표됐다.
당시 건설부는 건설량 확대 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자 부담률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기간에 차등을 뒀는데, 이를 평형으로 구분해 임대료를 차등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은 기존대로 공급 금액의 10%를 부담하지만, 2분위 계층과 3분위 이상 계층은 부담이 늘어나 각각 25%, 30%를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는 주공 등 사업주체가 10%, 국민주택기금이 40~50%, 국가 재정이 40~1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2년 9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기존 10년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통일했다. 더 많이 짓기 위해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임대기간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한 것이다.
공약에서 실천으로
일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이전 정부의 약속을 포기한 문민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는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었던 국민의 정부 시절의 약속을 실현해나갔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을 제시했다.
집권 뒤인 2003년 5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9월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2006년 말까지 4년간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35만6209호로 계획 대비 91.3%를 달성했다.
임대주택 건설은 돈문제와 직결된다. 건설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까닭에 장기 임대주택 건설은 민간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운 사업이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처음에는 기세 좋게 시작됐지만 곧 자금 확보 문제에 직면, 축소되거나 중단되곤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역사를 보면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재정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어 참여정부는 2007년 1·31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총 주택량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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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