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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올랐나'③공급시차와 시행착오] 주택공급에서 생긴 일
“올라서 미안하고, 한번에 못잡아 미안합니다”
제1부 왜 올랐나 ③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실록 부동산정책40년④]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민간자본에 크게 기댄 주택시장 구조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보는 심리를 키웠다.
지난 40년간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기적 집값 상승과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고, 적절한 대체투자 시장의 미성숙은 자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
그 동안 부동산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내고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빼돌릴 수 있는 세금탈루와 불투명한 거래의 대명사였다. 공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따로 놀아 무엇이 진짜 가격인지 알 수 없고, 가격 부풀리기와 이중 계약서가 횡행했다. 편법과 허점투성이 거래 환경은 많은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라는 유혹 속으로 끌어들였다.
정부는 지금도 과거 ‘투기시대 패러다임’과 씨름하고 있다. 이는 투기로 병든 우리 부동산 시장을 근본부터 치유하고 정상화하는 힘겨운 과정이다.
국정브리핑이 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은 ‘총론’에 이어 ‘제1부, 왜 올랐나’라는 주제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4가지 근본적 요인을 4회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
총론-'부동산 신호등'세우기 40년 걸렸다
<1부> 왜 올랐나
1-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2-유동성과 부동산:'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3-공급시차와 시행착오
4-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거듭 사과했다. 한 달 전 부산지역 상공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말고 꿀릴게 없다”고 말한데 이어 두 번째였다. 같은 달 31일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의 자료집은 부동산정책과 관련,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급확대 대책의 추진 및 시중유동성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으로 2002년 67만호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승인 기준)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 11월 현재 36만호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도권도 줄곧 감소하다가 2006년 11월 현재 11만호로 떨어졌다. 연말 주택건설승인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추세적으로 감소했다.
2006년 10월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신도시 추가건설’ 발언은 시장에서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기간 주택공급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수도권 택지 1500만평 확보하라”
“이번 대책발표 때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할 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2005년 8월 말, 이후 8·31대책으로 알려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시 부동산대책반장이었던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현 차관)는 건교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해당지역의 투기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결국 주택공급 지역과 일정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이와 함께 8·31대책에는 향후 5년간(2006~2010년) 수도권에서 연간 300만평씩 총 1500만평을 확보하되, 그래도 택지가 부족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8·31대책 공급계획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호를 지어야 하지만 실제 공급가능 물량은 24만호(공공 10만호, 민간 14만호)로 추산했다. 따라서 부족분 6만호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공이 5만호, 민간이 1만호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부문에서 연간 300만평의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바로 공공부문이 추가 공급키로 한 주택 5만호(주택 1호당 60평 가정)에 필요한 땅이었다. 민간의 1만호 추가 공급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간의 공급 감소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8·31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 1500만평 확보계획을 가시화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문무대 부지 등 200만평의 정부 땅에 5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기존의 김포·양주신도시의 규모를 종전보다 337만평 넓혀 총 542만평의 택지를 확보했다.
특히 송파신도시를 위해 당시 이해찬 총리가 국방부 설득에 적극 나섰고,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이 총리의 지시를 받고 환경부 등과의 업무조율을 맡았다.
남은 958만평은 건교부가 책임지고 확보키로 했다. 김 차관보(현 차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강남대체 효과가 큰 송파신도시 등을 발표했고, 미확보 택지는 건교부측이 책임지되 정부가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택지확보에서 주택공급까지의 시차
이후 파주신도시 확대(212만평), 검단신도시(340만평) 추가 건설 등으로 2007년 2월 현재까지 미확보택지는 400여 만평. 정부는 앞으로 남은 400여 만평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택지확보가 곧바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택지확보에서 실제 입주까지는 적어도 5~6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분당·일산 5개 신도시의 경우 계획 발표에서 분양, 입주까지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개 신도시 이후 난개발 등의 문제로 사전환경성검토, 광역교통대책협의 등이 추가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의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일사천리로 신도시를 짓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택지확보~입주까지 기간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숙제였다. 정부는 추 장관의 ‘신도시 추가건설’ 발언이 있은 지 한 달 뒤 발표한 11·15대책에서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 등도 지구 지정 전후로 앞당겨 개발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의 구체적 모습까지 발표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분양가 완화와 공급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급계획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접근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간 공급의 위축
수도권지역 적정 공급량인 연간 30만호를 맞추려면 대개 공공과 민간이 각각 15만호씩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진의 여파로 1998~2002년까지 공공부문이 확보한 택지량은 크게 줄었다. 이 기간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연평균 360만평으로, 문민정부(1993~1997년)시절 실적(연평균 446만평)의 81%에 불과하다. 택지확보~주택분양까지의 공급시차를 감안하면 국민의정부 시절 택지확보 부족분은 이후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됐다. 공공택지 확보량은 2004년 이후 연평균 600만평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역시 주택분양·입주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수급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2003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다가구·다세대주택 규제 강화 등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요인이 됐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난개발이 제한되고 계획적 개발이 강조되면서 민간의 택지확보가 예전에 비해 어려워졌다. 또 도심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차장과 일조권 확보 요건이 강화되면서 연간 10만~20만호씩 지어졌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2003년부터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민간부문의 공급 감소로 수도권(2003년 29만호→2005년 19만호)과 서울(2003년 11만호→2005년 5만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발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꾀한다.
“공급 부족에 선제적 대책 마련 못해”
민간 공급이 추세적으로 위축되던 당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여지는 없었던 것일까.
대개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먼저 전셋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이는 전세값이 주택 실수요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2차 급등기였던 1989년, 3차 급등기였던 2002년의 상황이 그랬고, 2006년 집값 급등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다가구·다세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전·월세 급등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실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당국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민간의 공급위축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민간 공급가능물량을 14만호로 추산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부족분 1만호만 추가 공급하면 된다고 봤던 8·31대책의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확대에 대한 정책당국간 ‘온도차’, 정확한 수요예측의 문제,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
8·31대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증언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양대 축인 수요관리와 공급확대정책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를 놓고 논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일부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 왜 공급이 더 필요한지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 다른 편에서는 1000명당 주택수가 동경은 440호인데 비해 서울은 240호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주택보급률 100%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통계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공급대책을 세우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8·31대책에 참여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8·31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공급물량을 산정하려고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자료에서는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또 다른 자료는 착공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공급계획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압축된 것이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이었다.
만성적인 주택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는 2002년 말 공식적으로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다. 주택보급률 100%를 넘더라도 멸실주택, 신규가구 증가, 주택교체수요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데도, 이 지표는 ‘더 이상 급하지 않다’식으로 정책당국의 긴장을 늦춘 측면이 있다.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이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문제는 분모인 가구수에서 1인 가구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센서스에 따르면 1인 가구를 뺀 총 가구수는 2000~2005년까지 5%(2000년 1208만 가구→2005년 1271만 가구), 주택수는 15.3%(2000년 1147만호→2005년 1322만호)씩 각각 늘어난다. 이처럼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3배 가량 빨리 늘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2000년 96.2%에서 2005년 105.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인 가구(317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2005년도 주택보급률은 82.7%로 떨어진다. 여기서 분모인 가구수 역시 다가구가 주택 1채로 계산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외돼 실제보다 주택수가 적게 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은 다소 높아진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1000명당 주택수’ 등 주택 수급상황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서둘렀지만 이미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뒤였다.
오일달러와 3저 호황 급등기의 경험
과거 집값이 급등할 때는 항상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동특수에 따른 오일달러 호황기였던 1970년대 말 1차 급등기의 경우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가 주택공급을 앞지르면서 주택사정은 갈수록 악화됐다.
1975~1980년까지 가구수 증가율은 연평균 약 4%, 총 19.9%에 달해 아무리 집을 지어도 주택보급률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1970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78.2%, 서울 56.8%였지만 1975년에는 전국 74.4%, 서울 56.3%로 오히려 주택난이 가중돼 결국 1970년대 말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저 호황으로 달러가 넘치던 1980년대 말 2차 급등기 때도 주택공급이 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1978년 30만호에 달했던 주택공급은 경제위기를 겪었던 1980년 15만호로 격감한 뒤 1983~87년까지 연간 25만호에 머물렀다. 그 결과 1987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69.2%, 서울 50.6%에 불과했다. 또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으로 1988~90년까지 6공화국 집권 3년만에 집값이 56% 폭등했다. 여기에 대기업들까지 사업확장을 이유로 땅 투기에 나서며 부동산가격 급등을 부추기자 주택문제에 대한 불만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에 당시 6공 노태우 정부는 1989년 5개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은 전국을 공사현장으로 바꾸고, 임금·자재파동, 경기과열 등 숱한 부작용을 남기며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겨진 1991년 8월 조기 달성(공식기록은 214만호)됐다. 4년여 만에 우리나라 총주택(1987년 기준 645만호)의 33%를 몰아짓는 공급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1991년 처음으로 하락한 뒤 1992~97년까지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다.
‘빨갱이’ 경제수석
집값을 잡으려면 대규모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 시기의 경험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시기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데는 공급확대 뿐 아니라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이라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의 영향도 컸다.
당시 토지공개념 3법을 주도했던 문희갑 경제수석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6공의 운명을 걸고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실현 하겠다”며 밀어붙였다.
문 수석을 이은 김종인 경제수석도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강제매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90년 5·8조치를 주도함으로써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대기업군과의 일전을 불사했다.
1990년대 초반 유례없는 집값 안정이 화끈한 공급대책과 강력한 투기억제책이라는 ‘투 트랙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억제 없는 공급확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에서 충분히 지어라”
“개인 사업자들이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같은 공공 분야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의 공급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한 달 전 청와대에서 열린 ‘8·31정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의 시장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 문제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민간 주택공급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곧바로 실행되진 못했다. 2006년 10월 당시 집값 급등 이후 소집된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에 대해 실무자를 강하게 질책했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결국 재원부족으로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개혁 직후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주택 250만호를 짓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50만호의 44% (110만호 가량)를 공공부문에서 짓기로 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공공주택건설 비율이 12.6%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이 계획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고질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2007년 ‘1·31대책’에서 발표된 ‘임대주택펀드’이다. 이 펀드는 연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등으로부터 2006~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총 91조원의 자금을 끌어와 2017년까지 매년 5만호, 총 50만호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마련된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주택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집값 급등기 때 수급조절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다.
주택도시연구원 임서환 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허용하거나 나아가 조장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쪽에선 투기와 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모순적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이를 위한 재원인 임대주택펀드는 민간 의존적인 불안한 주택시장의 안전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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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