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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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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필요한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은 국가의 역량과 직결된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해온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부지표로 살펴보면 여성 관리직 비율은 15.4%(OECD 평균 33.2%), 여성 이사회(임원) 비율은 4.9%(OECD 평균 25.6%)에 불과하다.
양성평등 정책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와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좋은 일자리로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조성·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재 95개의 시·군·구에서 운영중이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공모사업도 진행중이다.
2. 양성평등 정책 현황
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출발 지원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중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년말 기준 159개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더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재직여성의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점차 확대 제공하고 있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2017년 15개소에서 2021년에는 75개소까지 확충하였다.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유망직종 분야(빅데이터·3D·AI·바이오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과정을 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의 약 95%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있으며, 그 중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일경험-정규직취업-고용유지’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 중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채용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연계기간 3개월간 월 8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기업의 정규직 채용과 여성의 장기근속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만25~54세)은 3명 중 1명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 줄어든 35%였다.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전일제를 선호한다고 79.2%가 답했으나 종사자 지위는 상용근로자는 줄고, 임시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졌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20년 2월, 2020~2024년 5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가 되도록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가지를 주요과제로 5년 동안 추진해나간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변경하고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고용·사회 환경과 국민의 인식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여성경제활동 백서 발간 및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을 의무화하여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는 2017년 11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을 마련했다.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정책 및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정부위원회 부문의 분야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관리자와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했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 직위에 목표제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여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인재DB 운영 등 여성인재풀을 확충한다. ‘여성인재DB’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재추천을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에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인재DB’에는 학계·재계·법조계·NGO 등 사회 각 분야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다양한 여성인재 인물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③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국내외 협력 활성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정부 주요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를 남녀 모두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요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한다.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전반에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이 주도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과 성평등 미디어 교육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제도(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내외 한인 여성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확대하기 위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및 지역담당관 현지 활동 강화 사업을 운영한다.
3. 그간의 추진성과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가시적 성과 발생 지난 4년(‘18~’21)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 참여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시적 정책성과가 나타났다. * 중앙부처(본부) 과장급(24.4%), 지자체 과장급(24.3%), 공공기관 임원(22.5%) 2019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상회한데 이어, 2020년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20%를 넘어 초과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 정책성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2021년에는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도 2018년 10개에서 2021년 3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를 달성하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업에 성별 균형적 인력운영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 조사·발표 등 인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그 결과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상장법인 여성임원 현황 (’19) 4.0% → (’21) 5.2%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ㅇ 직장고충, 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17년) 15개소, 1만3천명 지원 → (’20년) 60개소, 4만8천명 지원 → (’21년) 75개소로 확대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158개소)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상담 : (’17년) 55.2만 건 → (’20년) 47만건(17.5%↑) - 취업건수 : (’17년) 17.1만 건 → (’19년) 17.7만건(3.4%↑)
4. 참고자료/누리집
[보도자료]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등 심의 (2020.02.12.)
[보도자료]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2021.03.02.)
[보도자료]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개년 추진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03.22.)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 자세히 보기 : 정책소개 목록 / 정책 자료실 목록
• 관련누리집 : 여성가족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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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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