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미래차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전지전자 | 기계 | 계 |
---|---|---|---|---|---|---|
프로젝트 | 2건 | 2건 | 3건 | 4건 | 2건 | 13건 |
투자 | 2,600억원 | 253조원 | 18조원 | 5,400억원 | 121억원 | 392.8조원 |
주요내용 | ▶수소차 부품생산 ▶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설 | ▶메모리 라인 증설 ▶공정 장비 설비 투자 | ▶OLED라인 증설 ▶OLED 소재 생산 설비투자 | ▶이차전지 소재 설비투자 ▶충전기 생산투자 | ▶특수 사출기 투자 ▶레이저 절삭 설비투자 | 정부합동 투자 지원반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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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최종수정일 : 2020.03.16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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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 2.왜 마련됐나?
- 3.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나?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19.8.5)2)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27)3)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19.11.14, 특허청)4)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20.1.22 산업부)
- 4.그간 주요활동1)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19.7.22)2)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19.10.10)3)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19.10.16)4)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가동 (’19.10.25)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19.12.29)6) 지난 6개월간 정책 추진성과(~20.1월)
- 5.관련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1.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등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술자립도가 근간인 기초산업이다. 반도체만 해도 600개 이상의 공정에서 수백 개의 소재와 공정 장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1년 내 20대 품목, 5년 내 8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왜 마련됐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가능케 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의해 좌우된다.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범용제품 위주의 성장이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의 무역적자*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 심화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 독립은 중요한 과제다.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조치**로 인해 산업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분야의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 대일(對日) 전체수입(546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소재·부품·장비 수입 현황 (일본) 68.0%, (미국) 41.2%, (EU) 46.5%, (중국) 53.5%**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개 품목 ('19.7.4)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3.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19.8.5. 관계부처 합동)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 선정(단기 20, 중장기 80)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① (단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 1년 내 달성- 수급위험이 크고 하루빨리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 집중 추진-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 확보(추경 총 2,732억 원)
② (장기)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ㅇ 핵심품목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 7년간 약 7.8조원+α (총사업비 신청기준) -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적기 추진
* 예타면제, 예산증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추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허 전략 수립과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 수요기업-공급기업간 협력방안의 연계와 시장·업종에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ㅇ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 확대-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과 세제지원
*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
*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추진
* Acquisition & Development : 선진 해외기술 인수·도입형 기술개발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30% → 최대 40%까지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임대료 최대 50년 무상제공- 전자비자 발급*과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 (최초 3년 70% + 2년 50%)
* (전자비자) 발급기간 약 2주 → 3일 이내
* (외국인등록) 접수 후 약 1주 → 3일 이내
ㅇ 환경·노동·자금 등 신속한 애로 해소-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 입지·환경절차 대폭 단축-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용-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과 추가 유동성 확대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①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②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 시험장(테스트 베드, Test-bed) 확충-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양산 시험장 구축
* (화학) 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세라믹기술원- 양산 실험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신뢰성 검증 바우처(산업부) → 특허 바우처*(특허청) → 해외진출 바우처(산업부·중기부) 등 부처협력을 통해 지원효과 강화-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시험장을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
-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시험장 제공하고 연구개발(R&D) 지원
* 의무지원비율 산정→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시범구매·우선구매 제도 마련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③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ㅇ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 밀착지원
* 141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18.10월 발표)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13개 프로젝트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시 현금 보조금 최우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 지원* 기업당 융자한도 확대 : (기존) 60억원(지방 70억원) → (개선) 100억원
ㅇ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세계적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상장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 강화
* 유망기술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소재·부품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 혁신성 등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ㅇ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 → 기업 연구인력 훈련
* (소재) 화학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구원·ETRI 등-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연구실 설치해 인력양성(5개 권역)
* R&D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업과 대학을 1:1 매칭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력이 환류될 수 있도록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으로 지역 상공인회의소별 기업자문단을 구성해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자동차, 반도체등 주요 산업별 자문단 구성, 퇴직인력의 기술, 인적 네트워크 연계-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 신설 추진
④ 세계적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ㅇ 소재·부품·장비 세계적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 ※ GTS: Global Top Specialty- 「소재·부품 특별법」상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현재 4,927개)-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 산업부·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새싹기업(스타트업) → 강소기업 →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 지원
* (중기부) 창업 →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산업부) 상용화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ㅇ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새싹 기업(스타트업) 육성-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해 강소기업 100개 육성
* 민관공동투자 연구개발(R&D) : (‘19) 최대 2년, 10억원 → (’20) 최대 3년, 24억원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연 100억원 이내 융자와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해 새싹기업 100개 육성
* 예비-초기-도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단계별 최소 5000만원 ~ 최대 2억원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①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구성 → 애로 해소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신설
③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확대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소재·부품발전위원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개편
* 기본계획 수립,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승인 + 패키지 지원 + 규제 특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 확대- 2021년 일몰법 → 상시법으로 전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27, 과기정통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과 연계해 연구개발(R&D) 중심 근본적 해법 모색
*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7.4), 백색국가에서 배제(8.2 결정 → 8.28 시행)
□ 주요 내용
① 핵심품목 진단과 연구개발(R&D) 대응전략-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개발(R&D) 관점의 핵심품목 추가진단(’19.9~’19.12)-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과 핵심품목 관리 체계화(’19.9~)
② 핵심품목 집중 투자- 추가경정예산 사업 착수(’19.8)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 2020년 신규사업 조기착수(’19. 4/4분기)- 연구개발(R&D) PIE*를 활용한 투자방향 마련과 핵심품목 사업구조 개편(’20. 1/4분기))
*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uation) :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
(출처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자료)
③ 연구개발(R&D) 전주기 장벽 해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평가 우대 사업 추천(’19. 4/4분기)- 신속처리제(Fast track) 추진방식 적용, 수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19. 4/4분기)- 자율성 및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평가(’19. 4/4분기)
④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총동원- 3N 지정·운영 및 지역거점 활용 지원체계 구축(’19. 12월) - 이용자 중심 단일 연구개발(R&D) 포털 서비스 조기 개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은 각각 영어표기로 N-LAB(National Laboratory), N-Facility(National Facility)로 이름 붙였고, 추후 추진할 국가연구협의체, N-TEAM(National Team)과 함께 3N 정책으로 정부가 관리해 나갈 예정
(출처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자료)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19.11.14, 특허청)
①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적용(500여개 과제, ’20)해 중소기업 등 자체기술 확보 집중지원 *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 선점영역 및 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타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최적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 제고 *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②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출처=특허청 보도자료)
③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④ 공정경제와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20.1.22 산업부)
ㅇ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 적기 지원,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조원을 투입 -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시험장(테스트베드) 확충(‘20년 1,500억 원)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 -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파견, 기술자문 지원 - 상생형 계약학과*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 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 ‘20.3월 신설
ㅇ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 발굴·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 선정·육성 - 산업부 1,000억 원, 중기부 1,000억 원, 금융위 4,000억 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 본격 조성·운용* (산업부) Gift 2호 펀드 :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인수합병 등 지원* (중기부) 모태펀드내 소부장 계정 신설해 전용펀드 조성(‘22년까지 3천억원 규모)* (금융위) 성장지원펀드내 소부장 투자펀드 설치(블라인드 펀드 2,000억원, 프로젝트 펀드 2,000억원)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 M&A 유동성을 확대 -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혜택 강화(현금지원 한도 확대, 30%→40%) -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설치(’20.상반기),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 설치(‘20.1.16)
ㅇ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지휘본부로 운용,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 - 소부장 특별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본격 시행,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체계적으로 재원조달
□ 2020년 ‘튼튼한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 (’20.2.17. 산업부)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 - (기술개발) 2020년 범부처 2.1조원 예산 지원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全 품목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 달성 추진 - (생산지원) 평가검증 시설 확충, 기술지원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글로벌 협력) 독일·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
ㅇ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협력 생태계 구축 - (협력모델 확산) 2020년 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 → 연구개발,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묶음 지원(경쟁력위원회 승인) - (특화단지)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 지정(‘20년 1~2개) - (범부처 협력체계) 확실한 위기관리 및 성과점검 시스템 구축
ㅇ 국제 공급망 안정화 - (전문기업육성)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明匠) 기업’ 선정(‘20.上) → 범부처 연구개발, 인력, 자금, 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협업 지원 * (R&D) 우선지원, (인력) 출연연(硏) 인력파견, (자금·세제) 투융자펀드 3.5조원, 법인세 공제 등 - (국제화)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 새로운 10년의 기술자립 추진 계획, 전문기업 육성 및 대형화 방안,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 (공급망 다변화) 소부장 기업 국내 유턴 확대, 동남아 등 생산기지 다변화 추진
4. 그간 주요활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개소 ('19.7.22)
ㅇ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일괄처리(원스톱) 지원 위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합동*(32개 기관)으로 구성해 운영
ㅇ 업종·지역 및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해, ①정보제공 ②기업 실태조사와 애로 파악 ③수급애로 지원 ④피해기업 지원 기능 수행
* 정부 : 산업·기재·행안·과기·중기·환경·고용·복지부·관세·특허청·금융위 등 11개
유관기관 : 코트라·무보·중진공·전략물자관리원·신보·산단공·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생산기술연구원·세라믹기술연구원·금융감독원·기보·수은·산은·기은 등 15개
단체 : 대한상의·반도체·전자·기계·철강·석유화학협회 등 6개
ㅇ 문의 : ☎1670-7072 / E-mail : ask16707072@korea.kr / 누리집
또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출범(‘19.10.11)
ㅇ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중 하나로 신설*** 대·중소기업 등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경쟁력위원회 신설
** (위원구성)정부위원 15명(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민간위원 14명
ㅇ 점검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3+1” 중점 추진전략·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VC)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3가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추진체계(경쟁력위원회와 소재부품특별법) 완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내에서 형성 가능한 기업 간 협력유형 구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또는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 여러 경로의 협력사례 발굴방안 마련· 기업 간 협력모델에 제공되는 예산, 정책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묶음지원(패키지) 구성, 구체적 협력모델들에 대한 맞춤형 묶음(패키지) 지원 시행
- 그동안의(7.4~10.11, 10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점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19.10.16)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범정부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정부 주도의 실무추진단과 민간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별도 설치 추진
ㅇ 주요 활동 -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 발굴·추진 및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시, 경쟁력 위원회를 통한 예산* 지원 논의·확보
* 20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안) : 정부 2.1조원, 중기부 3,086억원-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대기업 구매로의 연계, 가치사슬(VC)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기적 투자유치의 날(피치데이) 개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 조사와 대중소기업간 1:1 연계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에 개선 요청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가동 (’19.10.25)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략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신설- 제 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1.4)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 논의 - 제 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2.5)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계획(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19.12.29)
①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②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전(全)주기 지원③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④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 원 규모)
지난 6개월간 정책 추진성과(~20.1월)
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 마련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19.7), 한 건의 수급차질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민·관의 위기 대응력 확인* 물량확보, 대체 구입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지원 등 1,700여건 지원 - 기업간·부처간 협업 본격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산화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국민인식 확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19.12), 특별회계 신설(’20, 2.1조 원),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등
②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안정화 크게 진전 - 불산액 : 공장 신·증설로 국내 생산능력 2배 이상 확대, 제3국 제품 테스트 거쳐 생산투입 중 - 불화수소가스 : 신규공장 완공과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 생산기반 확보, 미국산 수입·생산투입 병행 - 포토레지스트 : 유럽산 등 테스트중, 자체 기술개발과 투자유치*로 국내 공급기반 강화 - 폴리이미드 : 2019년말 신규공장 완공 후 시제품 생산중 * 포토레지스트는 개발·생산시설 등 투자(2.8천만 달러, ‘20~’21) 확정(‘20.1.9)
③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진행, 소부장 분야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 중 -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4조 원) 등 지원 -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성화, 소부장 분야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해외 인수합병(M&A) 등 개방형 기술확보 사례 확대
④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제도도 마련 -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월) -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19.12.31 공포)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 2.1조 원 규모 예산을 ’20년 대폭 투자계획
5. 관련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보도자료]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2019.08.05. / 관계부처 합동) < 브리핑 영상>
[보도자료]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2019.8.28. / 관계부처 합동)
[정책포커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부 대응 (정책브리핑) < PDF 다운로드>
[보도자료] 소재부품 수급 애로는 1670-7072(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로 연락하세요 (2019.08.21. / 산업통상자원부)
[카드뉴스] 소재·부품·장비 대책으로 민간기업 지원해 (2019.10.04. / 정책브리핑)
[블로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 (2019.10.11. / 기획재정부 블로그)
[보도자료] (참고)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2019.10.1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2019.10.1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본격 추진 (2019.10.1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2019.1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2019.1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2019.11.14. / 특허청)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2019.11.20. / 특허청)
[보도자료] 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2019.1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019.12.29./산업통상자원부)
[기고] 강소기업과 함께 日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2019.12.1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주도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본격 추진(2020.01.13.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2020.01.22.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실현 -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02.17.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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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 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 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초록속으로 EP.01] 숲에서 배우는 탄소중립 - 국립대전숲체원 나우 에코특파원이 소개하는첫 번째 탄소중립 여행지! 탄소흡수원? 탄소통조림..? 다들 알고 계신가요? 소중한 우리의 자원, 숲과 나무와 함께 들으니까더욱 와닿는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초록속으로 함께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