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 민간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 [기간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전환방법, 전환방식, 채용방식·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인사스스템 체계화 대상별 맞춤형·단계적 추진
-
인간중심 경영혁신,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 견지
- ①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②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 ③[단계적 추진]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개선
-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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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종수정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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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7.7.20.)하고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2017.10.25.)했다.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본원칙과 방향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단계별 추진방안
기관별 특별 실태조사와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환추진 시기 3단계로 구분
ㅇ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총 853개소 ㅇ 2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총 600개소 ㅇ 3단계 : 민간위탁기관
전환대상 비정규직
ㅇ 기간제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ㅇ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ㅇ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20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환여부 검토
정규직 전환기준
ㅇ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해 전환대상 범위 확대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ㅇ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ㅇ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ㅇ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ㅇ 인적·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
3. 전환대상 규모
비정규직 현황 (2017년 6월말 기준)
ㅇ 공공부문 총 인원은 217만 명, 이 중 비정규직은 19.2%인 41.6만 명 ⇒ 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만 명 - 2016년 말에 비해 정규직은 21.7만 명, 비정규직은 10.4만 명 증가 -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전체 비정규직의 67% 차지, 특히 교육기관은 전체 기간제의 39%, 공공기관은 전체 파견·용역의 61%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정규직 전환규모 (2017년 예상치)
ㅇ 상시·지속 비정규직 중 20.5만명(64.9%) 전환 예상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① 각 기관의 잠정 전환규모 집계 결과 : 17.5만 명 ⇒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60세 이상(5.4만 명), 교사·강사(3.4만 명)가 전환제외자의 63% ② 추가전환 여지 : 3만 명 내외 -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 이전에 잠정적 전환규모 입력, 모호한 직종 등은 일단 보수적으로 입력 - 특히,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4만 명) 중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3.2만 명)는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③ (①+②) 추가전환여지(3만 명 내외)를 고려할 때, 20.5만 명(64.9%) 전환 예상
ㅇ 전환시기 : 집계된 17.5만 명 기준으로 2017년 7.4만명 전환 예상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 전환
(자료=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ㅇ 전환규모 - (고용형태별)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부문별) 공공기관이 9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 차지,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전환비율이 50% 내외 - (직종별) · (기간제) 사무보조원(1.4만 명), 연구(보조)원(9천 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 · (파견·용역) 시설물청소원(3.2만 명), 시설물관리원(2.1만 명), 경비원(1.7만 명) 순
4. 그동안의 추진성과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안정
ㅇ 2020년 12월 말 기준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전환목표인원인 20.5만명 대비, 97.4%를 달성
ㅇ 전환결정 인원의 96.6%인 19만2,6980명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의 차이는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정
기본적 처우 개선
ㅇ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 차별 없이 지급, 월20만원 이상 임금 인상효과 -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ㅇ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 임금 상승 - 임금 수준(연간):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ㅇ 고용안정, 정년까지의 근무가능성, 기관 소속감 증가 등 높은 만족도 - 항목별 평균(5점 만점) : 고용안정 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4.15점, 소속감 증가 3.99점 등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확정·배포(’18.5.31.) - 운영실태 조사 결과(’19.12월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4개소 중 673개소(77.9%)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확대시행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ㅇ 전환방식* 노·사·전문가 협의회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전환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전환 방식 ㅇ 전환방식 기관 직접 고용 대부분 차지 - 정규직 전환자의 73.3%(14만 1,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 0.9%(2,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74개소(공공기관 71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9,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5.8% - 정부는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월)을 마련한 바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20.3월)을 마련하여 자회사 모델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0.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음
전환채용 또는 경쟁채용
ㅇ 정규직 채용방법*, 전환채용 83.7%, 경쟁채용 16.3%,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0.5%로 다른 부문 보다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ㅇ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 -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 - 파견·용역의 경우,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3개 직종 전환자가 전체 전환 완료자 67.3% ☞ 정규직 전환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5. Q&A
Q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정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국민 부담만 늘어난 것 아닌가?
A :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국민부담 최소화이다. 이에,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설정할 때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용역은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 :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청소, 경비 등)으로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일자리를 위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Q :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A : 자회사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가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중 하나이다. 자회사라도 용역 업체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해소돼 고용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자회사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전문적 업무수행조직으로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해 배포했다.('18.12월)
Q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가 있었다.
6. 참고자료 / 누리집
[누리집]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대통령연설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 2017.10.18.)
[안내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07.20.)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2017.10.25.)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2019.04.17.)
[블로그]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살펴보기 (2019.06.13.)
[보도자료]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2019.06.21.)
[보도자료]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보도자료]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집 (2019.07.30.)
[카드뉴스]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정규직 전환 (2019.08.20.)
[블로그] 고용시장 선순환의 마중물을 채우다 (2019.09.13.)
[보도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2020.02.03.)
[보도자료]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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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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