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치매국가책임제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됐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였다. 또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2017.09.18.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2017.09.18. / 보건복지부)
[인터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2017.09.19. / KTV)
[포스트]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9.03.29. / 대한민국 정부)
2. 왜 추진하나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기준 추정치매환자수는 75만 명이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2019년 9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 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로 한국인 사망원인 10위 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2008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제정, 2014년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하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다.
관련자료
[포스트] 치매국가책임제 혜택 뭔가요? (2019.05.17. / KTV)
[블로그]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필요성은? (2017.07.07. / 보건복지부)
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R&D)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쉼터 이용시간 확대(3시간/일→7시간/일), 대상 확대(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주소지 제한 완화(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
② 장기 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신체기능 기준 1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여-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간호사의 가정 방문 :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거실 등 설치-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이용- 중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이용(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예정)
③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 : 치매안심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 치매안심병원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정, 운영, 단계적 확대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 10%로 인하-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원→15만원-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원→33만원-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중위소득 50%에서 대상 늘릴 예정)- 휠체어, 침대, 이동식 변기 등 복지용구 지원(2019년 기준 18개 품목, 573개 제품)
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원예 등- 전문인력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만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정밀화, 무료, 검사주기 단축(4년→2년)-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345만 명 → 565만 명)- 치매가족 휴가제 : 1일 1인 7.5만원(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본인부담 1.5만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치매노인(특히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 권익보호- 치매안심마을 조성(256개 → 400개),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확대
⑥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장기 연구 지원(2020~2028년 2,000억 원)
⑦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 치매관리법 개정(2018.05) :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강화- 보건복지부 내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투입 : 치매관련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여건 조성
4. 4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미실시) ** 분석 결과 : 인지기능(19.15→20.5점), 주관적 기억감퇴(7.62→6.42점), 우울척도(6.55→5.05점) (이용자 약 6,000여 명 대상 사전-사후(paired t-test) 분석)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본인부담 20만 원 → 7만 원 ** MRI : 본인부담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ㅇ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연구 투자 확대
관련자료
5. 지원정책 활용 안내
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https://ansim.nid.or.kr
②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③ 치매환자 실종 예방
▷ 치매환자 지문등록- 현장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서 등록- 내방등록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자가등록 : http://www.safe182.go.kr- 문의 실종신고센터 182▷ 실종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 만 60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 인식표 및 실종대응카드 보급 현황(2020년 1월 기준)▷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노인과 치매 노인 비교 찾기 서비스-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무연고노인 등록하기(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의무) 바로가기- 유전자 검사 의뢰 : 관할 경찰서- 실종노인찾기 바로가기- 실종 노인 전단지 제작 무료 지원 : 실종 후 1주일 경과 후 신청자에 한해 전단지 4천장, 스티커 1천장, 현수막 1개 무료제작 지원 신청하기-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대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안내(리플릿)*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 안심지역 설정 후 이탈 시 보호자 통보, SOS 기능 등▷ 실종 후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④ 치매자가진단
6. 참고자료
• 관련사이트 : 중앙치매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 노인복지법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