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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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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다른 제조업·서비스업과 달리, 기술·자본이 집약된 산업으로 연구개발(R&D) 기간과 비용이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이다. 연구개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즉각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
병원·의사·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업이어서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사회·윤리적 합의를 전제로 연구개발 → 시장창출 → 생산·판매·유통의 전 과정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산업이다.
2. 왜 추진하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이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중이다. 정책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도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각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대응
- 미국 : 바이오 경제 청사진*, 정밀의료 구상(이니셔티브)** 발표(’15) 및 21세기 치유법*** 제정(‘16), 5대 R&D 중 하나로 건강 분야 투자 확대(’19)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연구결과 제품화 촉진, 혁신적 규제개혁 등 5대 전략
** 암 치료법 개발, 연구 코호트 구축 등 대규모 정밀의료 연구 계획 제시
***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기간 단축,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분석 등
- 영국 : 바이오헬스 분야를 포함한 미래 산업 전략 발표(’17), 세계 최대 규모 빅데이터(500만명 규모) 구축 추진
- 일본 : 의약품 조건·기한부 승인제도 도입(’14) 등 연구개발(R&D) 실용화 촉진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3천 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증가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액도 14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산업전체의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78%수준이고, 의료기기 중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세계 수출 1위, 치과임플란트는 세계 5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출처=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3. 혁신전략, 무엇을 담고 있나
비전 및 3대 목표
▷ 비전 :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한 ‘사람중심 혁신 성장’
▷ 3대 목표
- 혁신신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제약·의료기기 등 세계시장 점유율 : (‘18)1.8% → (’22)3% → (‘30)6%-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액 :(‘18)144억 달러 → (’22)200억 달러 → (’30)500억 달러-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 바이오헬스 일자리 : (‘18)87만 명 → (’22)97만 명 → (‘30)117만 명
주요내용
(기술개발 단계)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①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29년까지 최대 100만 명 규모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하여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공공기관 빅데이터 ② 병원 혁신거점화 ⇒ 우수 병원 연구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 재투자 위해 의료기술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 - 연구중심 병원 확대, 병원인프라 활용 개방형 실험실 구축, 혁신 신약·의료기기 기술 투자 파트러닝 플랫폼 구축③ 신약·의료기기 정부 연구개발(R&D) ⇒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표적항암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연구개발 지원, 민간 벤처투자자 공동 ‘연계형 연규개발 제도' 도입④ 금융·세제 지원 ⇒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하여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 추가, 이월기간 연장 추진* 스케일업 펀드 :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
(인허가 단계) 글로벌 수준 인허가 규제 합리화
① 식약처 전문성 강화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심사 전담인력 확충,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우선·신속심사제 도입②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③ 글로벌 관점 규제 선진화 ⇒ 제약·의료기기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 규제자유 특구 지정, 의료기기 규제혁신협의체 구성
(생산 단계) 생산 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①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 공동투자 설명회 개최 지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기반 판로지원②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③ 5년내 원·부자재 30% 국산화 ⇒ 세포배양용 배치 등 필수 원료·부자재기반기술 개발
(시장출시 단계)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시장진입 지원 ⇒ 디지털 헬스기기 신기술 활용 촉진, 대형병원을 의료기기 평가센터로 지정②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 ⇒ 주요국과 GMP 상호인증 확대 추진③ 플랜트·패키지 수출 : 병원시스템·의약품·의료기기의 패키지 동반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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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속 정책추진 상황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I (과기정통부, ’19.12.18)
ㅇ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 10개 분야로 재편해 투자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업동향과 정책과의 연계 강화
[기초·융합 연구] ①원천·기반연구 ②바이오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 ③의약품 ④의료기기 ⑤재생의료
[국민 삶의 질 향상] ⑥헬스케어서비스 ⑦임상·보건
[혁신기반 조성] ⑧산업혁신·규제과학 ⑨전문인력 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ㅇ 4개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10개 분야 중 △원천·기반연구 △의약품 △헬스케어서비스 △산업혁신·규제과학 맞춤형 투자전략(단기 집중 및 중·장기 지원 등) 제시
※ 2020년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한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Ⅱ> 수립 추진
![분야, 세부분야, 정부R&D 투자포트폴리오 방향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34/정책위키_헬스케어_1.jpg)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수립 (2019.12.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Ⅱ (과기정통부, ’21.1.29)
ㅇ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Ⅰ」 수립에 이어, 바이오분야 정책연계 강화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Ⅱ」 수립
ㅇ 10개 분야 중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생명연구자원·정보인프라 6개 분야에 대해 맞춤형 투자전략(단기 집중 및 중·장기 지원 등) 제시
※ 바이오헬스 분야별 체계도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전략 Ⅱ 수립 (2021.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복지부, ’20.01.15.)
5. 그간 정책추진 성과 (2021년 8월 기준)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출·일자리·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활력 견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기반 확충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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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4대 법무법인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률회사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자문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했다. 이번 출범식은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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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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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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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베트남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의 한국의 대 베트남 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와 베트남 호 득 퍽(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의 베트남 미안-까오랑 도로 건설 사업 차관계약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산업무역부 장관의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서울대학교와 하노이 국립대학교 간의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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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음 건강 회복, 국가가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3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정신 질환은 특수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기처럼 어쩌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시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대인 나의친구들도 이 시리즈에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특히, 한 친구는 내가 한때 겪었던 증상이 정신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놀라기도 했고, 이 시리즈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2배 정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여러 면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의 기산 단위 변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이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를 이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기산 단위를 연도(年)에서 일(日)로 변경해, 더욱 촘촘하게 긴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이제는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등 필수 등록 기관이 다양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하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다. 기존 8개소에 경기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북의 안동병원이 추가됐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지원 요건 등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https://www.ncmh.go.kr/ncmh/main.do)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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