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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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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영국 정부가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2. 도입과정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행 (‘20.2.27.)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시행 (’20.12.10.)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 (2020. 2. 27.)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020. 5. 12.)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2020. 6. 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 (2020. 9. 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 (2020. 12. 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 (2021. 2. 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개최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01.23.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0.02.27.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20.05.12.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2021.11.15.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2022.01.19 / 국무조정실)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4. 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이후 접수기관에서 분야 안내) -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담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라 전담기관 외 민간을 통해서도 전 분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입.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
심의절차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5. 추진성과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6. 제도보완·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과 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향후계획(‘21.2월 기준)
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모빌리티 분야 신규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하위 법령 신속히 개정)
②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신속확인’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등 활용해 적극성 강화,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과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통상 최대 2년 → 실증기간 단축 등)- 신청과제 수요 신속대응, 컨설팅 강화, 심사일정 단축 위해 전담조직 강화
③ 기업지원 강화※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7. 관련 누리집
• 분야별 대표누리집 :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 지원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 관련 누리집 : 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 / 규제정보포털 /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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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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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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