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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행정전산망 장애에도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청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장애’로 민원서비스 등이 제공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 중이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예방점검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만약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데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정부24’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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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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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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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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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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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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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