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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2024.07.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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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노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하철 점자안내도 예시.(출처=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해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올바른 공간정보 전달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행정구역 및 주변행정경계 등의 위치정보와 지하철 노선정보 등을 점자기호와 점자주기로 표현했다. 점자주기는 자연과 인공적 지형지물의 고유명칭 등을 숫자 또는 한글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는 맹학교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피난안내도를 기반으로 학교 내 주요시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화전과 대피로를 점자기호로 표현해 맹학교 안에서 재난발생 때 시각장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기념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지하철 노선의 형태, 길이, 정보의 양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하고, 향후 시각장애인 실사용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재난훈련을 지원하고, 맹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를 만들었다.
맹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과 맹학교에 대한 위치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담은 점자지도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031-210-2731)
2024.07.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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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혁신 이끌 석·박사급 핵심인재 본격 양성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석·박사급 핵심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 45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학ICT연구센터는 과제당 연 40여 명의 최고급 석·박사생을 양성하고,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으로 연 20여 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ICT 챌린지 2023’에 참가한 석·박사급 잠가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ICT연구센터는 2000년부터 ICT 분야에서 1만 7800명 이상의 석·박사생을 양성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디지털 분야의 대표 고급인재 양성사업이다.
AI, AI반도체,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양자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해 첨단 연구 프로젝트와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별로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소재 대학을 위해 맞춤형 지역소형화과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AI, AI반도체, 차세대통신, 양자, 방송·콘텐츠, 농·축·수산 융합 분야 등 8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역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24개 과제 중 일반과제(16개)에는 연 10억 원, 지역소형화과제(8개)에는 연 5억 원(1차년도인 올해는 50% 지원) 수준의 예산을 최장 8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대학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현황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지역 산업 재직자의 대학원 학위과정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동안 선정된 과제가 없었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한 바, 선정된 과제당 매년 약 20억 원(1차년도인 올해는 50% 지원)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한다.
한편,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은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연구 참여가 가능한 연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분야에 진출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SW·AI, 디바이스, 미래통신·전파, 블록체인·융합,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총 18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향후 최장 5년 간 과제당 연 2억 5000만 원(1차년도인 올해는 50% 지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연 10여 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2024년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선정 현황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AI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에서 초격차·신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 연구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전형 연구 활성화, 지역대학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학부생의 석·박사생 연구과정 참여·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지원하여 디지털 고급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2)
2024.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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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버스 1000대 돌파…1호 버스 운행 후 5년 1개월 만
2019년 6월 3일 경상남도 창원에 1호로 등록된 수소버스가 이달 첫째 주 안에 국내에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된 바,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수소버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은 짧은 장점이 있다.
또한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1월 서울, 광주, 울산, 창원, 아산, 서산 등 6개 도시에 총 30대의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켜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 보급 수소버스 사양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2024.07.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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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 핵심 기지로…올해 시범사업 추진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청사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스마트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특별관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때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하고,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5372),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9)
2024.07.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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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이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교육 규범 핵심 가치 및 세부 내용
교육부는 이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2024.07.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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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인 서울 성동구 성수중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봤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또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2024.07.0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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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현금 살포 아닌 구조적·항구적 대책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모두발언 초반에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를 예로 들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션 2에서는 저성장 우려가 높아진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날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2024.07.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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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법무법인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률회사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자문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했다.
이번 출범식은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2024.07.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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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
2024.07.0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