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05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2024.06.04 정책브리핑 선경철
- 상수원 구간 28지점 ‘조류독소’ 기준 초과 시에도 경보 발령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대청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후 대청호 일대에 녹조현상이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친수구간은 4지점으로 추가 확대하는데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때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한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2024.06.04 환경부
- 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래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바,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이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 중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누어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에 2조 5000억 원 투입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뿐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신재생에너지 연계, 해양·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을 담은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K-ARDP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30년대 초 개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SMR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빠른 성장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원자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부문뿐 아니라 산업 및 수송 등 모든 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력 실현으로 청정 에너지 확보·에너지 안보 강화·미래 신산업 창출 우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과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도입을 추진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에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말 및 실증 프로그램 추진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우선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과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해 나간다.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병행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해나간다.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으로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차세대원자로안전과(02-397-7305) 2024.0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봄 산불 피해 면적 평균 대비 98% 줄어…역대 두 번째 작아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3865ha, 416건)의 평균보다 피해 면적은 98%, 발생 건수는 58% 감소한 것으로, 특히 피해 면적은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최소 피해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산불은 건당 산불 피해 면적이 0.4ha로 최근 10년 평균(9.3ha) 대비 4% 수준이며 연례적인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산불 주요 원인(원인미상 제외)은 불법소각 42건(26%), 입산자 실화 31건(20%), 담뱃불 실화 27건(17%),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21건(13%), 작업장 부주의 실화 10건(6%) 등이다. 1일 오후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3.1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총력대응했다. 특히 행안부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농진청, 지자체와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전년 동기 대비 8배 확대된 11만 7000톤을 처리했다. 지자체는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을 구성하고 농·산촌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민간과 협업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집중 대면 계도·홍보하는 등 소각산불 대폭 감소에 기여했다. 행안부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등 지자체의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강원·경북 동해안 9개 시·군에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9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해 위험수목 2100그루를 제거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 강릉지역에서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이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산림청은 산불 신고 즉시 신고내용이 산림청으로 전달되도록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해 산불신고·접수시간을 평균 3분 이상 단축하고, 산림청은 유관기관 감시카메라를 확대·연계(7574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한 해외 대형 임차헬기(7대)를 주요 지역에 배치하고 외국 조종사 국내 지형 숙지 등 사전 임무수행 교육을 실시해 국내·외 헬기 간 원활한 임무 수행으로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동해안 위험지역에는 산림헬기 전진 배치와 산불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평균 2시간 내에 진화를 완료해 산불 피해감소에 기여했다. 동시다발 대형산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범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대응기관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범부처가 총력대응했다. 또한, 동시다발 중·대형산불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산불진화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해 신속한 진화자원 동원 및 사전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철저한 산불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한 결과, 봄철 산불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방지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044-205-6171),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2024.06.04 행정안전부
- 케이팝·케이무비도 예비문화유산 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 기억 속 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도 예비유산이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부터 50년이 안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유산청은 지난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이미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뿐만 아니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역사·문화를 대표해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유산들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높은 미래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관리하는 취지이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문화유산이 될 만한 대상을 찾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한 달 동안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과 설문조사를 해 생활유산과 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361건 1만 3195점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접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의 과거 생활사와 관련이 깊은 유산들이 많이 접수됐다. 예를 들면, 경북 의성의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축목(성냥개비)에 초(파라핀)와 두약(화약)을 찍고 건조해 성냥을 생산했었던 1982년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윤전기)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현대 성냥 제조업 관련 산업유산이다. 삼륜 화물차 기아 t-2000(사진 출처 : 금호클래식카) 현재 국내 유일하게 한 대 남은 삼륜 화물차로,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기아 T-2000도 이번 공모를 통해 들어왔다. 당시 주로 국내 자영업자와 용달회사 등에서 사용하였던 모델이며, 연탄 배달차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는 근현대 생활유산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브리태니커 대표를 역임한 한창기(1936~1997) 대표가 1976년 3월 창간한 뿌리깊은나무의 친필원고가 있다. 뿌리깊은나무 정기구독자가 최대 6만 5000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대표적 월간지 중 하나로, 당시에는 드물게 순우리말 제목에 한글만 사용해 원고를 작성했고, 인쇄본에 처음 가로쓰기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 디자인을 사용했다. 이번에 접수된 친필 원고는 한창기 대표가 창간호부터 직접 쓴 원고로 보존상태가 양호해 당시 잡지 발간사의 중요 사료로 꼽을 수 있다. 유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기초자료 조사와 지자체 협의(소유자 동의), 각 분야 전문가 검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지자체를 통해 예비문화유산 선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산청은 앞으로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과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돼 가치 있는 미래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지정 또는 등록해 더욱 폭넓게 보존·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정 또는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문화유산 범위에 20~21세기 유산을 포함하는 등 해외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정착되면 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 음악, 영화, 체육 분야의 상징적 유산들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잠재적 미래가치를 지닌 근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함께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15) 2024.06.04 국가유산청
- 올 들어 농식품 수출 7.6% 증가…‘케이 라면이 효자’ 케이(K)-라면의 비약적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전체 농식품 수출이지난해보다 7.6%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올 1~5월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3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2024.5.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36.2% 증가한 4억 8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대 수출품목은 연초류였으나 올해 라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제1의 수출품목으로 올라섰다. 5월 한달 동안 수출액은 1억 달러를 넘어선 1억 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케이(K)-라면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수출업체의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7% 증가했고, 미국 71.4%, 아세안 24.8%, 유럽 49.5% 등 전 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은 호조세이다. 과자류는 전년 대비 12.6% 상승한 2억 9160만 달러 기록했는데,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미국 내 유통망 확대, 베이커리 원료(반죽)의 일본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류매장(코스트코 등)부터 저가형 프랜차이즈(파이브빌로우 등)까지 입점이 확대되면서 38.3% 증가세를 보였다. 음료는 13.1% 상승한 2억 6970만 달러였는데 이는 식물성음료(중국), 에너지음료(캄보디아), 어린이음료(베트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음료는 본격적인 소비 시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는 6.4% 증가한 7070만 달러로, 미국·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치업계는 유럽에 상온 유통김치 등 신제품 출시 및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내 주류매장(월마트, 코스트코 등) 입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8% 증가, 유럽에서 37.5% 증가하는 등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삼계탕 등 닭고기 수출 실적은 6.6% 증가한 37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삼계탕(열처리 가금육)은 1996년 유럽연합(EU)과의 수출검역 협상 시작 이후 27년 만인 지난해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지난달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8.5톤(500만 달러)을 처음 수출했다. 그 외, 신선 닭고기 주요 수출 시장인 베트남 수출이 안정화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조제분유는 4.7% 성장한 3710만 달러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 조제분유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2023년 변경한 배합비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의 상품 등록이 완료되어 수출이 재개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73.6%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중국 수출은 중국 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2.9% 상승)했다. 미국·유럽은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각 17.8%, 32.2% 증가했으며 일본은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농식품 수출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해소해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2024.06.04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요청했다. 2024.06.04 보건복지부
- 수도권 북부도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에 새로 도입한다. 교외선은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해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고,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오는 12월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고양시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5일 개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때 이동시간도 62분으로 지하철(62.0분), 버스+지하철(68.3분), 승용차(77.4분), 버스(85.3분)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앞 광역버스 버스정류장에서 한 승객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는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노선(송산동~상봉동 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새로 도입한다. 이어서, 기존 철도와 도로 운영을 개선한다. 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오는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해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RT는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해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또한,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해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만 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일평균 1만 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오는 12월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와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한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철도는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주요 내용. 문의: 총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10), 광역버스광역버스과(044-201-5069), 철도운영 개선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4631), 신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6), 환승센터광역환승과(044-201-5134), 연계교통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2024.06.0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