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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산업·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흐름은 지속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다. 이어 3월 2.3%로 감소로 전환한 뒤 4월(1.2%)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뒷걸음질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5%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가 전월보다 1.8%, 석유정제가 3.9%, 통신·방송장비가 9.8%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가 4.4%, 자동차가 3.1%, 1차금속이 4.6%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8.8%), 의약품(13.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4.3%), 전자부품(-10.0%)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기계장비(6.5%), 석유정제(7.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23.3%), 1차금속(-4.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8.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11월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9%로 전월대비 0.7%p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8%) 감소 전환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다. 2월에는 9.6% 올랐지만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2% 감소한 이후 지난달 0.3%로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2.3%)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 및 토목(-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하락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2024.06.28 기획재정부
- 5월 주택시장 착공 전년 대비 41.3%↑, 분양도 171.3%↑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 인허가·착공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만 7340가구로 전월 대비 60.4% 줄었다. 다만,5월 누계는 10만 653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1.4% 증가했고 전년 동월(1만 2269가구) 대비 41.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착공의 경우 1만 93가구로 전월 대비 65.3% 줄었고, 지방은 7247가구로 50.9%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착공은 1만 3932가구로 전월 대비 65.3% 줄었고 비아파트는 3408가구로 7.2%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 179가구로 전월 대비 27.9% 줄었고 5월 누계는 9만 84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94.6%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분양은 8562가구로 전월 대비 5.5% 늘었고 지방은 1만 1617가구로 41.5%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전월 대비 21.2% 감소, 임대주택은 30.9% 감소, 조합원분은 48.8% 감소했다. 준공의 경우 2만 9450가구로 전월 대비 1.4% 늘었고 5월 누계는 18만 363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 3107가구로 전월 대비 27.4% 늘었고 지방은 1만 6343가구로 12.9%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준공은 2만 6272가구로 전월 대비 2.9% 늘었고 비아파트는 3178가구로 9.4% 감소했다. 한편,5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129가구로 전월 대비 0.2%(132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3230가구로 2.0%(262가구) 증가했다. 전국 주택 건설 실적 및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주택 거래량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했다. 5월 누계는 25만 499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 7603건으로 전월 대비 1.8% 늘었고 전년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지방은 2만 9833건으로 전월 대비 4.0%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4만 32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비아파트는 1만 4158건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고 전년동월 대비 1.9%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17.8% 감소했다. 수도권의 전월세 거래량은 15만 3467건으로 전월 대비 6.0%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지방은 7만 4269건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동월 대비 17.1% 줄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637건으로 전월 대비 4.4% 줄었고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9.7%, 전년동월 대비 20.4% 감소했다. 임차유형별로 전세 거래량은 9만 8750건으로 전월 대비 3.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은 12만 8986건(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으로 전월 대비 9.9% 감소, 전년동월 대비 20.6% 줄어들었다. 전국 주택 거래 현황.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매매거래량)(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6)·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시장분석부(053-663-8714)·거래분석부(053-663-8525) 2024.06.28 국토교통부
-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 증차…배차간격 3분→2분30초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에서 시민들이 김포공항역행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과 배차간격 단축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이 20% 높아진다. 열차 투입 시기는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날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고9월 30일 2편성을 추가한다. 또 내년 1월 중에도1편성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9월까지 출근시간(오전 7~9시) 운행횟수는9회 늘어 51회로 증가하고 열차 배차간격이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2000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하고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부담을 낮추고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 운행한다. 충분한 수송력 확보를 위해 2층 전기버스를 4대 투입해 하루 28회 운영하고 탑승 승객 추이에 따라 하루 52회(1층 28회, 2층 24회)까지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상암DMC를 목적지로 하는 노선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차량과 차고지·충전소 정비 등 준비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당산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기반도 준비한다. 다음 달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8월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 혼잡한 시내 구간을 통과해야 했으나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10분 이상(김포-당산역 기준)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선행 준비 단계로, 올림픽대로 상습 지·정체 구간인 개화IC 부근 1.4㎞ 구간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국토부는 개화IC 차선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를 다음 달 중 발주하고 향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열차 증편을 완료하고 광역버스 개통 및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개시,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기반 마련 등 수송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 그간의 성과 및 계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2)·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광역버스과(044-201-5069)·광역교통도로과(044-201-5121)·광역환승과(044-201-5139),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02-2133-2471)·버스정책과(02-2133-2295), 김포시 철도과(031-980-5511) 2024.06.28 국토교통부
-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국납부금 인하는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방침이다. 이에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선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한 것과 관련,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2024.06.28 문화체육관광부
- 장마 본격화…정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인식 하에,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와 관계부처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재난 대응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할 핵심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시도 부단체장 간 단체 소통방 운영, 기초 부단체장 대상 집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우기 전까지 사면붕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 시설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시설들을 점검했으며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하천재해와 관련해 하천 시설물과 공사현장·사고구간 등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강화,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하천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최근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지하차도 전기설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사실적인 재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개선해 국민이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6만 100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발생시 119 폭염구급대로 이송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방송사, 정부·민간 매체 등을 활용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도 실시한다. ◆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 경상북도는 산사태취약지역 5452개소 및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의 정비를 완료했고 산사태 발생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3777명의 연락처를 현행화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운영중인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95% 진행된 2023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 전 우기 대비 주요 구조물을 완료 조치한다. 5452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은연말까지 6000개소로 확대하고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대해 산림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산사태시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문자·음성을 제공하는 스마트마을방송도 현재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하침수 피해의 예방·대비 차원에서 침수취약 반지하주택 2만 4842가구 중 1만 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과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대해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1973개소 중 1953개소에 차수판을, 1652개 중 1266개의 캐노피를 설치했다. 침수시 피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지정했고 학교·경로당·관공서 등 11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침수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로 즉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침수시에도 신속히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를 개시하고 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까지 25개 지하도상가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상가별 재난관리자원 점검은 물론 침수 우려 공동주택 147개 단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 한편 울산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중인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2개소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961개소의 무더위쉼터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를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늘막시설 등을 비롯한 폭염 저감시설과 스마트 쉼터는 각각 741개소와 16개소로 전년보다 확충해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 6175명이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는 1억 66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교육과 냉방조끼 등의 용품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논밭 작업을 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찰도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2043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농·축산업에가축재해보험 2억 1000만 원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억 6000만 원을, 어업에 대해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발생기와 수중펌프 등 시설 비용 8700만 원을 지원한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낸 주요 변화로는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했다. 또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으며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 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해 올해 3월 기준 124개의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재난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배치했으며, 기관간 출동정보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제공했고 기관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도입한 종합대책 과제와 기후위기 대비 과제를 확대하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개 늘려 40개로 확대하고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높였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지난 1월에 재난의료지원팀 대기수당을 신설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을 134곳에서 285곳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IoT센서를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오는 12월까지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뭄 정보 통합관리와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도보고됐다. 이 방안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높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한다. 또한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 또는 80㎞)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 ~ 규모 5.0 미만의 지진에는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아울러 지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진도 Ⅱ 이상에 해당되는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강수계 하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3) 2024.06.28 국무조정실
-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기존 회선 꼭 해지 신청하세요!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때기존 유료방송은직접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민관자율협의체다.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3) 2024.06.28 방송통신위원회
- 전통문화로 무더위 식힌다…7월 전국 문화유산 행사 풍성 전통문화의 향기로 무더위를 씻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을 맞아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승자 주관(찾아가는 무형유산)-통영오광대(통영오광대보존회). (사진=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8개의 종목을 선보인다. 먼저, 서울에서는 향토적인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전통공연들이 열린다.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는 우리 전통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로 장마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가야금 산조 및 병창(5일)을 시작으로, 사자춤의 묘기와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북청사자놀(13일),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서정적인 긴 사설이 특징인 경기민요(11, 14일)까지 3개의 종목을 만나볼 수 있다. 목가구 자물쇠 등의 금속제 장식인 장석을 만드는 두석장(25, 27일, 갤러리 마롱)의 전통기술 시연과 전시도 마련된다. 경북 예천에서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5~7일, 예천박물관)의 기술 시연을 진행하고 인천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5~7일, 소래포구 수협공판장)이 열려 종합예술로서 굿의 화려한 복식과 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28건이 준비돼 있다. 우선, 서울(민속극장 풍류)에서는 매듭장(2~10일), 거문고산조(6, 12일) 등의 기예능 시연 및 공연이, 충남 서천에서는 모시짜기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산모시짜기(19~21일, 문헌서원)가 계획돼 있다. 아울러 충북 청주에서는 ‘금속활자 과거에서 미래로’ 라는 주제의 금속활자장(21~23일,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경남 양산시에서는 윤회매(輪回梅,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주제로 한 궁중채화(22~31일, 한국궁중꽃박물관)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무형유산 행사가 개최된다. 이 밖에 통영오광대(26일, 만월노인요양원) 등 찾아가는 무형유산 행사 10건, 피리정악 및 대취타(24~28일, 중국 북경) 등 해외행사 7건도 열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가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을 방문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 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전승지원과(063-280-1653) 2024.06.28 국가유산청
- 정부, 러 선박 4척·북한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 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2024.06.28 외교부
- 전국 14개 ‘강소 연구개발특구’ 중 구미·군산 최우수 선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운영되고있는‘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14곳 중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이최우수특구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성과 평가 발표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특구별 미흡부분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모든 특구에서 전년 대비 기술이전 및 출자 실적은 상승했고, 투자 연계 실적 향상과 함께 입주기업 증가 등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강소특구 주요 정량지표 성과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로기존 기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 외에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2019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14곳을 지정했다. 이에 강소특구로 지정받은 기초지자체는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해 해마다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세우고, 연간 국비 60억∼20억 원과 지방비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사업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소특구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연구소기업 설립, 고용 평가에 더해 강소특구 제도 도입 4년 차였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혁신 플랫폼이 기반구축 단계를 지나 실제로 잘 작동하고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최우수 강소특구로 선정한 구미 강소특구(스마트 제조시스템)는 지자체가 국비 20억 원에 지방비 19억 원(95%)을 매칭해 지역대학 기술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고도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으로 특화분야 연계 신규사업 3건 유치(551억 6000만 원)를 통한 지역혁신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술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해 최고 등급의 입주기관 만족도를 달성한 점이 돋보였다. 군산 강소특구(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역시 국비 20억에 대해 지방비 18억 5000만 원(92.5%)을 매칭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여기에 특구기업 간의 상생협업을 통한 ‘내연차→친환경 개조 전기차’ 신시장 진입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술핵심기관(군산대) 중심의 사업화 연계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수 강소특구는 인천서구, 진주, 창원, 안산, 포항을 선정했다. 먼저 인천서구 강소특구(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기술 해외시장 선점을 목표로 특구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해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에 도전하고 있다. 나아가 몽골, 베트남 등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개설·연계 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특구로 평가됐다. 진주 강소특구(항공우주 부품·소재)는 기술핵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역내 창업지원 기관들의 협의체, 수도권 투자상담회, 투자유치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부 기술 분야별 세미나, 메타버스 창업교육 등 지역 기술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밖에도 창원 강소특구(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공공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있었다. 안산 강소특구(ICT 융복합부품소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업에 제조 분야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밀착 컨설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포항 강소특구(첨단 신소재)는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연계 등 성과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실적을 보인다는 것이 우수한 점으로 꼽혔다. 지난 2월 27일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소연구개발특구 테크 페어 개막식에서참석자들이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강소특구가 각각 다양한 여건 하에서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제공, 우수특구 포상, 우수사례 확산, 미흡부분 보완 등에 활용해 앞으로의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성과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042-865-7051) 2024.0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군 적응도 고려” 앞으로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회의에서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회의 (사진=국방부)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육군 내부에서 이에 앞서 결정했다. 또한 군기훈련 시행 시 절차에서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특히 기상상황을 고려해 실·내외의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에 따라 계속 할지 시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입영식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한다. 이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한다. 특히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한다.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조치한다. 온도지수별 행동 및 통제기준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02-748-5560) 2024.06.28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