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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2024.07.17 농림축산식품부
- 개인정보위, AI 학습 활용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때 활용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에 공개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현행 보호법상의 정보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이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과 다르다 보니 보호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규정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화하고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먼저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세 가지 요건의 내용과 적용사례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빠른 인공지능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세부적 안전조치 등을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조치의 순기능과 인공지능 성능저하, 편향성 등 부작용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인공지능 사전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한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업자의 실제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안내해 기업이 최적 조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구심점으로 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그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권고했다. 인공지능 성능 개선 등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등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발생 때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인공지능 기술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주요 원천을 이루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정책협의회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인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혁신을 장려하는 적정한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이용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향후 안내서에 포함한 내용도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관 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 에이아이 연구원장은 “이번 안내서 공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관건인 공개 데이터 학습이 보호법에 비춰 적법하고 안전한지 여부는 공백인 상황이었다”면서“이번 안내서를 통해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를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3) 2024.07.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심폐소생술 널리 알린다…‘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 구성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만들어 기존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미국처럼 지원자·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Heart Saver),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를 연재해 심폐소생술과 심정지 소생 경험을 공유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앞줄 가운)이 지난 2023년 9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에서 열린 ‘119 리본 클럽’발대식에 참석해119로 일상이 회복된 심정지 소생자,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17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대한 119에 의해 소생한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Reborn; 다시 태어나다)클럽을 소생자 외 관련 학계, 심리·정신의학 전문가, 후원기업, 재단 등 지원자 그룹과 119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단체로는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 CASA(Cardiac Arrest Survivor Alliance)가 있다. 그동안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의 소생자들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인터뷰, 급성심장정지 관련 워크숍에서 본인의 소생 경험담을 발표하는 등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활약했다. 앞으로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는 지원자, 소생자, 구조자 그룹의 협업 활동을 하면서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119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공유·확산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 연재 이벤트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연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https://cafe.naver.com/119rebornclu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 등을 통해 방화복 업사이클링 제품인 119레오 슬링백,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또한 심정지 소생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는 해마다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추후 다양한 지원자 그룹과 협력해 하트세이버와 소생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0일에는 여의도 일원에서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와 일반 국민이 함께 뛰는 ‘두근두근런 마라톤’ 행사를 열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는 ▲온·오프라인 공동체(커뮤니티) 통한 정보공유 ▲희망 나눔 실천 위한 각종 행사 추진 ▲심폐소생술 홍보대사 위촉 활동 ▲범국민 심폐소생술 인식 제고 위한 교육·강연 ▲소방청·언론사 협업 심폐소생술 시행률 높이기 위한 기획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 구성원의 생생한 경험담과 활동은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며 “심정지 환자의 경우 초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가 중요한 만큼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의 다양한 활동이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7) 2024.07.17 소방청
-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제공=국가유산청) 등록 예고한‘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제공=국가유산청)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던 초기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과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이자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등 특징적인 근대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항 전경.(제공=국가유산청) 또한, 거문도사건 등 근대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영국군 묘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사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거문도사건은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0, 4913) 2024.07.17 국가유산청
- 멘토 선배가 알려준 공직 적응기, 신규 공무원 97.3% ‘만족’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 멘토링 진행 모습(사진=인사혁신처)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원의 고충 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공직사회에 이제 막 진입한 신규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선배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공직 경험과 사례 등을 활용해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용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하며 별도의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강의 이후 개별 공직 적응 상담을 하는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공직 적응 상담을 통해 신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공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 부처·직렬별 분위기와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긴 시간 진행하는 선배와의 상담이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외에도 ‘부처별 조직도 탐구’, 상급자 보고를 직접 실습하는 ‘실무상황극’, ‘공직생활 균형(밸런스)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공직 적응 상담의 중요한 참여 주체인 선배 공무원(멘토)은 교육생(멘티)의 부처, 직렬, 입직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직 초기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부처·직렬별 제도와 문화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오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은 “이번 상담은 한마디로 제게 디딤돌이었으며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생각하며 진정한 공무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공무원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6) 2024.07.17 인사혁신처
- 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로 상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상향 조정해 2.5%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0.3%p 높인 2.5%로 높여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로 상향 전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7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한 2.5%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다. 41개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1.7%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6%) 성장률은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에 따라 하향 조정한 반면, 프랑스(0.9%), 영국(0.7%), 스페인(2.4%) 등 유럽 국가들은 실질 임금 상승, 금융 여건 개선 등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0.7%)은 지난 1분기 일부 자동차 업체 출하 정지 등 일시적 생산 차질을 감안해 성장세 둔화를 예상했다.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지난 전망에 비해 0.1%p 상향해 4.3%로 전망했다. 중국(5.0%)은 민간소비 반등 및 견조한 수출을 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고, 인도(7.0%)는 지난해 양호한 성장에 따른 이월효과와 소비 회복 추세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성장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7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한 수치이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인 2.5%로 상향 전망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으며,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침체 지속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9%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한 수치이며 내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2024.07.17 기획재정부
- 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고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긴급지휘관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매설 지역 중 일부는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급식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휘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2024.07.17 국방부
- 대규모 행정·공공 전산망 장애도 사회재난…중수본 꾸려 대응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시스템이 복구된 오전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령 정부24 장애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이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2024.07.17 행정안전부
- 파리패럴림픽 국가대표 구슬땀…장미란 차관, 선수촌 찾아 격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28일부터 9월 8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살피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17일 장미란 제2차관이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 참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선수단 미디어데이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패럴림픽에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170명(선수 83명·임원 87명)이 출전해 목표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장 차관은 사전훈련캠프와 급식 지원, 현지 더위 대비 방안과 경기력 향상 대책 등 파리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 시절을 추억하며 새로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복도 입어 봤다. 또한 골볼장과 배드민턴장, 펜싱장, 보치아 경기장, 역도장, 탁구장, 사격장, 양궁장, 수영장 등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장 차관은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밀가루와 버터, 백설탕 등을 넣지 않고 준비한 빵과 쿠키 등 간식을 선수에게 직접 전달하며 응원했다. 장 차관은 “대회 개최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는 부상 없이 본인이 할 것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회가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파리 현지 무더위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85) 2024.07.17 문화체육관광부
- 서이초 1주기 추모…‘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청 직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순직 사안 현장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 확대 등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교권 보호 5법 개정 주요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92) 2024.07.17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