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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2024.10.04 환경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교육부 먼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청·학교(유치원)·교원양성기관 협력 예시(안)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044-203-7167) 2024.10.04 교육부
- 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정부가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정부는 지속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범부처, 지자체 모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난달 30일에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어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10.04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등 시행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범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실무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연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2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 5000억 원(5000억 원 확대)을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 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코로나 시기 도입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존 발표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라고 당부하면서,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29일 구축해 지난달 27일까지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3926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들과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2024.10.04 관계부처 합동
- 병원·구급대 동일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량을 정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5종은 ▲심정지 때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때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과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때 탯줄 결찰과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이다. 또한,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단, 이미 Pre-KTAS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1, 2649) 2024.10.04 보건복지부
- 중동분쟁 격화 등 대응 수출입 물류 긴급 점검 정부가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해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17회 투입했고 중소기업에는 전용 선적 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TEU는 20ft(609cm)의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송명달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 2024.10.04 해양수산부
- 중동정세 악화 대응 종합상황실·비상대응반 가동 정부는 중동정세 악화로 현재까지 에너지수급·수출·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산업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최남호 2차관이 주재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열린 중동정세 산업영향 점검회의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 가격은 이란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함에 따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지난 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배럴당 73.5달러, 2일에는 0.5% 상승한 73.9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다. 수출도 대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도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남호 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며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2),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가스산업과(044-203-5232),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1),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6) 2024.10.04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가격표시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흐름을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2024.10.04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기술 활용 글로벌 난제 해결…‘국제공조’ 본격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에 5개 국내 연구팀을 선정해 5년 동안 생물다양성 활용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6개국 공동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 Program)의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글로벌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올해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 및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활용과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프로그램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주제 조율을 위한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15일 참여국 간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지난달 참여국 간 최종 협의를 통해 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5개의 연구팀이 선정되었다. 전체 6개 과제 중에 우리나라의 5개 연구팀이 연구과제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고려대학교의 국제 바이오경제 해조류센터는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 위기의 해결책으로, 해양의 CO2로부터 생합성되는 국내 자생 거대 홍조류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및 범용 플랫폼 화합물의 통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UC Berkeley, 영국 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와 협력해 세계 각지의 거대조류에 대한 생물다양성 및 배양·양식 연구를 진행하며, 거대조류로부터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수준의 거대조류 기반 바이오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물회복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이 시급하다. 선문대학교 연구팀은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의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내성을 갖는 작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일본 RIKEN(이화학연구소),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Rhee 교수는 식물발달, 대사, 유전체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로,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산업용 부생가스가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포항공과대학교, 미국 J. Craig Venter Institute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혁신적 재활용 및 순환경제 센터(CIRCLE)’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가스화 공정과 제철소 부생가스의 생물학적 자원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진은 제철소 부생가스와 폐플라스틱에서 유래한 C1 가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포스코홀딩스, LanzaTech Global 등의 기업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활용한 파생산업 창출과 탄소중립 순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제조의 핵심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DBTL)’의 반복 과정을 신속하게 구현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21년부터 합성생물학 연구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목표로 소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화 및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등 5개국의 7개 바이오파운드리가 협력해 표준화된 핵심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이를 첨단 미생물 세포공장 개발에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바이오파운드리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학교 연구팀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석유계-난분해성 플라스틱을 친환경-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등의 연구팀과 함께 소재의 합성-산업화-생분해에 달하는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생물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할 예정이며,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 국가는 선정된 자국 연구팀에게 해마다 100만 달러씩, 5년 동안 모두 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은 선정된 5개의 연구팀에 이달부터 오는 2029년 9월까지 5년 동안 연구팀당 해마다 1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총재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경제 혁신을 가속해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전 세계의 다학제 팀을 통합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함께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우수한 국제연구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044-202-4557),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042-869-7822) 2024.1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류팬 1만 명, 한국 가을 여행을…‘케이-링크 페스티벌’ 한마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케이-링크 페스티벌’을 개최해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있지 등 7개 팀이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인스파이어 컨벤션홀에 마련한 ‘케이-컬처 체험공간’에서는 신인 아이돌 특별공연, 사진찍기 및 댄스 가상현실(VR) 체험, 한복 입어보기와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5일 오후 6시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 공연장에서 ‘2024 케이-링크 페스티벌(2024 K-Link Festival)’을 개최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2024 케이-링크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케이-컬처로 세계와 한국을 잇는다’는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공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과 국내 팬 2000여 명 등이 함께한다. 국내 인기 케이-팝 스타 더보이즈,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엔시티위시, 있지, 트리플에스 등 7개 팀이 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컬처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여행업계 등이 협력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부터 구미주까지 전 세계 1만여 명의 한류 팬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연 시작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인스파이어 컨벤션홀에 ‘케이-컬처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케이-퍼포먼스 존에서는 신인 아이돌 특별공연(쇼케이스), 케이-플레이 존에서는 사진 찍기 및 댄스 가상현실(VR) 체험, 케이-콘텐츠 존에서는 한복 입어보기와 전통놀이, 케이-링크존에서는 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마련한 한국관광 홍보와 안내를 한다. 또한 공연 무대 배경으로는 서울 5대 고궁, 부산 광안대교, 경주 첨성대 등 국내 유명 관광지와 야간관광 명소를 비롯해 한국의 사계절, 자연경관과 단청, 조각보, 한글, 전통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모습들로 꾸며진다. 아울러 트리플에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 생과방과 북촌한옥마을 등을 직접 체험하며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계기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케이-컬처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이 함께하고 케이-팝·뷰티·전통문화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색 있는 우리 콘텐츠와 관광을 융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사해 ‘꼭 여행하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평, ‘케이-링크 페스티벌’은 오는 5일 에스비에스(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더 케이팝(The K-POP)’에서 생중계되며, 11일 에스비에스(SBS) 지상파 및 12일 SBS 필(F!L), SBS 엠(M) 등 케이블 채널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2024.10.04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