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공식 제안

“갈등과 혼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 찾아야”

2013.05.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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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놓고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과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