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GI) 관련 설명자료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서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GGI)는 0.635점으로 1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계단 하락한 순위이다.

* WEF는 2006년부터 각국의 성 격차 및 이의 국가별 순위에 관한 성 격차지수 (GGI)를 매년 공표 
* 성 격차 지수는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

지난 해와 비교하여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 118위 (’12년 116위), 교육적 성취 부문 100위(’12년 99위)로 소폭 하락한 반면, 건강과 생존 부문은 75위(‘12년 78위)로 소폭 상승하였고 정치적 권한 부문은 86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표별로는 기대수명과 문자해독률은 성비가 1 이상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로 1위이나, 유사업종 남녀임금격차(0.52점, 120위), 출생성비(0.93점, 119위), 대학취학률(0.72점, 108위), 소득(0.44점, 108위), 관리직 비율(0.11점, 105위) 등에서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 설명 내용 

이번에 발표된 성 격차지수에 반영된 통계는 대부분 ILO,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2012년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다. 

* 2013년 기준 자료 활용한 통계지표 : 유사업종 남녀 임금격차, 국회의원 비율 성비, 장관 성비,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성비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 점수와 순위가 낮은 이유는 성 격차지수가 해당 지표분야의 수준(level)이 아니라 ‘남녀 격차(gap)′만을 표시한다는 점에 크게 기인하고 있고, 

* 성 격차지수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수준이 배제되고 성별 격차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의 향상된 지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의 순위와 점수(27위/146개국)와 상반된 결과 야기

성 격차 지수 중 ‘유사업종 남녀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등 일부 지표의 측정방식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 ‘유사업종 남녀임금 격차’ 지표는 ‘경영자 의견 설문조사’시 성격차지수의 ‘유사직종 남녀임금격차’와 관련한 설문지(1문항)를 통해 측정하는데 통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방식의 설문조사로는 각 국가의 임금격차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지표는 세계경제포럼의 산정방식에 따라 해당지표를 측정할 경우 군 복무 휴학생이 재적학생에 포함되어 남학생은 병역 휴학으로 재학기간이 길어 여성 대학재학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성 격차지수가 낮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대상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OJT) 운영하고 있다.

 * 특화형 센터 : ‘14년부터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창업집중형 운영
 * (‘14) 10개소 → (’15) 30개소 → (‘16) 55개소 → (’17) 80개소 확대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활성화, 다양한 자녀양육 서비스 확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맘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참여비율이 일정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학교·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목표제를 도입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 26%(`12) → 40%(`17)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 9.3%(`12) → 15%(`17)

*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 확대 목표 27.2%(`13.5월)→33%(‘17)

그리고 경제ㆍ금융, 문화ㆍ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창의형 실무인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13.6.28)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상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할당(40%) 및 여성인재 정보 수집·관리 등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13.7.2 국회 통과, ‘13.8.13 공포), `14. 2월 시행 예정이다.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령),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안(예규) 제정 추진 중(‘13.10월 현재 입법예고 중)

또한 정부는 성 격차지수 산정시 우리 상황과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유사업종 남녀임금 격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등 통계지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3.5.31. WEF를 방문하여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관계자와 면담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산하 양성평등 TFT(7.11, 여성가족부 차관주재)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통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WEF, 유네스코 등과 협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새 정부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대표성 제고, 일·가정 양립 등을 중점관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앞으로의 성격차 지수에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