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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장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지역·국제정세 논의에 참여하였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 - 참가국(17개국) : 아세안 10개국 + 동티모르 옵저버 참석 /한국 · 일본 · 중국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미국 · 러시아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EAS 회원국들이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EAS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상당수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대해 도발 중단,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와 대화로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3년째에 접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조 장관은 최근 키이우 오흐마디트 어린이 병원 공격과 같은 사례를 상기하며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전 키이우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구상’에 따라 한국이 다방면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남중국해 상황과 관련,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상 긴장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동 해로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한국 교역량의 1/3, 에너지 수입량의 2/3가 통과하는 남중국해 해로의 평화·안정·안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남중국해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와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또한 남중국해만큼이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끝. 2024.07.27 외교부
-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에서의 피서객 급증을 대비하여, 오늘(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 지시에 따라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철저 대응을 강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재난안전점검과 박회성(044-205-4251) 2024.07.27 행정안전부
- 조태열 장관, 제25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3 외교장관들과 함께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3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하여 금융·식량·교육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역내 가장 제도화된 기능 협의체 / 아세안 10개국, 한일중, 동티모르(옵저버), 아세안 사무국 참석조 장관은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아세안+3 협력을 촉진하는 근간임을 강조하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5.27, 서울)를 통해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과 함께, 그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및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등을 통해 아세안+3 발전에 적극 기여해 온 우리 정부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3 국가 내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 아세안+3 국가 간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우리나라는 2014-2023년 전체 지원물량 중 62%을 지원한 역내 최대 기여국이어 조 장관은 올해 아세안 주제인「연계성과 회복력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를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한 회복력 강화, 역내 경제발전 촉진, 미래세대 협력 증진 등 세 가지를 아세안+3 발전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설명하였다.먼저, 조 장관은 올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5.3, 조지아) 공동의장국 활동과 CMIM의 실효성 개선에 관한 합의 도출 등 성과를 공유하고, APTERR 쌀 지원 규모 배증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주도로 아세안+3 차원에서 이행중인 스타트업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역내 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력 강화에 있어 제도적 연계성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KADIF)* 추진 등을 통해 아세안 디지털 전환 및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세안 회원국과 진행중인 스마트 시티 및 전기차 관련 협력을 소개하였다.* 2024-2028년간 데이터 공동 축적·활용 생태계 마련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인공지능 개발 관련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술 융합·확산 지원 등 추진또한, 조 장관은 역내 혁신과 성장의 동력인 미래세대에 관련된 아세안+3 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 및 아세안+3 국가 간 학생교류 사업인 CAMPUS Asia** 사업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 과학영재 양성 노하우 공유 과학영재의 과학 탐구·연구 역량 지원 등을 위한 센터로, 2007년 우리측 제안으로 설립된 이후 2009년부터 우리측 예산으로 사업 추진중** 2011년 발족한 한·일·중 대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아세안까지 확대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지속과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세안+3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참석자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3 협력에도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포함,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위기 대응에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였다.첨부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사진. 끝. 2024.07.27 외교부
-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1.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27(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하였다.2.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하였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임. ③ 이러한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하였음. ④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것임. ⑤ 현장에 이미 설치한 주요 전시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소개함. o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음. o 한국인 노동자들이 바위 뚫기, 버팀목 설치, 운반과 같이 갱내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노동 조건에 대한 분쟁과 식량부족, 사망 사고에 대한 기록도 있음. 한국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노동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과 수감 기록도 있음.3. 일본 정부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명심하겠다고 발언한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일본의 약속들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 채택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과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을 포함하는 것이다.4. 일본 정부가 설치한 자료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영문명 Aikawa History Museum)에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었고,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들이며,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서도 해당 장소가 소개될 예정이다. ※ 전시물 상세 내용 붙임 자료 참조5. 또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경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 올해 개최 일자와 장소는 현재 일본 내에서 조율 중이며 우리와도 협의 중이다.o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의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6. 정부는 유산의 시대를 임의적으로 한정하여 일부 역사를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ICOMOS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ICOMOS의 보류(refer)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된 것이 상기와 같은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낸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o 이번 등재와 관련된 일본의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o 사도광산 관련 시설 중 일본 내 유명한 시설로서 상당수의 한국 노동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기타자와(Kitazawa) 산업시설이 에도시대와 관계없는 근대의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주요 경위 요약 o 우리는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있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 o 2023.2월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에도시대(17~19세기)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시기(20세기)를 제외 o 2024.6.7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산협의회(ICOMOS)는 기타자와 산업시설은 일본이 등재하려는 에도시대와 관계없으므로 세계유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 동시에, ICOMOS는 등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에도시대 뿐만 아니라 (20세기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 o 2024.7.27 일본은 위 두 가지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7. 정부는 일본이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선제적으로 이행 조치를 취하기로 한 취지를 살려, 사도광산 관련 전시에 있어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붙임 : 일본측 이행 조치 세부 내용 및 유산 범위에서 제외된 구역. 끝. 2024.07.27 외교부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회담(7.26) 개최 결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26.(금) 오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이번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3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 이은 양 장관 간 두 번째 대면 회의로서, 양 장관은 수교 5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이하는 올해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4.19~6.1간 개최된 최근 제18대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승리와 자이샨카르 장관의 연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였고, 양 장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인도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인도 수교 : 1973.12.10. / 2015.5월 모디 총리 방한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의 연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양 장관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11차 개선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7.17~19)된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인도 내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면서 인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이샨카르 장관의 관심을 당부하고, 내주 출범 예정인 Fast Track Mechanism(FTM)을 통해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정세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4.07.26 외교부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외교장관회담 개최(7.26.)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26.-27.)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7.26.(금)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아세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말레이시아) 조 장관과 「모하마드 빈 하산(Mohamad bin Has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내년 APEC과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전투기 사업 등 국방·방산,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오스) 조 장관은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2025년)을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 1995년 재수교 (1974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75년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 (인도네시아) 조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조태열 장관, 레트노 장관과 2.13. 취임후 첫 전화통화, 2.21. 리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및 3.18.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ㅇ 또한, 양 장관은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전투기 공동개발(KF-21/IF-X) 등 전략적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브루나이) 조 장관은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과 브루나이 독립 40주년을 함께 맞이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ICT·디지털, △기후변화대응 △방산·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 조 장관과「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앞두고,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및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아세안이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7.26 외교부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우리나라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우리나라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환영 의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7. 26.(금) 20:00(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7.26 법무부
- [설명]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6 국토교통부
-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26.(금)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라오스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공동 주재하였다.※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2021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그간 한-메콩 협력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개최 /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미얀마 대표 참석 문제로 2022년부터 중단 / 이번에 미얀마측에서 우리측이 요구해오던 비정치적 대표 참석에 동의함에 따라 재개 - 일본-메콩 외교장관회의도 이번에 동시에 재개참석자들은 최근 한-메콩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과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메콩 협력의 동력이 유지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 장관은 메콩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도록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기반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와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2배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환경, △비전통 안보, △경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였다.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메콩 지역의 다양한 협의체들과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메콩강위원회에 새로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음을 소개하였다.※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위해 ’95년 출범시킨 지역협력체(사무국 : 라오스 소재) - 개발파트너 :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유럽연합, 모로코, 세계은행 / 대화상대국 : 중국, 미얀마메콩측은 그간 한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한-메콩간 호혜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한편, 참석자들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민주주의 회복, 당사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미얀마 국민들과 관련 난민들을 위해 올해 우리 정부가 예년 대비 약 4배 규모인 2,3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560만 불, 2023년 580만 불 지원한국과 메콩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메콩 협력의 동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2021-2025 한-메콩 행동계획’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 이후의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첨부 : 행사 사진. 끝. 2024.07.26 외교부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영국 및 노르웨이와 연쇄 회담(7.26.) 개최 결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26.-27., 라오스 비엔티엔)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7.26.(금)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조찬 회담 및 에스펜 아이데(Espen Eide)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14년 만의 영국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이 협의한 바와 같이 영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외교·국방 2+2 장관급회의, 원전, 기후변화 협력 등 「다우닝가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라미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신정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협력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협력, 인태 지역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노르웨이 아이데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해상풍력, 녹색 해운, 핵심 광물, 공급망, 북극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에 아이데 장관은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상호 투자 및 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허위정보 대응, AI의 올바른 활용 등 민주주의 수호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다. 한편, 조 장관은 라미 장관과 아이데 장관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유럽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라미 장관과 아이데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과 라미 장관, 아이데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전쟁 종식과 평화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 임 : 회담 사진. 끝. 2024.07.26 외교부
- 한일 외교장관 회담(7.26)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7.26(금) 14:25-15:10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5개월만에 두 번째 회담을 가진 양 장관은 올해에도 2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안보, 경제,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혜를 계속 모아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당국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발굴해 나가자고 했습니다.양 장관은 북한의 복합도발 감행 및 최근 러북간 밀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 장관은 하반기 다자외교 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 수시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끝. 2024.07.26 외교부
- [설명] 문화일보(7.26) 민간기업 로펌 취업창구로 변질된 공정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심사를 통과한 ‘허리급 간부’들이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잇따라 소속을 옮기는 탓에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고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취업심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허리급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서는 ‘상향식 간부평가’를 문제 삼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형로펌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기구가 아닌 13명의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전 5년 간의 업무가 취업예정기관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전체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최근 5년 간 17%(총 203명 중 35명)이고, 그 중 89%(31명)가 취업심사에 통과하여,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대비 취업심사 통과 비율은 15%입니다.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중앙 부처 퇴직자 등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한 최근 5년 간 취업 승인 비율은 90%(총 4,780건 중 4,282건)입니다.한편, 중간 간부들의 퇴직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하며, 간부평가를 주된 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정위 간부평가 제도는 상-하급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평가 결과가 직접적인 인사평가 자료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전 부처 최초로 ‘외부인 접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퇴직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로펌의 취업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내용 및 중간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 상향식 간부평가가 원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26 공정거래위원회
- 의과대학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의과대학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기증 시신의 약 80%는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으로 사용됨을 확인 -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수)부터 7월 12일(금)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및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2024.07.26 보건복지부
-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 결과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는 7.25(목)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일시 및 장소: 2024.7.25.(목) 9:30-16:30, 외교타운 12층 KNDA홀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박 원장은 산업정책이 되살아나고,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밸류체인(trusted value chain)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형 경제기술안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하여 리스크로 발현되는 상황속에서 경제, 기술, 안보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자적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주 초 발족하는 9개국 간 양자기술 분야 협력 그룹에 우리정부도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I 시대를 맞이하여 각광을 받고있는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이 한국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왕 차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이러한 전략자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였다.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 ‘경제·기술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 이행 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ㅇ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향후 어떤 핵심기술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지 지켜보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중견국 간 경제안보 협력체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ㅇ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기술, 에너지, 자원 등에 걸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가 경제, 기술, 안보의 융합적 연구를 학계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ㅇ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는 지정학적 블록화 심화, 공급망 교란, 보조금 경쟁으로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를 설명하였다. 국가별로 도전과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 미래시장 선점, 외교 레버리지 활용 차원에서 기술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ㅇ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국가마다 경제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통해 국제정세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제기술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한류 등 부상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경제기술안보전략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ㅇ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정비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정책 목표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에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서 해외투자 유치등을 통한 생산과 기술의 ‘내재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기업 외교·통상 리더 라운드 테이블 : 기업이 보는 경제기술안보’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정철 한국경제원장이 사회를 맡았다.ㅇ 패널로 참석한 도한의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경제안보의 대상이 특정 품목에서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강제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의 활동을 특정 블록으로 제한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 제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ㅇ 장재량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도 중요하며, 국제정세·지정학·통상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사전적, 선제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ㅇ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경제안보 개념이 부상하면서 환경 및 인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입안 및 이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오피니언 리더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사회로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ㅇ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 관련해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였고,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대국민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ㅇ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쟁국의 첨단기술 견제, 자국의 첨단기술 육성, 동맹국과의 기술 동맹 형성을 모든 국가의 경제안보 정책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가 향후 국내 다양한 경제안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외교전략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ㅇ 이혜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는 대전환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이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유사입장국과 룰에 기반한 통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에도 주변국과의 협력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ㅇ 끝으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현 신냉전 시대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첨단기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이 고립주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호주·인도와 협력해 G7을 넘어 G10을 통한 미니 다자 컨센서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으로 개최되었다. 경제기술안보 전문가, 민간 분야 기업의 경제안보 고위급 인사,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우리 경제기술안보 전략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7.26 외교부
-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5.(목)-26.(금)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7.26 법무부
- 외교부 인사 붙임 파일 참조. 끝. 2024.07.26 외교부
- 조태열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6.(금)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021년 : 중국, 인도, 2022년 : 미국, 호주, 2023: 일본이 수립)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아세안 의장국은 1년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간 알파벳 순으로 수임/ 의장국은 아세안이 당면한 과제, 자국 관심 의제 등을 고려하여 그해 아세안 회의 프로그램과 회의 의제를 주도하는 주제(theme) 선정/ 2024년 아세안 의장국(라오스)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 (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 아세안 3대기금 증액 :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한-메콩 협력기금(MKCF),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을 연 4,800만불로 배증 추진중*** (디지털 전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KADIF) 하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디지털 아카데미 설립, AI 경진대회 운영 등 / (기후변화 대응)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하 메탄감축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량 측정 지원, 메탄감축을 위한 사업 수행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조 장관은 그간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선박·항공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역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세안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주민 모두의 염원인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첨부 : 행사 사진. 끝. 2024.07.26 외교부
- “통일부,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통일부,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통일부,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 연례 학술대회 후원 및 장관 축사-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과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관련 분과 운영 □ 통일부는 7월 28일(일)부터 7월 31일(수)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를 후원하고, 개회식(7. 29.09:00~09:3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연례 학술대회는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및 8개 기관(성균관대, 한국사회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50여 개국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o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류애에 기반한 자유롭고 질 높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도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 특히,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북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여론조사인 북한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2개의분과도 마련됩니다. o 첫 번째 분과(7. 29. 11:00~12:30)에서는 ‘통일과 핵 확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주제로 △여론조사를통해 보는 국내 통일인식 변화 및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성 △핵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인식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o 두 번째 분과(7. 30. 15:00~16:30)에서는 통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주제로 조사 수행기관인 통일연구원 및 국내 전문가와 해외 여론조사 권위자 간 원탁회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 (토론: △Michael Traugott/미시건대 명예교수 △Tom.W. Smith/시카고대 NORC 정치사회연구센터장△David Jodice/D3 Systems CEO 등) □ 통일부는 본 학술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세계 시민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글로벌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과 독일·베트남 등 분단 경험국의 일반 시민 약 9,000명을대상으로 온라인 웹 조사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o 세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확인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 2024.07.26 통일부
-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민관 협업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항공 물류 프로세스 설계 추진-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이 윤활유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 혁신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목)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ㅇ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협의했다.ㅇ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ㅇ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추진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 (예) 스마트 화물터미널 무인자동화 시설에 세관 직원이 법령상 검사, 재고확인을 위해 진입시 자동화 물류흐름 단절 ㅇ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시스템을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2024.07.26 관세청
- [공동보도]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100여개사 참석-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한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중심 강의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아울러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6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