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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국제곡물가 하락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보도 주요 내용> 3월 18일(일)자 한국일보 「2200원→6000원... 손 떨리는 사괏값만든 건 ‘유통’」, 매일경제 「정부도 모르는 사과 물량 ‘애플레이션’ 이유 있었네」 등 기사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사과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과일시장 개방을 검토”, “농가가 지난해 정부와 계약해 재배한 물량 4만 9000t은 이미 바닥이 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로 민간 저장 물량, 유통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급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사과 도매가격(‘24.3월 평균)은 72,311원/10㎏으로 전년대비 110.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으로 소비자가는 29,533원/10개로, 전년 대비 29.3%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는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과일시장 개방 검토’ 근거로 인용한 연구는 과일시장 개방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며, 과수산업을 진단·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KREI, ‘19), ’과수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KREI, ’22) 등 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통상적으로 수요가 높은 명절에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명절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 특성상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은 생산 감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
- 김홍균 제1차관, 팀 왓츠(Tim Watts)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면담(3.19) 김홍균 제1차관은 3.19.(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팀 왓츠(Tim Watts)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호주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국방방산,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최근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호주측이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왓츠 부장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호주는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양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하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양측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으로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양 차관은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 견인,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 임 : 면담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
-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서비스 분야(ITU-R SG6) 의장단 진출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서비스 분야(ITU-R SG6) 의장단 진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은 3.18.(월)~19.(화)에 걸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라지쿠마르 란잔 싱(Rajkumar Ranjan Singh)」 인도 외교부·교육부 정무장관과 「팀 왓츠(Tim Watts)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각각 접견하였다.조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와 증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무장관 및 호주 부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공동의 가치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조 장관은 3.18.(월) 오후 싱 인도 정무장관 접견에서 작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주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에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3.6.) 참석차 자이 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인도측 고위인사가 연달아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조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싱 정무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對인도 투자를 평가하고,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3.19.(화) 오후 왓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 조 장관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였고,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인태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고, 양측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다.조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싱 정무장관과 왓츠 부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하였다.붙임 : 접견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남미 4개국 대상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 전수 - 19일 미주개발은행(IDB) 대상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연수 개최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수단이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9일(화) 본원 대회의실(충북 음성군)에서 미주개발은행 연수단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연수단은 벨리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남아메리카 4개국의 고위 공무원과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방문은 이주민 정책 발전을 위한 미주개발은행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구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16개국 언어별 서비스,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력 신청 및 관리 서비스, ▲정부 관리자용 행정업무시스템 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 고용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출입국 및 노동 정책과 연계하는 발전방향 대해 논의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고용정보시스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사업주에게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연수를 계기로 남아메리카가 한국의 선진 이주민 관리 정책과 경험을 공유받아 자국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식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중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이주민 고용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더욱 긴밀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대외협력팀정연정(043-870-8746) 2024.03.19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2024.03.19 고용노동부
- 원안위,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월성 3호기가 3월 19일 12시 9분경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월성 3호기는 전력계통의 화재로 인해 차단기가 소손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월성 3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12시 22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2024.03.19 원자력안전위원회
- 2030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린다. 2030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린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원 지원 □ 통일부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고보조금(18억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개선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o 특히, 올해는 ①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②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③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이란키워드를 바탕으로 연초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o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등 5개 분야에서 19개 단체를 선정하였고,3월부터 북한인권 증진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 ’23년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 (탈북민 지원 확대) 통일부는 북한인권 활동의 주요 당사자인 탈북민 단체가 본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탈북민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모 사업 설명회(1.9.)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탈북민 단체가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 ’23년 1.5억원 → 올해 5.7억원, 전년대비 3.8배 증가①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 (북한인권 웹드라마) 험난한 탈북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하였던 탈북민 이소연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가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북한인권 웹드라마는 2030 세대가 좋아할 요소(△짧은 분량△복잡하지 않은 스토리 △속도감 있는 편집 패턴) 등을 활용, 보다 쉽게 북한인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입니다. ②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 (탈북민 영어 토크콘서트) 작년 2030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영어 스피치로 준비하여 미국 워싱턴 D.C를방문하여 국무부 및 미 의회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은 올해는 캐나다로 향합니다.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영어로 표현하고 현지 국가기관과 대학생들에게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지를호소할 예정입니다. ③ 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 □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이란 사업을 통해 북한인권 청년 활동가 양성을 시행하고 있는‘통일아카데미’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보조금을 통해 네번째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3차례 사업을통해 양성된 청년 활동가들은 현재 북한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풍부한 북한인권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통일부는북한인권 국내·외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민간단체별 사업 및 일정 요약 2024.03.19 통일부
- 기후 위기 극복 위해 나도 ‘넷제로프렌즈’ 도전해볼까? 기후 위기 극복 위해 나도 넷제로프렌즈 도전해볼까?- 탄녹위, 대국민 실천 콘텐츠 제작 및 기자단 2개 분야 총 165명 모집(~4.7)- 칸라이언즈코리아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멘토링 진행□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국민 실천 확산을 위하여 넷제로 프렌즈 제2기를 공개 모집한다.ㅇ 24년 탄녹위 넷제로프렌즈는 기후·환경·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4월 7일까지 전자우편(2050nzfriends@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ㅇ 넷제로프렌즈 제2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민실천 콘텐츠 제작(150명)과 청년·대학(원)생 기자(15명) 2개 분야로 모집하며, 총 165명을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모집 후 4월부터 12월까지다.□ 탄녹위는 넷제로프렌즈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주제별 전문가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일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ㅇ 콘텐츠 제작 부문 기자단은 국민실천과 연관된 아이디어를 양질의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칸라이언즈코리아(대표 이성복)와 협업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한다.ㅇ 청년·대학(원)생 기자는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 기사로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넷제로프렌즈 2기는 8개월간 활동을 통해 ▲활동인증서 발급 ▲활동비 지급 ▲공식행사 교통비 ▲시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ㅇ 우수한 성적으로 활동을 마친 팀, 개인에게는 장관상(총 7점) 및 시상금 (총 1,200만원)을 수여하며 탄녹위 주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상협 위원장은 넷제로프렌즈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과제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실천과 공감을 전할 것 이다.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ㅇ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ㅇ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전수조사)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3.14~3.29)(현장점검) 지도·계도 위주 점검(3.20~4.19) 불법행위 집중점검(4.22~5.31)**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ㅇ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 하나마이크론(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3. 19) - 특허청은 3. 19.(화)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특허청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
-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3.19 경찰청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2024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9일(화)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18층, 서울클럽홀)에서 산하 공직유관단체(34개) 감사인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운영방향과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2.0, 인구위기 대응, 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자율적 내부 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감사교육원 김순식 원장이 감사인의 바른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기관 감사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직유관단체 감사인의 역량 강화와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감사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2024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 개요 2024.03.19 보건복지부
-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발표 - 국내제조 시 이윤율 확대·규격변경 허용,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의무화, 하자보증기간 연장- 쇼핑몰·혁신제품 계약 확대, 렌탈·대행 계약방식 도입 등 공공판로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①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②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③ 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첨단융복합구매과 정미숙 사무관(042-724-7237) 2024.03.19 조달청
-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 개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위탁기관인 ㈜다인(☎080-080-5988)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문 의:복지계획부정경주(052-704-7330) 2024.03.1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