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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내년 생활SOC 예산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

국민체육센터 160개 신설…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

1300개 농촌마을 생활인프라 개선…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1.08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생활SOC 확충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곳이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설치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450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차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1300여개 농촌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내년에는 70곳까지, 2022년에는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난다.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공연서비스와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서울 마포아트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문화와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공연서비스와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서울 마포아트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가·건강활동

1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이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도서관 50곳를 북카페형 개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고, 과학관과 박물관 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으로 개편해 VR과 AR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 지역일자리·활력 제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168개소(신규 100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마을 1300곳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펼쳐진다.

9월 11일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11일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도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농업과 어업·축산은 1000억원 투자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는 등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하며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2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생활 안전·환경·복지

지역아동센터(1200곳) 환경 개선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곳) 기능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 5000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2조 3000억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보다 308곳 늘린 전국 983곳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을 전국 304곳까지 확충한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는데, 치매 전담형 장기용양시설은 69곳 신규 건립하고, 증개축 등을 통해 지자체 법인시설 중 123곳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한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을 위해 개보수,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신축과 증개축으로 전국 222개소까지 늘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이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주요 공공시설 2000곳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도 생활SOC 예산안
2019년도 10대 생활SOC 예산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이행상황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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