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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 ③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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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들이 출생, 취학, 병역, 이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72종의 민원사무 중 유족연금신청 등 18종의 서비스를 일괄제공 받을 수 있다.   

정부 3.0의 세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정부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별로 재분류한 ‘행정서비스맵’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맵’은 파급효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장애인·출산(육아)·노인 등 3개 분야에서 시범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개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민원 24’의 고도화를 통해 통합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서비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피해주민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재난피해 주민에게 세제 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등 혜택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처럼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 중소기업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인 ‘허가민원과’ 설치를 확대하고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할 방침이다ㅏ.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부는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민센터·우체국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배원을 이용해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앱 접근성 표준화 및 품질인증, 영상수화 상담, 보조기기 지급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부는 전자태그와 위치정보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민생치안·생활편의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 

또 안행부의 ‘스마트 안전귀가’, 중기청의 ‘기업마을 앱’ 등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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