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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2026.04.1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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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밀착 지원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발굴한다. 아울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신용보증기금(coolsd@kodit.co.kr), 한국개발연구원(djke68@kdi.re.kr)
2026.04.1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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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경찰청(22억 원),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관세청(3억 원) 등이 압수·압류로 취득한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면서 320 BTC(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 후 USB에 보관한 22 BTC(21억 원 상당)를 올해 2월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복구구문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400만 PRTG(수백만 원 추정)가 탈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훈련과 전담조직 지정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압수·압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관 방법은 콜드월렛 보관이 핵심이며, 기관 지갑 생성 때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의 담당자가 각자 맡은 부분만 분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접근권한 분산 조치는 국세청 사고처럼 복구구문이 단일 경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탁보관 때도 복수 인원이 서명해야만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있는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서, 사고 대응 체계도 명확히 규정해 해킹이나 탈취 등 유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과 관련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청·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키 및 복구구문 관리 방법,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044-215-2740),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재무경영과(044-215-563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2), 대검찰청 공판1과(02-3480-236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개선TF(044-204-3161),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0), 조사총괄과(042-481-7910),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0)
2026.04.10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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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의약품 수출 20억 달러 돌파…1분기 역대 최대 기록
올해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잠정)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28억 달러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다. 월별로는 1월 6억 6000만 달러(+11.9%), 2월 6억 9000만 달러(+25.4%), 3월 6억 5000만 달러(+2.0%)를 기록하며 분기 전반에 걸쳐 고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연도별 1분기 수출액은 2024년 15억 달러, 2025년 18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스위스 수출 1위…유럽 시장 확대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억 4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7.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3억 3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6.5%), 헝가리 3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5.0%), 독일 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네덜란드 1억 9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9.5%)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특히 스위스 수출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2025년 4위에서 2026년 1위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은 전년 대비 4000만 달러(-12.6%) 감소했으며, 헝가리는 5000만 달러(+20.2%) 증가했다. 유럽 수출 확대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기술 수출 확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 시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8일 오후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정리하고 있다. 2024.5.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규제 혁신·맞춤 지원으로 해외 진출 뒷받침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수출제조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위탁개발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과 전 주기 규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 GMP 평가 제출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으며, 원료물질 제조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통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24개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가이드라인과 번역본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기술 지원을 지속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043-719-3652),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2026.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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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 대상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로 재편한다.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받는 '강화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증 범위도 확대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등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서면→현장 중심 심사 전환…모의침투 등 기술검증 도입 인증심사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서면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증 심사를 도입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 기반 검증을 적용한다. 본심사 이전 예비심사를 통해 핵심 보안항목을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 인증을 차단한다. 또한 인증군별로 심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해,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하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1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후관리 강화…중대 사고 시 인증취소까지 인증 이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의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인증 취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지속 유지되는지를 관리한다.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한 뒤 심사를 재개한다. 또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해 일정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심사기관 책임 강화…전문성·처우도 개선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책임과 역량도 강화한다.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도입해 결과를 인증심사 배분에 반영하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심사원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AI·클라우드 등 전문 분야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화해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취소 기준 등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 의무화 확대와 차등 인증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061-820-3810)
2026.04.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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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69), 화학물질등록평가원(032-560-8671)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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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하청 노조 1011곳 교섭요구 접수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원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교섭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사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해당 원청들은 결정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4월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본격화됐다. 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부문은 직무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인정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반면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의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들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 즉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직무·노조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하청 교섭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으로, 교섭 절차는 안정적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044-202-7693)
2026.04.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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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 공공계약 참여 기업 부담 완화…계약금액 조정·납품 연장 등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이어서, 납기 지연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지체상금은 면제하는 한편,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부담도 낮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면 지급 각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사원가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 단축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1500여 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도 현행화한다. 또한, 신속한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위한 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을 지원한다.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공공 발주기관에는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ES)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4-203-4930), 조달청(042-724-7552)
2026.04.10
재정경제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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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리터 당 1934원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중동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모두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와 정량에 모자라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중 9건은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를 이번 주 안에 발부하고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2026.04.1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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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개보위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 위해 노력"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등 셀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개보위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대다수가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부 플랫폼을 통해 설문을 진행한 기관 중 절반 이상은 경품 제공과 당첨자 안내 등을 이유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직동입니다." 김유영 기자 네, 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개인 정보와 관련한 지침이 마련돼 있을까요?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 정보위는 온라인 경품 행사와 관련해서 23년 5월 달에 개인 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경품 행사, 설문조사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처리 시에 준수해야 될 원칙과 안전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희가 적극 안내해 왔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그렇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 정보 처리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되는 원칙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구글, 네이버 폼 같은 외부 설문조사를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 계정 같은 것들을 쓰지 말고 기관 계정 같은 것을 사용하되, 또 해당 기관의 관리 통제 하에 최소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설문조사 결과 등이 공개 설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김유영 기자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전화인터뷰 김직동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최근 다수의 기관이 구글, 네이버 폼 사용하는 설문조사 시 우려된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한 설문조사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온라인 설문 관련해서 구글, 네이버 폼 내부 플랫폼 설문 도구를 사용하는 처리 사례라든지 그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안내서에 좀 추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잘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사용자가 직내괴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 조사, 신속 검토 지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셀프조사 시킨 노동부…피해자 이중 고통"이라는 기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개입해 셀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노사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 시행 7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신고, 조사,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는데요. 사업장에 자체조사하도록 지도하면서 노동감독관이 병행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 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 전면 개방됩니다.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은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된 길인데요. 인천·경기지역과 강원도의 10개 접경지역, 12개 테마노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뜻한 봄날, 직접 걸어보며 '평화'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올해는 테마노선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하는데요.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고,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주요 테마 노선으로는 강화 평화 전망대 코스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요. 철원군의 백마고지 코스, 강원도 고성군의 금강산전망대 코스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4월 1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이나 두루누비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선착순으로 최소 4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7~8월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평화·생태 체험 길, 참여 신청하셔서 직접 걸어보시면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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