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553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5),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6),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044-214-291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2026.04.11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1
기획예산처
-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됐다"면서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돼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그래픽] 2026년 국회 확정 추경예산 주요 내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4.11
정책브리핑
-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전북지역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3월부터 호남권 일대에서 가동 중인 새로운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먼저 찾은 김 총리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동 중인 광주만의 독자적인 이송 모델을 살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3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응급실 의사 6명과 상황실 관계자들로 꾸려진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최종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우선 수용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총리는 밤낮없이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과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상황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2026.04.11
국무조정실
-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2026.04.10
청와대
-
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밀착 지원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발굴한다. 아울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신용보증기금(coolsd@kodit.co.kr), 한국개발연구원(djke68@kdi.re.kr)
2026.04.10
기획예산처
-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경찰청(22억 원),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관세청(3억 원) 등이 압수·압류로 취득한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면서 320 BTC(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 후 USB에 보관한 22 BTC(21억 원 상당)를 올해 2월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복구구문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400만 PRTG(수백만 원 추정)가 탈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훈련과 전담조직 지정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압수·압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관 방법은 콜드월렛 보관이 핵심이며, 기관 지갑 생성 때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의 담당자가 각자 맡은 부분만 분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접근권한 분산 조치는 국세청 사고처럼 복구구문이 단일 경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탁보관 때도 복수 인원이 서명해야만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있는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서, 사고 대응 체계도 명확히 규정해 해킹이나 탈취 등 유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과 관련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청·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키 및 복구구문 관리 방법,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044-215-2740),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재무경영과(044-215-563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2), 대검찰청 공판1과(02-3480-236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개선TF(044-204-3161),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0), 조사총괄과(042-481-7910),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0)
2026.04.10
관계부처합동
-
K-바이오의약품 수출 20억 달러 돌파…1분기 역대 최대 기록
올해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잠정)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28억 달러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다. 월별로는 1월 6억 6000만 달러(+11.9%), 2월 6억 9000만 달러(+25.4%), 3월 6억 5000만 달러(+2.0%)를 기록하며 분기 전반에 걸쳐 고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연도별 1분기 수출액은 2024년 15억 달러, 2025년 18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스위스 수출 1위…유럽 시장 확대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억 4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7.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3억 3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6.5%), 헝가리 3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5.0%), 독일 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네덜란드 1억 9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9.5%)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특히 스위스 수출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2025년 4위에서 2026년 1위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은 전년 대비 4000만 달러(-12.6%) 감소했으며, 헝가리는 5000만 달러(+20.2%) 증가했다. 유럽 수출 확대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기술 수출 확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 시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8일 오후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정리하고 있다. 2024.5.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규제 혁신·맞춤 지원으로 해외 진출 뒷받침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해, 수출제조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위탁개발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과 전 주기 규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 GMP 평가 제출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으며, 원료물질 제조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통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24개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가이드라인과 번역본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기술 지원을 지속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043-719-3652),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2026.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전면 개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 대상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로 재편한다.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받는 '강화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증 범위도 확대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등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서면→현장 중심 심사 전환…모의침투 등 기술검증 도입 인증심사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서면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증 심사를 도입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 기반 검증을 적용한다. 본심사 이전 예비심사를 통해 핵심 보안항목을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 인증을 차단한다. 또한 인증군별로 심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해,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하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1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후관리 강화…중대 사고 시 인증취소까지 인증 이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의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인증 취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지속 유지되는지를 관리한다.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한 뒤 심사를 재개한다. 또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해 일정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심사기관 책임 강화…전문성·처우도 개선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책임과 역량도 강화한다.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도입해 결과를 인증심사 배분에 반영하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심사원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AI·클라우드 등 전문 분야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화해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취소 기준 등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 의무화 확대와 차등 인증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061-820-3810)
2026.04.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수급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69), 화학물질등록평가원(032-560-8671)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