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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등산 사고 '실족' 가장 많아…반드시 지정된 등산로 이용해야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목적지를 알린다. 또한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는데, 평소 산행을 즐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샛길이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고, 119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한편 4월은 일교차가 큰 시기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벌의 옷이나 보온용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대구강서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에서 추락한 부상자를 밧줄(로프)로 구조하는 수평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4월은 새순이 돋고 야생화가 피면서 평소 익숙한 산이라도 길을 잃기 쉬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악위치표지판 제대로 알기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전합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지점마다 부여한 고유번호로,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파악이 가능)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9)
2026.04.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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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면 키운다…'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로 145개사 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참여기업 145개사를 선정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기능성·간편식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권역별 소비 특성과 유통 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병행해 연내 가시적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A(매력 제품 발굴·육성)' 전략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권역별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기업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3개 부문으로 나뉘며, B2B·B2C 마케팅과 상품 개발, 유통망 진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유통채널 입점·신제품 출시·수출 실적 확대 등 성과지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오픈한 이마트24 'K-푸드랩 명동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과자를 고르고 있다. 2026.3.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밸류업 부문에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권역별 공동 마케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수출 인프라와 제품 경쟁력을 결합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우리 술 분야에서는 중소 양조장과 해외 유통기업이 협력해 생산·유통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고, 미국 고급 레스토랑과 연계한 'K-레스토랑 위크'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아세안에서는 할랄 인증 제품을 중심으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떡볶이·바나나맛 우유·아이스크림 등 연계 소비를 유도한다. 중남미에서는 푸드트럭과 캠퍼스 시식 행사를 통해 김말이·컵밥 등 K-스트리트푸드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브랜드업 부문은 9대 권역별 소비 트렌드에 맞춘 공동 마케팅을 통해 K-푸드의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일본·중국에서는 콜라겐, 붓기차 등 이너뷰티 제품과 단백질 음료를 중심으로 기능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오세아니아에서는 발효식품·글루텐프리 면류·밀키트 등 '건강·간편식' 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중앙아시아(CIS) 권역에서는 냉동식품과 감자·고구마빵 등 K-베이커리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감귤·키위 등 신선과일 마케팅도 병행한다. 스타트업 부문은 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K-푸드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저당 '곡물 시럽', 푸드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라이스칩',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시래기 간편식' 등 기능성과 편의성을 결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분 개선, 패키지 현지화,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목표 시장 맞춤형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기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K-푸드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중견-중소기업 협력과 권역별 맞춤 마케팅, 기술 기반 신제품 개발을 통해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69)
2026.04.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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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중소기업 원가 부담 낮춘다…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반영,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관계부처,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약 확산과 인센티브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5)
2026.04.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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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선원 안전 귀환에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2026.04.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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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담합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클릭하거나 전화(통합콜센터 1644-9782(구출빨리)→1)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각 시 ·도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4.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사항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홈택스-상담제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전화(국번 126→4)로도 탈세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중요 자료를 제출해 제보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9)
2026.04.09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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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대 5G 출시…데이터 소진 시에도 메신저·지도검색 등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하면서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사지=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적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을 말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 및 요금제 하향을 고려 시 연간 약 3221억 원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공동선언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한층 두터운 기본통신권을 보장한다. 개편되는 요금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무제한 제공토록 하고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게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LTE·5G 요금제를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앞으로는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고, 2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아울러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6)
2026.0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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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편법인상' 등 2394건 적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교습비 등록제도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학원 교습비 등 집중 지도·점검 협의는 물론, 지난 2일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교육청과 협력해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대상은 교육청별로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로,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인터넷 상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를 적발한 바, 교육청 통보 후 조치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에서는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4월 5일 현재 총206건이 접수되어 110건 점검·86건 적발·116건 처분 등을 조치 중이다. ◆ 학원 교습비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바, 4월부터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다.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 하는데, 고발·수사 의뢰건에 대한 적극 수사 및 공정 세원 관리 여부 등 추가 점검한다. 거짓·과장 광고로 '학원법'에 따라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민간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학원 등에 대한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도 강화하는 바, 4월부터는 불법사교육신고 카드뉴스,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전광판 홍보 등을 펼친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디지털교육기반과(044-203-7066)
2026.04.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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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신고자 신원 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선거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김영수 소장은 해군 장교로 복무 중 군납 및 방산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해 군수 분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공수처는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부터 사실관계 검토, 내사 전환 여부 판단, 처리 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신고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차단·관리된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자의 신원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동운 처장은 기념사에서 "신고의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고위공직자범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익명신고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국가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공수처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내부고발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접수된 신고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사로 전환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적 수준 또한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관리담당관실(02-6320-0375)
2026.04.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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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고,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2026.04.09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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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황금연휴 'K-관광' 유치 확대…오사카·도쿄·후쿠오카 '로드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한국 여행을 고민 중인 일본 방한객을 사로잡기 위해 유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3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2026년 일본 'K-관광 로드쇼'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로드쇼는 지난해 일본의 방한객 규모가 역대 최고인 365만 명을 기록한 만큼 방한 관광 열기를 현지 황금연휴 기간(4월 29일~5월 6일) 전후로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오는 30일 후쿠오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일본은 방한 외래객 비중 기준 약 20%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한국이다. 지난해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꼴인 365만 명이 한국을 찾았으며, 올해도 2월까지의 일본 방한객 수가 45만 8186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39만 9199명) 대비 14.8% 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려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식·미용(뷰티)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상품과 지역관광 정보를 소개하며 일본 방한객 유치 속도를 끌어올린다.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관광 유관 업계와 함께 '오늘 갈까? 한국!'을 주제로 일본에서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는 9일 오사카에서의 한국관광 설명회와 사업 상담회로 시작한다. 여행과 항공, 호텔 등 한일 관광업계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지역별 관광정보를 소개하고 일본 여행업계와의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양국 업계 간 교류망을 강화하기 위한 '오사카 한일 관광교류의 밤' 행사도 개최한다. 10일에는 도쿄에서 한국관광 설명회와 강연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참석자 약 300명 규모의 강연회에서는 일본의 유명 여행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여행사, 한국 관광 창업초기기업 관계자 등이 일본인의 최신 한국 여행 흐름을 공유한다. 강연회 이후에는 '도쿄 한일 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통해 양국 지자체와 관광업계 간 교류를 지원한다. 11일과 12일에는 잠재 방한객들을 위해 도쿄 번화가 롯폰기에서 '오늘 갈까? 한국! 여행 축제'를 개최한다. 약 3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식과 미용(뷰티)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가수 성시경 등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이야기쇼를 열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30일에는 후쿠오카에서 축제를 이어간다.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 황민현이 노래 공연과 함께 '한국관광 이야기쇼'를 진행하고 공연장 밖에서는 한식, 치유관광, 항공 및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는 다양한 부스로 방한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후쿠오카는 가장 짧은 양국 항공노선이 운항되고 있어 방한객 유치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대현 차관은 후쿠오카를 찾아 일본 여행사들과 방한객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케이-관광 로드쇼'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도 지난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지방공항공사(후쿠오카공항), 대형 여행사(HIS), 온라인 여행사(OTA, 라쿠텐트래블) 등과 함께 일본 방한객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김대현 차관은 "지난해 일본 방한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올해는 더욱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본의 황금연휴 여행 수요를 겨냥한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관광지들은 '케이-컬처'를 즐기는 일본 사람들을 다채로운 매력으로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며 "일본 관광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044-203-2865)
2026.04.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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