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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2026.04.0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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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체계 혁신…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고, 특히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확산·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매칭 Day' 행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2026.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2030년 재생에너지 20% 이상 달성을 앞당기고,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접경지역·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사업 기간 단축과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에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인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한다. 먼저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특히 탄소 난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저감한다.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도 추진하고,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한편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고자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전력망정책과(044-203-5123), 수소경제기획과(044-203-3955),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79), 생활폐기물과(044-201-7381)
2026.04.06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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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232조 관세 개편으로 기업 행정부담 완화 전망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한편, 품목별 영향은 상이해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있으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3),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2),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724,2653), 인공지능기계로봇과(044-203-4312), 철강세라믹과(044-203-4691), 자동차과(044-203-4321),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8),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1), 미주통상과(044-203-5651)
2026.04.0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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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추경·반도체가 반등 견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반면, AI 발전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등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감안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광범위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MRO의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원문은 AMRO 웹사이트(https://www.amro-as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044-215-4830)
2026.04.0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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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2026.04.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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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할인…전국 소비 축제 '동행축제' 이달 11일 개막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에는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해 많은 시민들이 맥주와 치킨을 즐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축제 연계…여행·소비 결합한 체험형 행사 확대 지역에서 사고 즐기는 '지역 소비축제'로 행사를 추진한다. 광주 양동통맥축제, 부산 밀 페스티벌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혜택을 제공한다.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확대를 위해 '동행축제 50 투어'를 운영하고 공항과 공항철도에 '동행 웰컴센터'를 설치해 지역축제와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K-헤리티지(K-Heritage)' 상품 40여 종을 전시·판매한다. ◆ 할인·이벤트 확대…온누리·카드 혜택 집중 제공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9개 카드사를 통해 백년가게·전통시장·온누리 가맹점 결제 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카드사 특별 혜택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4월 11일 개막식과 연계한 현장 판매전이 이틀간 열리며,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 3100명에게 K-팝 상생 콘서트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축제에서 개최하는 판매전과 가까운 동네 소상공인 매장을 방문해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인증샷을 제출하는 '지역축제 1만 원 챌린지' 등 이벤트 참여 시 최대 50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세븐일레븐과 협업한 '동행도시락(40만 개)' 구매 인증 이벤트를 통해 3400명에게 최대 3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온·오프라인 동시 할인전…최대 90%까지 혜택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93개 플랫폼에서 K-뷰티·패션·식품 등을 10~40% 할인 판매하고, 네이버에서는 '동행300 기획전'을 통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TV홈쇼핑(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과 데이터홈쇼핑(SK스토아, 티알엔, W쇼핑)에서도 푸드, 생활, 패션 등 우수제품을 할인판매 하고 적립금 지급(10%), 경품 증정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백화점 등 107개 유통채널에서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의류·주방용품은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전국 1200개 하나로마트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농·축·수산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신세계스타필드 안성에서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식품·잡화 등 백년가게·소상공인 50개 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외에도 이마트(춘천·대구월배·천안서북, 4.16~19), 롯데백화점(잠실, 4.24~5.5), NC백화점(강서, 5.8~12)에서도 소상공인 참여 판매전, 식품, 잡화, 주방용품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특히 의류환경협의체 및 한국주방유통협회와 협력하여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전을 개최해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판판면세점'과, '행복한백화점' 등 정책매장에서도 1000여 개 제품을 최대 80% 할인하고, 백년가게 전용 판매점에서는 40개 밀키트 제품을 최대 10% 할인한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국 436개 슈퍼마켓에서는 170개 품목을 최대 45% 할인한다. 한살림연합 230개 지점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내 누구나 회원가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동행축제 판매상품, 할인정보, 지역축제,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에서의 소비가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가까운 지역축제와 상권을 찾아 소상공인 제품 구매에 참여해 주시고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30)
2026.04.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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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반적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지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현재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존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1),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9)
2026.04.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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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설계·정부가 종합 지원'…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해 지역의 전략적 기획을 강화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집중지원 할 대상과 육성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강점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육성목표는 매출 및 고용증대에서 나아가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 및 진출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연계수단으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외에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추가돼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뉴딜 3.0,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관계부처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중기부는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한 후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거쳐 내년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295),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51-773-6174)
2026.04.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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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전국 대학 투어 추진…캠퍼스에서 창업 직접 체험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청년과 대학생에게 직접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혁신 창업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긱스 2024에 참가한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1.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는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청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 자신의 창업 성향을 확인하는 '창업 성향 테스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전략가형, 도전가형, 리더형, 혁신형 등 개인의 창업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관련 굿즈도 제공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콘셉트로 조성된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참여 후기를 게시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창업 관심이 온·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 순회 이벤트 추진 일정 캠퍼스 투어는 4월 6일 강원대를 시작으로 4월 17일 경북대까지 전국 11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도 병행한다. 지난 2일 제주를 시작으로 3일 부산, 7일 경남 등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일부 지역은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현재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예비 창업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청은 5월 15일 16시까지 가능하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캠퍼스 투어가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선택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952)
2026.04.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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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에 업계와 대응방향 점검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해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미국의 232조 관세 대응을 위한 의약품 수출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1),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1),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044-202-2373), 제약바이오산업과(044-202-2961)
2026.04.0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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