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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특별한 헌신과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경제·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걸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2025.12.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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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산불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여전히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1. 행안부 "산불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경북 산불 피해 주민 62% 집에 못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 300명 중 62.4%는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이 소실된 이재민은 총 3,323세대인데요.이 중 76%에게 임시조립주택이 지원됐고, 주택 신축 등으로 112세대가 퇴거해 현재 2,415세대, 전체의 72%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주 1~2회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영구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설계감리비 50% 감면, 측량 수수료와 취등록세 감면, 신축 상담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주택지원금 부족과 세입자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피해자에게는 정부 지원 기준금액에 추가 지원금과 성금을 포함해 100~120만 원을, 피해 주택 세입자에게는 1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과정, 사용내역 등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집단체가 약 2천 6억 원을 모금해 47.8%인 959억 원을 지급했고, 피해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기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모집 기관에서도 기부금의 최종 모집상황, 사용내역 등은 '기부금품법' 제 14조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 기부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신청하세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첫 번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하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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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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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로 저성장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다"며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국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쓰인다.
먼저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생산기술 혁신 분야에 초점을 둔다. 이 분야는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과 지능형 농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생명자원 산업화 분야에서는 농생명자원의 산업화와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다루는 기후·질병 대응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식품 산업 관련 연구도 강화된다.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소재 개발과 제조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이 이루어져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혁신생태계 분야도 주요 투자 영역으로 다뤄진다.
농식품부는 또한 AX(AI 전환) 기반 농업전환 기술,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 농생명자원 기반 의약품 원료공급망 대응 등 7개 신규 사업에 총 24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RD 사업들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가 수확 로봇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 "AI, 로봇 등 통해 K-스마트농업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싶어요"
정책브리핑은 농식품부의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12.10.~12.11.)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농업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소개됐으며, 농업용 로봇, 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농민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 기반 농업 혁신기술을 선보인 비욘드로보틱스와 메타파머스 두 기업을 만났다.
비욘드로보틱스는 AI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 수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부스에서는 실제 딸기 수확을 시연하며, 이들의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욘드로보틱스 변성호 대표는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고 노동집약적인 수확 작업의 부담을 AI 로봇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성능 장비의 비용 부담이 농가 확산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히며, 기술·부품 최적화를 통해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에 기술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술대전 현장에서 비욘드로보틱스의 부스를 관람한 농민들은 딸기 수확 시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메타파머스 관계자가 옴니파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메타파머스는 하나의 로봇 플랫폼으로 수확·수분·관리 등 여러 농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농업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등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메타파머스 이규화 대표는 "AI 기반 농작업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실증 확대와 상용화 연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기업은 AI를 활용한 농업 자동화 기술이 인력난과 기후 변화등으로 마주하게 될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기술을 전국적인 농업 혁신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K-스마트농업'을 대표하는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 농업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농식품부 "연구개발 분야 지속 발굴·현장 수요 충족할 것"
농업분야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스마트농업과 AI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는 농업분야 AX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자동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스마트농업,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며, "향후 AI, 신재생에너지 등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5.12.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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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2.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2025.12.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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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인공지능행동계획안' 마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인공지능) 세계 1위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강점을 갖춘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주요 성과와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설명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분과위원장과 5명의 TF리더가 참석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00일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가 최상위 AI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끝장토론과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98개의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 전략이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분야로 구성했다.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GPU와 국산 AI반도체를 토대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보안점검체계를 도입한다.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오는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나간다.
초·중·고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AI 인재양성 사업들을 상호 연계 및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AI 핵심인재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이용자의 법적 불확실성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위해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AX를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전주기 역량을 강화해 AI 풀스택 수출을 확대한다.
AI 기반의 K-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달성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를 가속해 장병과 AI가 서로 협업하는 AI 기반 국방강국을 구현해 나간다.
AI-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는 한편, 판결문 데이터와 같은 유용한 데이터의 개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AI기반 통합 민원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게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할 통합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노동, 복지, 교육, 기본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APEC AI 이니셔티브를 필두로 AI 기본사회를 전략적으로 세계에 확산하는 한편, AI 경제·안전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은 신청주의를 탈피한 AI기반 예방형 정밀복지 모델 수립 등 기존의 국정과제를 심화·구체화하는 과제뿐 아니라 국정과제 수립 이후 새롭게 발굴한 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20일 동안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및 시민사회와 주요 기관·단체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보완해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대한 각 부처의 실천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조정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22, 4123)
2025.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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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광 교류 확대·지역관광 활성화"
한국과 일본 양국이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함께 15~16일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열어 양국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 및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지난 1986년 이후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는 한국 강릉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일본에서 양국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여행업협회 등 관광과 항공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광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지역관광의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여행업협회가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양국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남 목포시와 일본 시가현은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소개한다.
여수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로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고 청주국제공항, 일본 간사이관광본부와 간사이국제공항 등도 양국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활성화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2025.12.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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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AI휴머노이드 등 분야 'K-문샷 프로젝트'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문샷(Moonshot)은 지난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으며,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는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AI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으로 연구자와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재·나노, 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이며, 일반국민 유형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일반국민 유형은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연구자 유형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연구자도 일반국민 유형으로 응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구자임을 고려해 평가한다.
전문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일반국민 1점, 연구자 1점)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일반국민 2점, 연구자 2점)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문샷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High-Risk, High-Reward) 연구개발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리가 마주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2025.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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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방산·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제품경험디자인랩 '헤이테이트'가 디자인한 AI휴머노이드 로봇 '알프레드'와 인사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로봇과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청주(셀), 울산(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전구체·리사이클링) 등 기존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열어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146), 기계로봇제조정책과(044-203-4312),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4),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02-6009-3905)
2025.12.1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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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걷기대회에서 300명의 시민이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5.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이용하는 관리형은 15일부터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은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해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은 시범사업 지역을 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지난 2021년 7월에 시작한 시범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역 확대 요구가 있었던 바, 예방형 대상 지역을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해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예방형 대상 지역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국민이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관리형 포인트 차감시스템 도입과 예방형 지역 확대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걷기 등 자기관리를 통해 생활습관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패키지부(033-736-3740)
2025.1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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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발굴유해 141위, 조국 품으로…정부, 합동봉안식 거행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이 참석 하에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합동봉안식은 발굴된 유해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로,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2025년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 2025.12.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바,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 구이며 그 중 268구는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020년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021년에는 유해의 보관-감식-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을 위한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신원확인센터 문을 열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 포천, 연천, 경북 칠곡, 포항 등 6·25전쟁 격전지 34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특히 산악지형, 궂은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선배 호국영웅을 우리의 손으로 찾는다"라는 일념으로 141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중단되었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재개함으로써 25구의 유해를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했다.
이날 합동봉안식 이후 141구의 신원미확인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유해보관소에 안치할 예정이며, 유전자 분석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통합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많은 유가족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다해 완수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병영정책과(02-748-5160)
2025.12.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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