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으로 금융 역량 업그레이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흔히들 금융 분야엔 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거꾸로 삼성전자 수준의 기업이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활동하는 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 이외에 또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 답이 나오기 어렵다. 조선, 철강, 해운, 정유 등 중화학공업 관련 산업이 모두 힘들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논의는 매우 어려운 측면을 포함한다.

국내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고 서비스산업인 데다,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독특한 산업이다. 우선 내수산업은 포화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국내경제 내에서 포화 상태를 맞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전 세계화의 흐름이 거세던 시절 해외 진출을 서둘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외환위기로 이런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해외에서 다 철수해야 하는 불운을 맞은 것이다.

당시 위기를 경험한 태국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철수하는 것을 상당부분 유감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최근 우리 금융기관들이 다시 태국 진출을 시도하자 태국 당국은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나갈 텐데 왜 들어오느냐는 것이다. 당시 해외 진출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촉진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는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 셈이다.

국내 금융기관 해외 진출 실패 교훈
자율책임문화 조성과 핀테크 육성

금융이 서비스산업으로서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면도 그 자체로 상당한 한계다.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가치평가에 인색한 것이 우리 시장의 특징이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재화에 대해선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다 보니 우리 시장 내에서 고급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매우 더딘 편이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싸게 제공하는 구실을 하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 소비자 보호의 과제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이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너무 많고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고, 특히 이러한 요구들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4대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개혁 과제는 3대 전략, 6대 핵심 과제, 18개 세부 과제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 개혁 과제가 금융산업의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 부분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자율책임문화 조성 전략은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이라는 핵심 과제를 수행해 규제자인 감독당국과 피규제자로서의 금융기관 모두에 대해 그간 구축된 관행을 개혁하도록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특히 세부 과제를 보면 감독, 검사,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수료 배당 등의 시장 기능 존중,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등 시의적절한 과제들을 담고 있어 잘 추진된다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모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물 지원 역량 강화의 과제다. 이는 기술금융 확충과 자본시장 기능 강화라는 2개 핵심 과제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기술금융 확충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의 규모 확대 및 질적 성장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자본시장 기능 강화는 거래소 인프라를 개편하고 모험자본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실물 지원을 강화하는 세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은 핀테크 육성과 금융규제의 틀 전환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한다.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핀테크 육성 핵심 과제엔 핀테크 생태계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라는 세가지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다. 과거에도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엔 이 부분이 금융개혁 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탄력적 적용 논의 필요
금융 경쟁력 높여야 자금 공급 원활

이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은 금산분리 원칙의 문제다. 2013년 9월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 산업자본이 채권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손실을 끼친 바 있다. 이 사태로 그룹 총수는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룹은 사실상 해체됐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젠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 대신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려는 식의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경우 금융기관뿐 아니라 스스로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환경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역설적으로 사금고화 문제는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금산분리 문제 자체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금융규제의 틀 전환이라는 핵심 과제엔 금융규제의 유형별 강화 완화, 칸막이 규제 완화, 세제 및 외환 규제 개선 등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특히 세제 및 외환 규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다른 부처의 긍정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혁 과제들은 시의적절하게 선택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융개혁을 통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 및 개선 과제는 금융의 영원한 숙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많은 요건이 필요하다.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자금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일단 자기 체력이 좋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남을 돕기가 힘들어진다.

실물 지원과 자체 경쟁력 제고가 궁극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 과제의 추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과제가 잘 추진돼 국내 금융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