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피우주항공(주)은 2012년 2월 설립된 위성 본체 및 부품 제조기업이다. 올해 3월 발사된 아리랑 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지만 기술개발 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 여건 악화로 아리랑 6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TCB) 평가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은행의 TCB 평가 기반 대출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덕분에 TCB 평가 없이 단순히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비해 연간 이자비용을 1억6300만 원이나 절감했다. 에이피우주항공(주)의 사례는 기술금융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기술금융 활성화는 금융개혁의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다.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 보유한 기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권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기업의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엔젤 및 벤처캐피털(VC) 투자, 은행 대출, 자본시장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이 가능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에 기술이 우수한 기업은 은행 대출로 자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처럼 기업의 재무 여건과 경영주 능력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크게 높인 TCB 평가제도에 따른 기술신용대출이 지난해 7월 실시된 이후 TCB 평가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은행, 중소기업 등에서 기술신용대출의 효과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은행 간 과도한 경쟁, 여신 리스크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술금융의 항구적 정착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기업·신한·국민·우리·부산)과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양 측면에서 더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6월 8일 내놓았다.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기업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중 기술신용대출 안착을 위한 4대 분야 전략의 첫째는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술력을 반영한 ‘신용대출, 우수기술, 초기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은행들이 기존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재포장하는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해선 ▶신속한 TCB 평가로 대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및 체감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TCB 평가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TCB 평가로 정확한 기술력 정보를 제공하며 ▶여신 성격에 따라 더욱 강화된 TCB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술신용대출 관련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선 ▶은행의 자체 TCB 평가 실시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 역량 확충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은 공동으로 은행의 자체 TCB 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8월 27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또한 기술 기반 투자 활성화 등 기술금융 외연 확장방안으로,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 VC의 기술금융 참여를 위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 기술을 평가해 투자하는 펀드(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성숙 단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선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시 TCB 평가를 반영하고 ▶TCB 평가로 우수기술 기업의 상장이 원활해지게끔 했다. TCB 평가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선 ▶저축은행과 캐피털도 TCB 평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사업의 TCB 평가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해 연간 20조 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2018년부터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 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2020년부터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되는 한편,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해 기업단계별 자금 지원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41조8000억 원의 자금이 TCB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에 공급돼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 규모는 15조3000억 원으로, 연말까지 약 26조 원의 기술신용대출이 신규 또는 기존 대출 증액의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기술신용대출 공급 전망치 20조 원을 초과 달성하는 수치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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