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으로 집 산다…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란?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 일환으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도입,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 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는 구조다.

주택 매각시와 20년 만기 또는 조기 상환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가 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 아파트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 되며 85㎡, 6억이하 아파트가 해당된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 (Equity Loan)는 전세금 등 일정 수준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주택기금으로부터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받아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을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과 차손 발생 모두 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다.

집값의 60%(전세금 수준)로 내 집 마련이 가능(실질 PIR 인하 효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선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기지 대출을 활용하면 전세금 보다 싼 금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