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를 갱신할 때마다 새로 설정해야 하는 비밀번호 숫자가 길어지더니 이제는 영어에 특수문자까지 섞어야 한다.
“나날이 보안은 강화되고, 대체 사람의 머리가 어디까지 좋아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툴툴거릴 당신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 있다.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권에 속속 생체인증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홍채, 지문, 정맥,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증을 활용한 스마트뱅킹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현금카드 없이 홍채 인식만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1월 금융권 최초로 상용화했고, KEB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인증만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손바닥 정맥지도 인증으로 카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핀테크산업의 급성장은 박근혜정부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지속 추구해온 금융개혁의 눈부신 성과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세계적인 금융·정보기술(IT) 융합(핀테크)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정체되어 있는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핀테크 육성’을 정부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2015년 1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해 사전 규제 최소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2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3월), 사전 보안성 심의(6월) 등 핀테크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간편함과 혁신 추구하는 금융개혁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핀테크 스타트업은 2015년 5월 40여 개에서 11월 360여 개로 무려 8배나 증가했고,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만4300명에서 2015년 2만5600명선까지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과 보험상품 비교 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포털인 보험다모아 출시, 간편결제 서비스(26종), 간편송금(8종),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계좌이동서비스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들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첫날 5개 업체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해양바이오 기업인 ‘마린테크노’를 시작으로 ‘쉐어잡(구인정보 공유 서비스)’, ‘신선(상온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판매)’, ‘디파츠(수입 자동차부품 직거래)’ 등 펀딩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점 방문 없이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은행 업무를 24시간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는 등 핀테크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핀테크 기업의 73.1%는 정부의 핀테크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자금융업자 수 및 매출액, 핀테크 업체 및 종사자 수 등 핀테크산업의 외형도 크게 성장하며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기술금융 도입으로 우수 기술기업 육성
자금난 획기적 해소
금융개혁은 금융의 자금 중개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왔으며, 그 핵심에는 기술금융이 있다. 기술금융의 기본 취지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창업·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기술금융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행태가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선 기술금융의 인프라로서 기술정보 DB(Tech Datebase)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을 지정하는 등 은행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2014년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기술신용대출)을 국내 모든 은행에 도입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적극 독려해 기술신용대출을 추진한 결과, 2015년 말까지 총 32조6000억 원의 은행권 대출이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새로이 공급될 수 있었다. 대출 금리는 기술금융 실시 전보다 1.08%포인트 낮아졌다. 또 담보나 보증이 전혀 없는 순수 신용대출의 비중은 24.8%로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11.5%)의 2배 이상을 기록해 담보나 보증 여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개혁의 하나로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을 추진해 그간 국민들이 느껴온 금융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에 숨어 있는 국민 재산 1조6000억 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계좌주가 휴면 금융재산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개선했으며,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노인, 주부 등의 피해가 적지 않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해(217건)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5년 하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을 정지하는 ‘골든타임’을 확보, 가시적인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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