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과학기술 발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지난 2월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을 기대한다.

미래부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나선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올해 1조2000억원)하고,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 힘쓴다.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해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에 나서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