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사업 21.7% ‘미흡’…2800억원 지출 구조조정

내년부터 국고보조·R&D·지역사업 부처단위 통합 자율평가

2015.05.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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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대상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 우수 17개(3.6%),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 미흡 70개(15.0%), 매우 미흡은 31개(6.7%)였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에서 총 2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방안을 토대로 최종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는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다”면서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모든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하며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곳이, 작년에는 40개 부처 중 8곳이 상대평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는 다음 달 기재부 홈페이지와 각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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