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과제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기능분산이 미흡해 국가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안정과 농촌경제의 회복, 농업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 초고령사회의 탈피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식량주권의 회복과 농가소득보장체계의 확립, 농어촌 교육과 농어민복지대책의 마련과 함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지방 재정 자립 실현
새 정부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기로 했다. 먼저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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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지역의 요구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을 확대한다. 이에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높인다.
이와 함께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투표 발의 주체 및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상징’ 세종시, 실질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새 정부는 정치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과정이던 지난 3월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아 균형발전을 이뤄낼 방침이다.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혁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도 추진한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상생형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새 정부는 대기업 본사가 지방 이전할 경우 획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현행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확대한다. 또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R&D 및 사업화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의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사람·R&D·산학융합 중심의 혁신 산단으로 전환하고 산단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추진으로 산단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새 정부는 계약기간 연장, 사업자변경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추진하고 명절·연휴 등 차량정체 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국가성장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내 주유소에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친환경차의 통행료는 경차수준으로 할인한다. 아울러 명절기간에는 전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동계올림픽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를 무료화하도록 추진한다. 이용률이 낮은 동해선과 광주·대구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교통인 철도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부담을 낮추도록 추진한다. 또 R&D 및 설비투자 확대로 시속 500km대, 세계 3위권 고속철 기술 및 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무가선 트램을 수도권에서 시범 도입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실행 노력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조기 가입 추진,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하고 한·러,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
◆ 살기 좋은 농산어촌
문 대통령 “농어업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
먼저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법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을 재확립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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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경기도에서 집중유세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과 쌀농업을 꼭 지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지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도 강화한다.
또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이밖에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을 추진한다.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가공·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지역종합센터’ 기능 확대, 농협 상호금융 지역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어민 산재보험·100원 택시 도입…농어민 복지 확대
새 정부는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고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주거·급식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에 힘쓴다.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여성 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려가기로 했다. 이에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를 강화한다. ‘도우미 쿠폰제’를 확대해 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하고 연간 일정 일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을 수립해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밖에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해 공동 급식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살맛 나는 어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스·석유 등의 안정적·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도서지역 전용 화물선 보급 등 확보 지원한다. 어업인 복지시설 등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 투자 확대…일자리·휴식공간으로 재창조
새 정부는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수종갱신과 임도밀도를 확대해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한다. 또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츠 등 청년일자리를 개발한다. 아울러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을 조성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산촌을 은퇴자·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한다.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항만을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우선 연안도시의 유휴 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른 특구와 같은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어가소득안정 추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한다. 어업환경 보전과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참여 유도로 ‘휴어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어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추진한다.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정 기준 증여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해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을 지키는 데 힘쓴다. 먼저 폐어구 수거 확대와 철저한 어구관리로 어족 자원 서식환경을 개선한다.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한 감척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속할 수 있는 어업 실현 및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집행력으로 총어획량관리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한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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