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경안 눈여겨볼 만한 8가지 포인트

SOC 없는 추경·국채 상환 있는 추경

2016.07.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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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추경중에는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지원 예산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새로운 일자리 6만 8000개 창출과 조선업 밀집 6개 지역 한시 일자리 9000개 제공 등 다음 8가지에 포인트를 두었다.

1. 신규 일자리 6만8000개 창출

조선업 종사자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한다.

핵심인력은 고용유지, 숙련인력은 숙련기술 유지 위해 유사업종 대체일자리 발굴, 비숙련인력은 전직 및 재취업을 돕는다.

청년에게는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창업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나서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숲가꾸기 등 경기대응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추경 및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전직실업자능력개발 6만명, 취업성공패키지 4만명, 노인일자리 2만명, 조선업 밀집지역 지자체 일자리 공모 지원 9000명, 고용유지지원금 6000명 등 약 18만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는 약 6만8000개 창출이 기대된다.

2. 조선업 밀집 6개 지역 한시일자리 9000개 제공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지자체에서 발굴·제안한 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을 공모를 통해 지원에 나선다.

구조조정 실직자 등 지역주민 900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하는데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6개 지자체 별로 1500명 수준 한시적(4개월) 일자리를 제공한다. 부산-창업기업인턴, 울산-관광전문인력 채용, 군산-마을가꾸기, 거제-숲가꾸기, 창원-지역장터 일손지원단, 목포-공원정비 등이다.

또한 지역주민 등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6개 지자체당 30억원 규모로 조선업근로자가 취업 가능한 대체 일자리 분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원자력·화력발전 재취업 훈련, 거제-농업 기술교육, 창원-창업교육, 부산-조선기자재 품질전문가 양성, 목포·군산-경영·회계사무 인력양성 등 이다.

3. SOC 없는 추경, 국채 상환 있는 추경

이번 추경에서는 SOC사업은 구조조정과 연관성 부족을 감안해 제외됐다. SOC 없는 추경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초과세수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건전성도 고려했다. 추경 시 국가채무 상환은 지난 1999년 (6000억원 상환) 이후 처음이다.

4. 선박 61척 신규발주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등 6개 부·처·청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군함, 관공선, 어업지도선 등의 선박 61척을 건조해 조선업 일감 창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신규발주 설계비와 착수금으로 538억원이 반영된다.

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국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2005년 12월 31일 이전(제작기준) EURO-3 이하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을 수도권 및 3대 광역시(부산, 울산, 광주 )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를 기대한다. 80억원이 쓰인다.

6.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정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D등급 이하 농업용저수지 및 재해위험저수지를 대상으로 보수와 보강에 나서고 국가어항의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항만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환경 친화적 연안 정비에도 힘쓴다.

또한 전국 국유림 내 훼손된 등산로 정비로 안전확보와 노후 하수도 신설 및 교체·보수를 통한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에 나선다.

7. 조선업 SW 및 해상테스트 기반 공동활용 지원

35억원을 지원해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SW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영암 대불산단에 20억원을 지원, 중소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선박 성능테스트 시설도 만든다.

이로써 고액의 SW 구매비용 및 테스트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해 기업 부담이 완화되며, 설계역량 및 선박안전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두 가지 시설 모두 영암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의 중소 조선업체라도 활용 가능한 공용 시설로 구축할 예정으로 많은 기업의 혜택 공유 및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