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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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먼저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에 5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메르스·가뭄 등 대응을 위해 6조 2000억원이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 변경 3조 1000억원 포함시 지출 확대는 15조원 규모이며,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총 재정보강은 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 재원은 한은잉여금(7000억원)과 기금 자금(1조 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스 극복 지원에 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 성격에 맞는 단계별 시설·장비 확충, R&D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보조 지원과 환자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이 신설됐으며,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관광업계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수요 창출 등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예: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등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하천정비 및 댐 치수능력 증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목적이다.
또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해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및 급경사지 등이 보수·정비되며,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사업 예: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도 1조 2000억원이 사용된다.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층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 3000개를 추가하고,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예: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20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644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제독차 등 대형·특수 재난대비 부족 시설을 확충하고 재해에 취약한 군시설을 보강한다.
이어 고속도로 및 간선철도망 등 SOC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한다.
☞투입 예: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등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9조 3000억원이 증가한 384조 7000억원이며,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조 9000억원이 감소한 377조 5000억원으로 재정수지는 GDP대비 -2.1%→-3.0%로 0.9%p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7%→37.5%로 1.8%p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 관리, 재정준칙 제도화 등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월별 균분 발행, 단기물 중심 확대, 원활한 시장 인수를 위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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