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청문회…KS 중심으로 인증 통합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1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개별 분야에 별도로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을 중심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날 진행된 규제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의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실효성 등을 놓고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법정 인증제도 개선’으로 참석자들은 소관 31개 인증제도 가운데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제외한 20여 개 인증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KS로의 일원화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의 민간 전환 및 중복인증 폐지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최종 합의된 인증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해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과 같이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녹색인증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세부 이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