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나선다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등 우선 폐지키로

2014.04.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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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1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규제자 처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토대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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