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3회 부당사용땐 지원 영구 제외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방식이 확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보조금 누수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며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농업보조금 신뢰 회복을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보조금 지원 집행단계에서 개선을 위해 기계·장비 가격정보, 보조금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 등 보조사업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등록·조회 시스템을 9월 중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단가제, 입찰구매 확대 등 농업용 기계·장비·시설 적정가격 거래 유도방안을 연내에 마련·시행키로 했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보조재산 사후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소모성 기자재(보온자재 등) 사후관리 제외, 관리방식도 관리대장 작성·비치 등을 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어 보조금 부당 사용자 제재 강화(3회 부당사용 시 지원 대상 영구제외) 및 부 정당업자 제재 강화(부정당업자 정보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참여 제한)를 연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기등기 제도 도입으로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사례 예방 및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들어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지원절차 간소화·효율화 등을 실시하는 등 중복과 편중지원 사전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보조재산 정보(8만 5000 건) DB 구축·활용으로 사후관리가 효율화됐으며 보조재산 담보제공 승인 기준 등도 마련·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