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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총력…최우선 과제는 수습·복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를 입는 이재민들이 머무는 의성체육관에 도착한 구호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2025.03.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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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범정부 이재민 구호 등 만전"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지난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주재한'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제9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잔불상황과 피해 수습·복구 관련 부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산불의 주불이 30일 오후 1시에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239ha이다. 다만,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갈 방침이다. 30일 오후 12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의료급여 지급, 건강보험 경감, 통신비 감면 등 민생지원에 나서고 농기계 및 종자·육묘 지원을 통해 피해농업인의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재난사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30.)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고온의 열기와 위험 속에서 산불 진화에 힘써주신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ha로 추산됩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저는 계속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생업과 가까운 지역 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지원과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약 550억원의 성금도 모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지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선제적으로 배치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하여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기간 대응에 지친 상태이지만 잔불 감시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3.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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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부정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2025.3.29(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권한대행은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정부 및 지자체는 추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초고속 확산 산불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 진행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에서 진행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1858ha이며, 진화율은 96% 이다. 전날 오후 경북 지역의 초대형산불은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밤사이 안동, 의성지역에 산불이 재발화했다. 이날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 헬기 59대, 인력 1598명, 장비 224대를 집중 투입하고, 경북지역은 재발화 산불 진화와 잔불정리가 진행중이다. 29일 9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0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미귀가자는 6897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42개소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두 곳의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세심한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민원, 심리지원, 융자·세금 상담, 시설복구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북·경남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7개반으로 확대해 이재민 추가지원 수요 파악,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 지원을 강화했다.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허용하고,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기온 강하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속옷 등 작은 곳까지 이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각 부처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난구호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9일 오전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한 야산에서 마을 주민들이 잔불 진화를 하고 있다. 2025.3.29(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대피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세 면제 등 지방재정·세제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약 553억 7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집됐으며, 식료품·생필품·구호키트 구입,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29.)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상당부분 진화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천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피해도 막심합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과 유사한 약 5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천 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도 전소되었고, 영덕지역 등에서는 통신장애와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장지휘부는 산불현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경북 안동시의 산불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은 이번 산불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농기구 임차 등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마가 남긴 트라우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상자 치료 뿐 아니라, 주민분들의 심리적 치료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 4월은 건조한 대기와 땅,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안전'입니다. 전례없는 산불로 불안해하셨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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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통상 현안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 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 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 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결국 물가 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044-203-4877) 2025.03.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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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방산협력 가속화…K9 자주포에 이어 '천무' 적극 홍보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간방산협력을 가속하고, 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EU(유럽연합)의 협력 강화 계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해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거듭 확인했다. 석종건(왼쪽) 방위사업청장과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이 26일(현지시각) 노르웨이에서 면담을 가졌다. (사진=방위사업청,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 국가'이자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측의 추가 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 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을 논의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해서는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중동부 유럽 NATO·EU 회원국들과의 대규모 방산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노르웨이군이 북유럽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물자청의 오이빈드 크발빅 국방물자청 부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노르웨이의 장기 국방계획으로 수요가 확인된 방공무기체계, 보병전투차량(장갑차) 분야 관련 K-방산 주요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무기체계의 추가 수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어, 위성 등 우주분야·미사일·전자전 능력 등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양국 공동 RD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향후 한-노르웨이 간 방산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6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르웨이 국방차관과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전사자가 포함된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및 추모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노르웨이 방문으로 태평양의 안보와 대서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수출사업들에 대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더욱 발전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협력담당관(02-2079-6570) 2025.03.2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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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4월 18일 전면 개방 다음 달 18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이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테마노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접경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통선 이북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국민이 안보,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도록 조성한 길이다.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는 '테마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체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각 테마길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철책길을 따라 걷는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전문해설사나 해당 지역의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테마노선 참가 때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 원을 받으며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접경지역의 관광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영웅이 희생한 대가라는 사실이 기억되길 바란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앞으로도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의 역사, 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테마노선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함께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02-901-7033),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5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2025.03.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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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점검 "범정부 총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2025.03.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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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등 3곳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생활인구 유입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개소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지구당 총 3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한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선정한 3개소 중 먼저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한 점, 거창군의 경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해 3개 지구에 지구당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 비용은 지자체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규조성 또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해 추진한다. 특히 사업비로 텃밭 조성,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과 소규모 체류공간, 공동창고, 공용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시·군이 임대신청을 통해 체류자를 모집하고, 이미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를 권장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1000여 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주요내용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에 이르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국 농지과(044-201-1742) 2025.03.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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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차관, 자동차 생산·수출 현장 점검…"지원방안 조속 강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박성택 제1차관이 평택항과 기아 광명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자동차 생산·수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28일 평택항을 방문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 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평택항에서 자동차 전용 운반선에 올라 자동차 선적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기아 광명공장에서는 자동차 제조라인을 둘러보았다. 업계는 "미국 관세조치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품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 다변화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하루 전 자동차 품목관세에 이어 곧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현대차그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전년보다 19% 이상 증가한 24조 원의 국내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유지·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7) 2025.03.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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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 대응 '현장지원반' 가동…방송통신장애 밀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관리반과 지원안내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 27일 경북 영덕 한 도로에서 작업자가 인터넷망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황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지원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27일 밤 10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를 수습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434) 2025.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