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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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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6.02.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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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7632억 원 '자펀드' 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펀드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간 MOU를 통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로 자펀드를 결성한 바, 당초 목표결성액인 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펀드는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과정책과(044-202-6928)
2026.0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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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군인, 월 30만 원씩 3년 납입 시 2315만 원 받는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 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2026.02.2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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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층 외식·야식 자제'…식약처, 고혈압 관리 가이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공개했다.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식사 지침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혈압 진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14년 23.8%에서 2024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주의 혈압' 또는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인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혈압군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 현장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이드는 청년·중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 섭취 식품 종류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연령별 실천 지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년층(19~34세)은 야식과 패스트푸드, 라면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도록 권장한다. 중년층(35~49세)은 외식·야식을 자제하고 음주를 절제하도록 안내한다. 장년·노년층(50세~65세 이상)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식품의 섭취와 식사 후 걷기 실천,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했다. 또한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식단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외식·배달 음식 선택 요령, 편의점 이용 시 건강한 식단 구성 방법도 포함했다. 식단 예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수록된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의 자료를 활용했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를 활용해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고혈압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안내서도 함께 배포했다. 식약처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치료 이전 단계에서의 식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75)
2026.02.2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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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금융·보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3월 5일 대전을 시작으로 6일 서울, 9일 대구,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도전적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크지만, 탄소감축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전환 투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부도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그린전환(GX)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3)
2026.02.2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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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 일반 공무원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할 수는 있었으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의 범위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6일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엄수된 고(故) 이승철 경정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위패가 식장을 떠나고 있다. 2026.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정비 실효성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책무와 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공무원은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8)
2026.02.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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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버스 도입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대당 최대 2억 원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 원인 바,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4개 시중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 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금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는데,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요건 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검토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도록 운영한다. 지원금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 2026년 1분기 기준 2.01%)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전 사업 공고 및 융자 신청 접수를 추진해 운수업계가 도입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 접수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9)
2026.02.2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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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6)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완도의 특산품, 전복
언제?전복은 겨울부터 맛이 들기 시작해 6월에 절정에 이른다. 전복은 겨울에는 미역, 봄에는 다시마를 먹으면서 맛과 영양을 채우기 때문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먹는 전복에서는 은은한 해초 향이 느껴지기도 한다.어디에서?전복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산지에서 가까울수록 맛과 향이 훌륭하다. 전복의 주 생산지는 전라남도 완도군이며, 완도의 중심지인 완도항 인근에 전복 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이 모여 있다.완도 전복. 전복은 오랫동안 고급 해산물로 사랑받아 온 식재료다. 양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채취가 쉽지 않았으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단단한 껍질과 강한 빨판을 지닌 전복이 오랫동안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실제로도 전복은 풍부한 영양분을 지닌 식재료로 꼽힌다. 아르지닌과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 및 신체 대사 활동에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몸이 허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먹거나 임산부를 위한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전복은 비릿함이 없으며 고유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많은 미식가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이기도 하다. 완도가 전복으로 유명해진 이유 전복의 주 생산지는 전라남도 완도군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복 생산량은 2만 4,126톤이며, 그중 74%인 1만 7,843톤이 완도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완도가 전복의 주 생산지가 된 데에는 다시마 양식과도 관련이 깊다. 완도의 또 다른 특산물 중 하나인 다시마가 전복의 주요 먹이이기 때문이다.전복 한 상. 오늘날 전복 양식은 주로 해수면 가까이에서 이루어진다. 해저를 돌아다니며 해초를 찾는 전복에게는 먹이 활동이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완도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다시마 양식장 옆에 전복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참고로 전복 1kg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해조류의 양은 20kg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완도군 내에 미역과 다시마로 전복 사료를 만드는 공장 설비가 갖춰졌는데, 이로써 다시마 양식이 끝나는 6월 이후에 먹이 공급이 어려웠던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었다. 산지에서 즐기는 전복 고유의 진한 향 전복은 2.4㎡ 넓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3년간 자라며, 양식장에서 수확한 전복은 육지에서 맑은 바닷물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판매된다. 전복은 산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해초 향이 점점 옅어진다. 완도에서 전복을 맛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복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예나 지금이나 전복은 보양식의 대표 주자다. 그중에서도 전복죽이 그렇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으로 입맛이 없을 때 또는 병을 앓고 나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전복죽을 찾는다. 전복죽은 불린 찹쌀에 전복 내장을 풀어서 섞은 뒤 함께 끓이고, 저민 전복을 얹어 완성하는 요리다. 마지막에 잣가루를 올리거나 참기름을 두어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향이 더해진다.전복 죽.[전복죽(2~3인분) 조리법] 재료: 전복(3마리, 껍데기가 손가락 길이 정도의 크기가 적당), 멥쌀 또는 찹쌀(종이컵 기준 한 컵), 물(5~6컵), 양파(반개), 당근(1개), 다진 부추(20g), 간장 또는 소금(약간), 참기름(1T) ⓵ 전복 손질: 전복을 깨끗이 씻어 껍질과 내장을 분리한다. 내장은 따로 보관하고, 전복 살은 얇게 썰어 준비한다. 이때 한 마리는 남겨 두었다가 전복죽 완성 후에 고명으로 올리면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다. ⓶ 쌀 준비: 쌀을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물에 불린다. 이후 물을 빼고 준비해 둔다. ⓷ 전복 볶기: 마늘, 양파, 당근, 부추 등을 다져서 준비한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이들 재료를 살짝 볶는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당근이 부드러워질 때쯤 전복을 넣고 함께 볶는다. ⓸ 죽 끓이기: 불려둔 쌀을 넣고 전복과 함께 볶는다. 이때, 쌀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물을 2~3회에 나누어 붓고, 쌀이 퍼질 때까지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인다. 이 과정에서 죽이 냄비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자주 저어준다. ⓹ 마무리: 쌀이 완전히 퍼지고 죽이 걸쭉해지면 간장 또는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기호에 따라 참기름을 추가해 풍미를 더하거나, 깨를 뿌려 고명으로 올려주면 좋다.전복무침. 전복 물회. 죽 외에 전복을 보편적으로 즐기는 방법은 회로 먹는 것이다.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살만 따로 썰어서 간장, 와사비, 초고추장 등을 찍어 먹으면 된다.전복튀김. 전복파이. 전복은 찜과 구이로도 즐길 수 있다. 전복찜은 찜기에 물을 넣고 가열해 그 증기로 전복을 요리하는 방법이다. 전복구이는 말 그대로 전복을 구워 먹는 음식이다. 전복에 채소와 버터를 추가해 볶아 먹는 전복 버터구이도 인기다. 식당 정보[명품전복궁] 전복 양식장을 직접 운영해 신선한 전복을 맛볼 수 있으며, 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요리를 한 상에 차려주는 '전복한상'이 인기 메뉴다. 완도전통시장 내에 자리하며 규모가 커서 단체가 방문하기에도 좋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34-1 - 전화번호: 061-554-0510 - 대표 메뉴: 전복한상(전복죽, 전복회, 전복찜, 전복볶음, 전복탕수 등)(2인 이상 주문 가능) 4만 원, 전복죽 1만 2000원, 전복물회 1만 5000원, 전복장비빔밥 1만 원, 전복구이 4만 원 - 접근성: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520m 거리, 완도전통시장 내 위치/완도항에서 약 1.3km 거리 - 주차장: 없음(완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12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 관련 정보: 명품전복궁>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완도모래뜰] 2021년 완도군이 개발한 '해양치유밥상'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해양치유밥상은 완도의 해산물을 활용해 만든 건강 식단으로 전복의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이 들어가 있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길 74 - 전화번호: 0507-1449-4015 - 대표 메뉴: 해양치유밥상(전복해조류떡갈비, 바다솥밥 등) 2만 5000원 - 접근성: 77번 국도 신지교차로에서 약 2.4km 거리, 명사십리해수욕장 인접 - 주차장: 있음(10대), 길 건너 명사십리해수욕장 제7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88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 관련 정보: 완도모래뜰>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완도해물탕] 전복, 조개류, 게, 문어 등 완도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고 끓인 해물탕을 선보인다. 토종닭과 전복, 해물이 어우러진 해신탕도 별미인데, 방문 3시간 전에 예약해야 한다. 전복과 여러 해산물을 뚝배기에 담아 끓이는 해물뚝배기는 일행 없이 혼자 찾았을 때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메뉴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56-1 - 전화번호: 061-555-5969 - 대표 메뉴: 완도해물탕(2인) 5만 5000원, 완도해물찜(2인) 5만 5000원, 해신탕 10만 원(3시간 전 예약 필수), 전복 코스(1인) 4만 원(예약 필수), 김전복해물뚝배기 1만 2000원 - 접근성: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970m 거리/완도항에서 약 800m 거리 - 주차장: 없음(식당 앞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36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달스윗] 완도 전복을 활용한 이색 디저트인 '장보고빵'을 맛볼 수 있는 카페다. 장보고빵은 살아있는 전복을 일일이 손질해 삶은 뒤, 이를 빵 반죽에 올려 통째로 굽는 전복 빵이다. 빵의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과 전복의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백화점 팝업스토어와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 해초라테와 함께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3 - 전화번호: 061-552-0300 - 대표 메뉴: 장보고빵(전복빵) 5500원, 해초라떼 4000원, 비파레몬티 4000원 - 접근성: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1.5km 거리/완도항에서 약 710m 거리 - 주차장: 없음(카페 앞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34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 관련 정보: 달스윗>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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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휴가철 한 계곡에서 햇빛 가림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한 바,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상습·반복적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1)
2026.02.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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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에서는 시범 교차운행에 따른 예·발매를 시작했다. 수서발KTX·서울역SRT 교차운행 예매를 시작한 11일 서울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에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 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 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수서발 KTX 운임은 서울발 KTX보다 저렴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 정보를 제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코레일과 에스알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 중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044-201-5282)
2026.0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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