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부담 원칙 바뀐 것 아냐

2016.02.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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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한겨레<교육부 1년반 전 공문엔 “누리과정 국고지원 해야”> 제하 기사에 대해 “2015년 교육부 부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부금 감액 정산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지원은 교육청 재정 여건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된 것일 뿐”이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협의시 전반적인 국가 예산 상황과 향후 교부금 증가세 회복이 예상되므로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로 협의됐으며 이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포함한 2015년 예산이 확정됐다.

또한 2016년도 교육부 예산 요구시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전망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관계부처 간에 논의한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아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8, 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