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동향과 향후 일자리정책 방향

2008년 이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 및 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이 상향조정되고, 노동시장도 이미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등 매우 강한 회복력을 보여 주고 있다. 금년 상반기 15~64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4.0%로서 2008년 상반기의 63.7%를 초과하였고,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물론,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유로화권 국가의 심각한 금융 및 재정 상황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남아 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및 노동시장에 충격파를 던져 올 수 있는 요소로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최근 우리의 고용동향과 향후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고용동향

2010년 10월 수립된 ‘2020 국가고용전략’은 2020년까지 우리의 고용률 목표를 70%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우리의 인적자원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성장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적절한 목표라고 하겠다. 2008년말 외환위기 이후 62.7%까지 하락했던 15~64세 고용률은 금년 상반기 말 현재 64.0%로서 매우 빠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그림1), 취업자 증가율 또한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2).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상용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상용직 증가인원 중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91.7%(+36만3천명)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 취업연령대 청년층(25~29세)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67.5%(‘09) → 69.9%(’12.7), 고졸자 채용도 2011년 이후의 “열린 고용” 확산 추세를 반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순수 고졸자 고용률 증감(%): -3.8(‘11.6) → 0.8(’12.3) → 1.7('12.7)>.

또한 근로자 임금도 금융위기 이후 상승률이 회복되고 있다. 다만, 작년의 경우 물가인상의 여파로 실질임금이 감소하였고, 금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3,4).

 
우리 노동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노동시장은 2011년말부터 경기가 둔화되면서 노동시장 주축인 30·40대 및 임금근로자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다. 청년(15~24세; 23.1%) 과 여성(53.1%) 고용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2011년 기준), 다만 장년층(50세 이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자영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 건설업,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5). 한편 그 동안 취업자 증가를 주도해 온 제조업 취업자가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있고, 반면 저임금 저생산성 서비스 업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그림6),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한편, 정규·비정규간 임금격차는 최근 9.1%로 완화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비중은 33.3%로 여전히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표1).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또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대기업=100): 64.3(’05)→62.9(‘10)→62.6(’11)→64.4(‘12.1~6월)>.

 
저임금근로자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는데, 중위임금 2/3미만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율도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향후 노동시장정책 추진 방향

금년도 우리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민간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및 일자리 현장 애로 해소, 둘째, 청년·고령자·저소득층·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 확대, 셋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에 두고 있다(그림 7). 하반기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급격한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내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가져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1인당 공제금액: 일반근로자(1000만원), 청년(1500만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등 졸업생(2000만원)>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근로소득세 면제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업종별 창업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일자리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00개)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우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보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의 발굴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일자리현장지원단’ 운영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졸자 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열린 고용 확산 및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1년 이후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열린 고용이 확산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 부문이 고졸채용을 선도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 확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 선정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한다. 장기실직 청년구직자에게 상담·훈련·취업알선을 종합 제공하는 ‘청년 내일희망 찾기’ 사업은 물론,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정보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젊은이의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자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점진적 퇴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장년 근로자가 제2의 일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며,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일할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2012년 신설된 취약 중장년층 대상의, ‘장년 내일 희망찾기’ 사업(상담·직업훈련·집중취업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이 이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일할 능력과 뜻을 가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등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부여 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육아·학업 등의 사정이 있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여성, 대학생 등을 위해 차별 없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시정 지도권을 부여했고,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3월→6월), 불법파견 시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제도 개선(자녀학자금 추가 등) 등 이들의 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직무분석·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12.상반기 14,854명(계획인원 14,506명 대비 102%)무기계약직으로 전환(8.30 현재)>.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중앙-자치단체의 ‘공공근로’ 類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 참여 제고, 일자리통합정보망(일모아) 개편 및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및 평가 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민간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주요 국책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부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수립·운영되도록 지원(예산과 연계 강화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근로시간(전일제) 기준 정원산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축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쉽사리 안정될 징표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특히 유로화권 경제의 침체 및 재정위기 여파로 OECD 국가 전체의 생산량 및 무역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도 급격히 감소 추세),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OECD 및 IMF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2013년의 경제 및 고용환경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초 전망치 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일자리는 최선의 복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고, 일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인턴 등 일자리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며, 또한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일자리 연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강화, 열린 고용 정착(실력 중심, 숙련 중심 일자리 문화 형성)등이 향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과제가 된다. 앞으로도 2020 국가고용전략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기조(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 격차해소는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