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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2.17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주간정책노트]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제 말 안해도 됩니다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카드 영수증, 원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해드려요 (3월부터)

다음 달부터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는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는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교환·환불 시에는 카드결제 때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다자녀·고령자·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2.26~3.3)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부터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신청: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하세요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정기모집 www.korea.kr
3. 서울·경기 전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요 (2.17부터)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진행하는 동물등록 시범사업. 기존 33개 기초 지자체에서 서울, 경기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고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확인 : 지자체 문의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 확대 www.korea.kr
4.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됩니다 (2.14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①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②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③ 발급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추가 시행 www.korea.kr
5. 후배 세대와 함께 성장할 ‘인생 선배’를 찾습니다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만나 서로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인 ‘인생나눔교실.’ 올해는 총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활동할 ‘멘토봉사단’ 200명을 선발합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권역별 주관단체(접수일정) 및 누리집 주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수도권) 서경대 산학협력단 예술교육센터(2. 5.∼3. 1.): aec.skuniv.ac.kr
- (강원권) 강원문화재단(2. 17.∼3. 9.): www.gwcf.or.kr
- (충청권) 충북문화재단(2. 17.∼2. 21.): www.cbfc.or.kr
- (영남권) 대구문화재단(2. 25.∼3. 13.): www.dgfc.or.kr
- (호남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 24.∼3. 13.): www.jbct.or.kr

 후배 세대와 함께 성장할 '인생 선배'를 찾습니다  '2020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200명 모집 www.korea.kr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선택&사용법

◆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
-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를 돌보는 자
-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자
-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 접촉 직업군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건물 관리원 및 고객 직접 응대 직업 종사자)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공간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세요.
- 마스크 착용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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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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