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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청년실업자·실업률 ↓…청년고용률 ‘역대최고’

고용노동부 2019.12.13

한국 청년실업자 10년전보다 30% 증가?
문재인정부 들어 청년실업자·실업률 줄고, 청년취업자 회복·고용률은 ‘역대 최고’

최근 일부 언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자가 10년 전보다 13.9% 줄어드는 동안 한국의 청년실업자가 10년 전보다 28.3%나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12.10)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실업자 수·청년실업률 文정부 이후 감소세 전환

한국의 청년실업자 수는 이전 정부 시기인 2008년 31만8천명에서 2016년 42만6천명으로 10만8천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2만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청년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기간은 주로 박근혜 정부 시기로 2013년 1만2천명, 2014년 5만3천명, 2015년 1만1천명, 2016년 3만7천명 등 매년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청년실업자가 전년대비 늘지도 줄지도 않았으며, 2018년에는 1만8천명, 2019년(~10월)에는 1만7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10년을 한번에 묶어 ‘청년실업자가 30%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통계착시 효과를 이용해 현실을 왜곡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래 표① 청년실업자수 증감 추이)

청년실업률도 2017년 이후 전년대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1%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5%, 2019년 9.3%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표② 청년실업률 추이)

2. 올해 청년취업자 수 2009년 이래 최고, 청년고용률 역대최고

이번에는 청년취업자 수와 청년고용률을 보겠습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008년 414만명에서 매년 감소해 2013년 373만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증가로 돌아서 다시 해마다 꾸준히 증가, 2019년(~10월)에는 394만명으로 20년만에 최고치를 회복했습니다. (아래 표③ 청년취업자 증감 추이)

청년고용률은 2008년 41.9%에서 2013년 39.5%까지 매년 하락하다 2014년 40.5%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42.1%, 2018년 42.7%, 그리고 2019년(~10월)에는 43.5%로 2008~2019년 기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청년고용률 상승폭은 최근 5년간 최고치입니다. (아래 표④ 청년고용률 추이)

① 청년실업자수 증감 추이(명)

(2008년)1만4천 감소 → (2009년)3만 증가→ (2010년)1만 감소→ (2011년)1만6천감소→ (2012년)1만 감소→ (2013년)1만2천 증가 → (2014년) 5만3천 증가 → (2015년) 1만1천 증가 → (2016년) 3만7천 증가 → (2017년) 0명 → (2018년) 1만8천명 감소 → (2019년) 1만7천명 감소 

② 청년실업률 추이

(2008년)7.1% → (2009년)8% → (2010년) 7.9% → (2011년)7.6% → (2012년) 7.5% → (2013년)8.0% → (2014년) 9.0% → (2015년) 9.1% → (2016년) 9.8% → (2017년) 9.8% → (2018년) 9.5% → (2019년) 9.3%

③ 청년취업자 증감 추이
(2008년)12만8천명 감소 → (2009년)14만6천명 감소 → (2010년) 6만2천명 감소 → (2011년)2만3천명 감소 → (2012년)6만9천명 감소 →(2013년)10만9천명 감소 → (2014년) 7만3천명 증가 → (2015년) 6만3천명 증가 → (2016년) 4만3천명 증가 → (2017년) 1천명 감소 → (2018년) 3천명 감소 → (2019년) 3만7천명 증가

④ 청년고용률 추이

(2008년)41.9% → (2009년)40.6% → (2010년) 40.4% → (2011년)40.4% → (2012년) 40.3% → (2013년)39.5% → (2014년) 40.5% → (2015년) 41.2% → (2016년) 41.7% → (2017년) 42.1% → (2018년) 42.7% → (2019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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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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