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고용회복세 뚜렷!’…8월 고용동향 팩트체크
8월 고용시장에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이에 대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이 정부가 관제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 단기,저임금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착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나친 비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상황은 ▲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개선되고 있고, ▲상용직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증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정책 노력입니다. (1)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덕분? - 아닙니다. 인구변화가 반영된 고용률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40대의 경우에도 고용률 감소폭이 완화되었습니다. (19.7월 0.8%p 8월 -0.2%p) - 고용률은 ▲15~29세: 44%(+1.1%p), ▲30~39세: 76%(+0.9%) ▲40~49세: 78.5%(-0.2%p) ▲50~59세: 75.4%(+0.6%p) ▲60세 이상: 43%(+1.4%p)입니다. - 전체평균으로는 61.4%로 1997년 이후 최고수준입니다.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50~60대 신규취업자는 늘었지만 30~40대는 줄었으니 문제다? -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넨센스입니다. - 50대,60대 취업자가 13만3천명,39만명 증가했고, 30대,40대가 9천명,12만7천명 감소했다는 주장은 단순팩트입니다. - 그러나, 8월 집계된 인구도 ▲50대,60대는 각각 10만3천명, 55만6천명 늘었고, 반면 ▲30대,40대 인구는 10만2천명, 14만명이나 줄었습니다. - 인구가 늘면 대체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50~60대)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런 일입니다.(30~40대) - 50~60대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왜 취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혹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왜 취업자가 늘지 않나?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판입니다. (3)신규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이어서 문제다? - 60세 이상 가운데 상용직 고용 증가폭이 15만명으로 임시직 증가 12만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니, 이런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 노인일자리 창출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저소득 노인층에게 소득보조의 역할과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세금으로 노인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은 과도한 비판입니다. (4)단기,저임금 위주 고용이라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고용의 질 악화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8월 상용직 비중을 보면 2016년 66.1% 2019년 69.5%로 상승, 통계작성(89년) 이래 최고입니다. - 취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54만5천명이 증가해 증가폭으로 2010년 5월 이후 최대입니다.
고용노동부 2019.09.18

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검색폼
검색 결과 내 기간검색
부터
까지
1 2 3 
정책풀고 이벤트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