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하나 씨(가명)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최근 하나 씨는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전보다 손쉽게 마을사업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제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지난 2월 말부터 주민이 직접 묻고 답하는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해 주민투표와 감사 청구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그동안 PC에서만 작성과 제출이 가능했던 주민조례를 직접 휴대전화 앱을 통해 어디서나 작성하고 청구할 수 있다.
주민e직접 누리집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은 방문 청구와 수기 서명 등 대면 위주의 주민청구 절차와 주민연서 활동을 디지털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민청구와 서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가령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이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 지역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도 ‘주민e직접’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주민e직접’은 주민청구와 서명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주민생각’이 개설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의견 조사 도구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해 주민청구나 주민자치 관련 지역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선택’은 간단한 형태의 찬반 의견 조사 또는 안건을 결정하고, ‘주민설문’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복합적 설문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선택형이나 설문형 조사를 선택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은 다양한 통계 그래프를 제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약관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정치적 색이 강한 글 등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삭제가 가능하다.
주민e직접 주요 서비스
한편 ‘주민생각’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각을 만들어 읍·면·동 지역 주민의 의견조사와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PC에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등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작성 제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내용은 PC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도록 지속 노력하는데, 특히 ‘주민e직접’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