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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개별적으로 타당한 원리를 전체에 적용하면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흔히 드는 사례가 바로 콘서트장에서 무대가 잘 안보일 때이다. 이 때 일어나서 보면 잘 보일까?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전체에 적용해서 모두가 일어나게 되면 어떨까? 모두가 다리만 아프다. 결국 일어나고 싶더라도 꾹 참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좋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 시장에 참가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정책을 지향했으나 그 결과는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을 낳았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공정한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소비 위축, 경제 활력 하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권이 쇠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따라서 개인의 과도한 투기 행위를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맞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가격급등은 투기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인구감소세가 시작되었고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이 위기를 맞는 등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실수요 측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 많은 주택이 갑자기 멸실된 것도 아니다. 대신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증가, 갭투자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심지어 투기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급등하였더라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투기도 나쁜 것이 아니며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므로 공급증가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기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일반재화처럼 공급을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요는 폭증한다. 결국 공급 증가가 가격급등을 야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의 투기에 의한 가격급등은 전염병처럼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간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생각해 볼 때 이의 근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 정부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실시했으나 투기지역만을 집중 관리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치하였다.
그러는 사이 영악한 투기 세력은 대놓고 시장을 교란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왔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여 대출규제와 세제강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3법을 전격 도입하였다.
그러나 곪을 대로 곪은 종기는 쉽게 낫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그러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콘서트장에서 누군가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가 룰을 어기면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다수의 개인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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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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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