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미국 자본주의를 파멸시켰다. 1932년 당시 미국 내 공장가동률은 30%대까지 떨어지고 실업자는 2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대공황 극복을 위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정부의 적극 개입을 선포한다. 바로 이때 나온 정책들이 ‘뉴딜’(New Deal, 새로운 처방)이다.
실물경제 지표로만 보면 현재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충격은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만큼이나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번엔 상대가 ‘신종 바이러스’다. 경제정책 이전에 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크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그간의 경제충격은 수요를 침체시키거나 아니면 공급을 붕괴시키는 형태인데, 이번 코로나 19발(發) 쇼크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 타격하는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이다.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할 수 없고, 공장 자체가 그냥 셧다운 됐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판 뉴딜’은 복합적인 솔루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다음 세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디지털 생태계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untact)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분야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내겠다는 것. 2022년까지 약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오는 7월 13일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축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된 건 바로 ‘속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가령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빅 데이터 비즈니스’는 누가 봐도 세계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달려도 괜찮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상을 더 빨리 채찍질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달려가기에 당연히 데이터산업도 그 속도 이상으로 성장 해야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5G(네트워크)가 구축되고 4차산업혁명이 완성돼야 하며, 동시에 그 만큼의 새로운 기술력을 갖춘 인재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야만 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 “진부하다”와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에 전 국가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이다. 단언컨대 오는 2028년 이전 국내 주요 도로에서는 자율전기주행차가 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화는 당위이자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이고, 그만큼 기회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다만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결이다. ‘디지털’과 ‘그린’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다. AI(인공지능)가 발전될수록 더 많은 인간노동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언택트 산업(혹은 원격 비즈니스)이 활성화 될수록 수많은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그간 우리에게 익숙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처럼 단기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8일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행보로 강원도 춘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개발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그래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일자리 개수 보다 ‘성공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기의 전통시장에 디지털 네트워크가 결합되고 디지털로 무장한 청년들이 합세해 판을 바꾸어놓는 그런 ‘스토리’가 탄생돼야 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2~3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난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SOC사업을 통해 유효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공장을 돌려 고용을 늘리는 경기부양을 펼쳤다. 당시 정부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다. 보수진영은 정부가 너무 주도한다며 사회주의를 경계했고 진보진영은 오히려 하류계층은 더 소외된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은 1935년경부터 삐걱대 미국 경제는 1937년 또 다시 대규모 침체에 빠진다.
‘한국판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는 절대적으로 달라야 한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그 때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은 더 소외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노동이 살아남고 활성화될지, 또 그런 노동을 어떻게 되살릴지, 그러려면 어느 쪽에 판을 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 그런 ‘한국판 뉴딜’을 기대해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