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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K방역 ‘증액’…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집행”

기획재정부 2020.07.0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3조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조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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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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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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